한국교회언론회가 3월 31일 군대 내 동성애 처벌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된 군형법 92조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또 “앞으로도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우리 군의 기강이 무너지면 좋아할 곳은 한 곳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당일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소는 “‘계간 기타 추행’은 어떤 행위가 해당되는 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군 내 동성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평등권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8월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중사에 대한 재판에서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