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안에서의 일부 목사의 교회 매매 사실을 보도한 <한겨레>가 4월 21일자에서 교회의 비과세 혜택 폐폐지를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교회 매매가 개신교계 안에서 공론화된 지는 이미 오래"라며 "매각 당사자, 혹은 목사와 신도 사이에 다툼이 벌어질 때나 거론될 정도로 일상화됐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중요한 돈벌이 대상이 되고, 시장까지 형성돼 있으며, 전문적인 장사꾼과 브로커가 활개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물론 교회 부동산이나 시설도 매매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온갖 면세 혜택을 받는 교회가 순전히 장삿속으로 매매되는 경우"라고 짚었다.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매물 광고는 비일비재하며, ‘대지 600평, 건축 700평, 예배당 600석, 출석 장년 성도 500명, 매매가 35억(절충 가능)’이란 문구는 물론, ‘출석 장년 신도’ 현황을 언급하는 부분은 단순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그러면서 "식당, 술집, 이·미용실, 목욕탕 등 대중업소를 매매할 때 값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고객 수와 매출 및 수익 규모"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대중업소의 고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출석 장년 신도이며, 안정적으로 출석해 헌금을 꼬박꼬박 내는 층으로서 이들에게 붙은 1인당 권리금은 100만원 이상"이란 점을 주지하면서 일반 영리 부동산 매매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교회가 소득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무려 19개 세목에서 특례 혜택을 받는 이유가 영리가 아니라 공익에 기여한다는 이유인데 교회가 사회사업에 지출하는 규모는 수입의 단 3%뿐이며, 그것도 선교의 일환이라고 한다"고 언급하고는 "이런 상황에서 차익이 목사 등 소수 운영자의 수중에 고스란히 돌아가는 교회 매매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논지를 폈다.

<한겨레>는 사설 말미에서 "교회 안의 성장주의와 물신숭배, 압도적 공급초과 상태인 목회자 수급 불균형, 불안한 은퇴 후 대책 등이 이런 반종교적이고 부정한 교회 매매의 원인이 되고 있 지만 이런 문제는 사회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교회가 장삿속에 매매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이 몇몇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상, 사회정의 차원에서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