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측

[중앙일보 사설 / 2010년 12월 16일자] 제주 해군기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제주도 남방 해역은 국가의 사활(死活)이 걸린 전략적 요충지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입 물동량 중 대부분이 이곳을 통과한다. 한·중·일 간의 해상 주권이 첨예하게 맞물린 해역이기도 하다. 해군 3함대가 남해 방어를 맡지만 모(母)기지를 부산에 둬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와 해군은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모색해 왔다. 본격적인 추진은 2002년 7월 김대중 정부 시절 착수됐다.

부지 선정과 타당성을 둘러싼 5년의 논란 끝에 2007년 5월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결정했다. 이후 강정포구 동쪽 52만㎡에 2014년까지 1조여원을 투자해 전략기동함대 기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함정 20여 척과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조사까지 거친 이 사업은 3년6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엉뚱한 논리를 내세운 일부 주민과 단체들의 끝없는 발목잡기 때문이다. 이들은 2008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김태환 당시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했다. 소송은 졌고, 주민소환은 비용 19억2600만원만 까먹고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았다. 올 1월엔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공사를 또 막았다. 어제 제주지법은 이를 각하(却下)했다.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법률적 이익이 없어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법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 도(道)와 지역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해결책을 찾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통한 딴죽 걸기에 일침(一鍼)을 가한 판단이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보듯 해군 강화는 우리 시대의 과제로 떠올랐다. 해군기지가 평화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세계적인 관광지 하와이에 미 해군기지가 있는 사실을 되돌아 보라.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분열을 접고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다.

■ 반대측

[한겨레 사설 / 2011년 4월 27일자] 해군기지 건설과 제주도민에 대한 인간적 예의

제주 강정마을의 4월은 다시 전쟁중이다. 국가권력은 주민들을 구속·구금하고, 수천만원의 벌금 폭탄을 퍼붓는다. 매수와 회유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넘어 충돌로 이끈다. 이 꼴을 보고 있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주민이 40%에 이르렀다고 한다. 63년 전 양민을 무차별 학살했던 4·3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건 이런 까닭이다.

화근은 편법과 강압으로 점철된 해군기지 건설이다. 매수에 의한 마을회의 의사결정 조작에서부터 강압에 의한 공사 진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 40여명이 피의자가 됐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만도 5000여만원에 이른다. 가족과 친척이 이권 보상 문제로 충돌하고, 70여개 마을 친목계는 대부분 깨졌다고 한다. 야 5당이 엊그제 이례적으로 공사의 한시적 중단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호소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은 어제 해군군사기지사업단과 경찰 등을 방문해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사실 공사를 중단해야 할 이유는 많다. 우선 입지 변경의 적법성 문제다. 강정마을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으로, 제주도는 이곳을 절대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그것을 지난 2009년 12월 한나라당 주도의 제주도의회가 야당의 출입을 봉쇄한 채 지정 해제 결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그 결의안을 지난 3월 도의회가 취소 결정 했다. 입지요건 자체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 변경처분 무효확인 2심 재판이 현재 진행중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대북 억지력 확보 차원보다는 중국을 포위·압박하려는 미국 세계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제주는 동북아 분쟁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된다. 해방공간에서 6·25전쟁 시기까지 학살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제주도민에겐 가혹한 일이다. 세계 7대 경관지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핵심지역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추진한다면 그것은 공공정책이 아니라 국가폭력이다.

당장 공사를 중단하기 바란다. 변방이라고 외면 말고,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런 의문점들을 낱낱이 따져보고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 제주도를 다시 분쟁과 갈등으로 밀어넣는 것은, 현대사 최악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