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5월 19일 (월) 2008년 05월 19일 (월) 07:31:02 김용민 ad74@cry.or.kr ● 미국 식품의약국이 “미국산 쇠고기도 1년에 4마리에서 7마리는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그런데 4마리에서 7마리에 그치는 게 아니다. 광우병 감염 소 1마리가 보유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소 5만5000마리를 감염시킬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지? 그렇다면 연간 20만 마리 이상의 소를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다. 이게 또 도축돼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미국 연방관보를 확인한 결과이다. 파는 나라조차 “광우병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는 나라만 “절대 안전하다” 이러고 있는 처지이다. ● <조선일보>는 이번 쇠고기 협상의 실패 이유를 살펴봤다고? <조선일보>이 이번 쇠고기 협상을 실패라고 단정했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된다. 왜 실패했을까. 초장부터 그랬다고 한다. 협상단 수로 봐도 저 쪽이 더 많았다. 또 저쪽은 통상대표, 한국 경제 교역 전문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쪽은 수의 검역 전문가만 있었다. 그나마 우리쪽 수의 검역 전문가는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에 치중하고 있었다. 게다가 통역도 미국쪽 사람에게 의존했다고 한다. ● 폐지했다던 대운하 국책사업단이 최근 부활됐다고? 4월 총선 직전에 비난 여론에 밀려 해체됐었지? <한겨레>가 확인해봤더니 국토해양부가 최근 정부 과천청사 가까운 곳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무실에 공무원 20여명을 모아놓고 국책사업지원단을 꾸렸다고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홍수 위험에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 입으로는 여론 수렴하겠다고 해놓고, 한 입으로는 척척 공기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연설 원본과는 다른 연설을 했다고? 언론에 배포한 원고 일부를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 연설 때는 뺐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다. “진실을 보지 않고 거짓과 왜곡에 휩쓸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기 마련이며, 변화의 대가는 크고 위대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광우병 쇠고기 우려는 거짓과 왜곡이며, 안전하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이야기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일보> 기자에게 “참모진의 수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잘못 배포된 것”이라며 오해라고 해명했다. ● 주말에 집회가 많았지? 토요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을 비롯한 전국 12개 도시 36개 지역에서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가 열렸다. 중고등학생들은 물론 가족 단위로 참가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 자리에 가수 김장훈, 이승환, 윤도현 씨도 모습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그 자리에서 토론하고, 춤, 노래를 즐겼다. 한편 반대되는 성향의 집회가 어제 서울광장에서 있었다. 기독교 단체가 주최했는데, 주로 교회단위로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이 자리에서 조용기 목사는 “광우병에 대한 뜬 소문은 사탄의 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님 믿으면 이명박 장로도 믿어야 한다”면서 정부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미국에 이어 이번엔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다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확히 밝힌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일본을 방문해서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했지? 또 ‘독도영유권을 일본에 넘겨줬다’는 뜬소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이 한-일 관계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게 됐다.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 지금 정부가 신문고시를 폐지하고, 신문사가 방송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경향신문>은 보수신문 좋은 일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EBS의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을 못 내보내도록 압력 넣었다는 의혹, 청와대 이동관 박미석 수석과 관련한 보도를 못 나가게 <국민일보>에 청탁한 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이 안 물러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점. 방송사의 밥줄이나 다름없는 방송광고공사 사장과, 보도채널 YTN 사장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 내정됐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재민 차관은 지난 9일 아침 청와대와 정부 공보 담당자 회의에서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의 쇠고기 관련 보도가 적대적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국가적 사안에 대해 협조가 안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 과학고 정원을 배이상 늘린다고? <동아일보>가 1면에서 보도하고 있다. 현재 21개인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를 2012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하고, 학생 수도 2배로 늘린다고 한다. 게다가 2009학년도부터 대학들이 과학고등학교나 과학영재학교와 협약을 맺고 정원 내 특별전형을 통해 이 학교 재학생을 별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이다. ● 중국 이야기 좀 해보자. 쓰촨성 대지진으로 산들이 이동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확인됐다고 한다.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이촨현에는 저수용 댐이 붕괴 직전이어서 초비상 상태라고 한다. 일촉즉발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이번 사고로 무엇보다 가슴아픈 일은 고아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30년 동안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것 때문에 자녀를 완전히 잃어버린 부모들이 크게 늘어나 슬픔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졸지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은 형제는 물론 양육을 맡아줄 친척을 주변에서 찾기가 힘들어 생계와 교육이 막막한 실정이라고 한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지적했다. 이번에 붕괴된 학교 건물은 6898곳에 이르고 매몰된 학생 수는 확인된 것만 1900명에 이르고 있지? 일본 <아사히신문>은 날림공사가 사고를 키운 큰 원인이었다고 지적한다. 벽은 주로 벽돌로 지어지고 바닥의 두께는 10㎝에 불과했으며 콘크리트 조각은 손가락으로 누르면 부서졌고, 철근은 연필 굵기였다고 한다. 사고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라는 것이다. ● 김경준 씨와 통화한 의원이 누군지 드러났다고?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친박쪽 인사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통합민주당 정봉주 의원이 지난해 김경준 씨 측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혜훈 의원은 경선 때, 정봉주 의원은 김경준 씨의 입국 직전에 통화했는데, 두 사람 모두 입국을 사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 '이마트'에 주유소까지 생긴다고?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다. 이마트는 "기존 지방 점포 6~7개에 주유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주유소 이윤을 거의 붙이지 않고 휘발유, 경유를 팔겠다고 하고 있다. 시중 주유소보다 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경쟁업체들도 주유소 사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고, 재래시장과 일반 주유소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 성매매 재발방지 교육, 이게 문제가 의미가 없다고? 윤락가에서 성을 사다가 걸린 사람들 가운데 초범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이다. 이른바 ‘존 스쿨’이라고 하는데,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신문보거나 졸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여성의 실상에 대한 강의 때는 피식 웃기도 하고, 어떤 강사는 피임기구를 사용하라는 엉뚱한 강의를 하기도 한단다. 게다가 초범만 모이는데 “수강생들 중에 낯익은 얼굴도 종종 눈에 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보도다. ● 태안어민에게 돌아갈 보상액이 ‘쥐꼬리’만하다고? <서울신문> 보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의 방제비용, 지금까지 2000억 원 가까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제시한 보상한도액은 3216억 원이다. 방제비용이 늘어나면 태안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금은 그만큼 줄게 된다. 지금 보상청구액은 2000억 정도 되는데 아직 서류 준비하는 주민들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 될 것이 분명하다. ●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군. 두 자녀를 가진 한 부부가 친구에게 부탁해 당시 3살이던 친구의 아들을 입양해서 신고했다. 실제로 입양한 것이 아니다. 청약가점제로 자녀가 세 명이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선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 부부가 서류상 입양했다. 자, 그런데 친구의 남편, 그러니까 아이의 실제 아버지는 몰랐다. 이 아버지 노발대발했다. 소송 걸고, 아내와 이혼했다. 법원은 그 아이의 입양을 무효화했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