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5월 20일 (화) 2008년 05월 20일 (화) 07:47:27 김용민 ad74@cry.or.kr ● 오늘 ‘한국의 검역주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한미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제 좀 잠잠해지려나? <한국일보>는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했다. 왜 그럴까. 검역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이다. 본질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들여오도록 함으로써, 광우병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또한 지금 검역주권 문제는 ‘광우병이 발생하면’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사전예방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 게다가 ‘광우병이 발생하면’이라는 단서도 안 달리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한겨레>가 보고 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조건 없이) 즉각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 ‘한국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닥친다고 판단되면’ 뭐 이런 식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국민 건강에 위험이 닥쳤다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 안 하나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다. ● 언론중재위원회가 MBC PD수첩에 대해 정정 반론 보도 성격의 보도문을 내보내라고 했지? △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 △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었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서는 5월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을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MBC측은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조짐이다. 중재위원회가 제시한 문제점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사실 아레사 빈슨은 4월 중순에 사망했지? 최종 사망원인을 알 수 있는 시점은 3~4개월 후이다. 그런데 농무부는 한 달도 안 돼 ‘인간 광우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귀추가 주목된다. ●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물밑대화가 있었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있군. 미국 농무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2월 초 미국 축산협회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부터 한·미 양국간 쇠고기 문제에 대해 ‘물밑 대화’가 오간 사실도 공개했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미국과 쇠고기 개방과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다”라고 했다. 농무부 이야기가 또 있다. 미국 농무부는 지금 미국 쇠고기 업자들의 판이라는 것이다. 미국 CNN방송은 “가장 강력한 쇠고기 로비 단체인 미국 축산협회 출신 인사가 농무부의 고위직에 대거 포진해 있다. 미국의 위생검역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농무부에는 축산업계 출신의 고위 관료가 5명이나 있다고 한다. ○ 어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토론회를 가졌는데, 여기서도 미국 농무부 이야기가 나왔다던데 그 자리에서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미국이 우리에게 소장만 수출해도 연간 1,000억원, 가공 쇠고기로는 250억 원 해서 특정위험부위를 수출하는 것으로 연간 2,000억원을 더 벌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이번 협상이 미국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경향신문> 기자에게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하다 보면 미국 축산업계의 ‘힘’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 대운하 이야기가 또 나오네. 오늘 <중앙일보>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서서히 방향을 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우선 대운하라는 말을 없앤다. 대신 5공화국 때 한강종합개발하듯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강과 강 사이에 물길을 내는 것이다. 이런 제안을 정두언 의원이 한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다고 한다.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그게 그거 아니냐” “눈 속임이다”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어제 이재오 의원은 “대운하 사업은 뱃길 복원하기”라고 했다. 한때 ‘물류혁명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한다’고 하고, 또 나중에는 ‘치수 관리를 위해 꼭 해야한다’라고 하며 서두르더니, 이제는 ‘뱃길 복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 통일교육이 대대적으로 수정될 모양이다. <동아일보> 1면 기사이다. 김대중 정부 때 6·15선언과 노무현 정부 때 10·4선언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내용을 가르치라고 할 모양이다. 두 선언의 한계와 부작용을 명확히 밝힌다는 것이다. 남남갈등을 부추겼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심각한 안보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은 넣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현황 부분은 뺄 방침이라고. ● 실업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서 전하고 있다. 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그 기업의 노조원이 될 수는 없겠지만, 산업별 노조나 지역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렇게 되면 직업적인 노동운동가만 양산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실업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노동계는 대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모처럼 이명박 정부가 노동계가 좋아할만한 카드를 꺼내는 것 같다. ● 스너피는 우리가 개발했는데, 스너피 개발에 대한 로열티를 내라는 이야기가 있네? <중앙일보> 1면 기사다. 돌리양 복제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가진 스타트 라이선싱 측이 “한국이 복제 기술을 사용할 경우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황우석 전 교수가 만든 세계 최초의 복제 개 스너피 역시 물어야 한다는 얘기일까. 이것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개 복제가 가장 난해하고 성공확률이 낮았던 것이지? ● 불량식품 회수율이 3%라는 기사는 충격적이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를 보면 올들어 3월말까지 시중에 유통된 음식물 가운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ㆍ위해 식품으로 판정해 긴급회수 명령을 내려 실제 회수된 물량은 3.25%에 불과했다고 한다. 발암물질이 검출된 장어구이는 9.1, 산도가 높은 팝콘스낵은 단 한 봉지도 회수되지 않은 것이다. 지금 누구의 입으로 들어갔는지 모를 일이다. ●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은데. <경향신문> 기사가 주목된다.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 항상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만약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피신이 어렵다면 가장 먼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열기를 꺼야 한다. 중심이 낮은 침대나 테이블이 좋다. 엎드린 후에는 푹신푹신한 방석 등으로 머리를 감싸야 한다. 만약 이도저도 할 겨를이 없으면 파이프가 복잡하게 주변을 감싸고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라는 주문이다. 밖에 있을 경우라면 주변에 건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이 좋다고 한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