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립대가 다음 학기부터 학기당 100만 원대 등록금만 받는다고?

박원순호(號)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실천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로부터 전 학부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182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예산안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면 시립대 학생들은 한 학기에 119만3750원만 내면 된다. <동아일보> 1면 보도.

○ 박원순 시장이 파격적인 행보를 하네.

박원순 시장이 “서울 하늘 아래에서 밥 굶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복지 행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저를 협찬인생이라고 (공격)했는데, 복지를 위해서는 철두철미 협찬인생이 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간부회의 내내 자신을 ‘저’라고 일컫고 높임말을 썼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어제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을 찾아가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형광색 유니폼을 입은 채 1시간가량 쓰레기를 수거하고 도로를 청소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환경미화원들과 만나 “시장이 되면 또 오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다. <한겨레> 6면 보도.

● 한미FTA 이야기해보자. 투자자-국가소송제에 사전동의조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사전동의조항은 한·미 양국의 투자자가 양국 정부와의 분쟁을 국제중재심판에 회부할 때 소송을 당하는 국가는 심판에 회부되는 걸 미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사전동의조항이 있으면 중재 회부 결정권은 투자자에게만 있고 투자 유치국은 중재 회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한다.

쉽게 이야기해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막을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3면 보도.

○ 한편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도, 이거 미국도 원치 않았던 모양이라고?

미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법정 자문기관인 정부 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한 유보 의견을 제시했다고 적혀 있다. 정책자문위는 주정부·지방정부의 행정·입법·사법기관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한편 이들은 미국-호주FTA처럼 한국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는 쪽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호주는 2004년 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이 법치주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라는 점을 들어 이 제도를 제외시켰다고. 한편 <한겨레>는 우리나라 통상관료만 ‘독소조항’이 아니라며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도는 그대로 두겠다고 한다고. 1면 보도.

● '상세도면' 없이 숭례문 복원공사가 이뤄졌던 모양이다.

재미(在美) 건축가 최용완 씨가 "1960년대 숭례문 해체 보수 공사 당시의 실측 기록을 자세히 담은 자료를 들고 2008년 한국을 찾았으나 당시 자료를 열람한 문화재청이 사진 4~5장만 찍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해 미국으로 그냥 돌아갔다"고 했다.

숭례문은 1961년부터 2년간 해체 보수했으나, 이때 만들어진 해체 실측 도면은 어느 곳에도 보관되어 있지 않다. 문화재청이 내부 '해부도면'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대적 수술에 들어간 셈이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조선일보> 1면에 100억대 비리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상이 조사받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

우리나라의 무기 중개상이 정부와 잠수함 건조 계약을 맺은 독일 엔진 제조업체 등의 100억 원대 부패 혐의에 연루돼 독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희상이라는 중개상인데. 독일 토그눔사의 자회사로부터 한국에 함정·전차 등의 수출을 중개하는 대가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수수료를 포함해 총 3990만유로 즉 약 615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중 수백만 유로가 부패 행위에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 독일의 한 지방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고.

● 조용기 목사 두 아들이 재판정에 서게 됐네.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에 이어, 조희준 전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이 수십억 원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아들들이 기업범죄에 연루돼 잇따라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조희준 씨 사례는 계열사 자금 수십억 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가져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이 벌금 50억 원을 내주고 조희준 전 회장의 아버지인 조용기 원로목사가 이들 장로에게 50억 원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한 셈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왜일까. 조용기 목사는 목사라서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 14면 보도.

● 우리 경제가 성장해도 안정적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만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특히 경제 성장이 상용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 '고용 없는 성장'에서 더 나아가 '나쁜 일자리만 늘리는 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는 성장의 고용창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73세 스파이더맨 절도범 이야기가 화제네.

고령이지만 키 171cm, 건장한 체구에 근육질인 김 모 씨의 직업은 다름 아닌 빈집털이. 경찰에 따르면 그는 10월 한 달 동안 10차례 이상 서울 강북구 집에서 강남구로 출근했다. 김 씨는 범행 과정에서 목장갑만 낀 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노익장’을 과시했다.

지난달 말 경찰에 붙잡힌 김 씨.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이 권하는 커피를 한사코 거절했다. 그는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일을 하기 위해선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도 남겼다. <동아일보> 16면 보도.

● 러시아의 기묘한 동거를 하는 가정이 화제라고?

러시아에서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소녀들이 병원 실수로 부모가 바뀌는 바람에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진 가정에서 자랐다. 뒤늦게 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아이를 맞바꾸는 대신 마당이 붙은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실제론 이슬람 혈통인 아이는 러시아정교회의 독실한 신자로 자랐다. 반면 정교회 혈통인 아이는 무슬림으로 컸다. 두 종교는 서로를 배척한다. 아이들은 처음 사실을 접했을 당시엔 친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했다고. 그런데 두 가정은 같이 살기로 했고, 화해의 공존을 한다고. <동아일보> 20면 보도.

● 오늘 날씨는?

기상청은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에 따라 강한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에도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따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