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경찰서장이 FTA반대 시위대의 폭행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네.

인터넷 <한겨레>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경찰서장이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흥분한 시위대 안으로 들어갔느냐는 것이다. 의원이 불러서 갔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에둘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서장이 시위대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사복에서 정복으로 갈아입은 것도 의혹이다. ‘나는 경찰이다’ 이거 알리려는 신호 아니냐는 것이다. 또 전치 3주라면서 경황이 없을 상황에 기자회견을 한 점도 논란거리다.

○ 종로경찰서장이 맞은 사진이라며 경찰이 공개한 것, 사실과 다르다고?

연합뉴스 발로 보도된 문제의 사진은 서울경찰청이 직접 찍어서 인터넷에 배포한 것이다. 경찰은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빨간 원까지 그려 한눈에도 경찰서장이 폭행당하는 것을 알아보게 했는데. 언론사들은 이 사진을 근거로 “경찰서장이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앞 다퉈 보도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자, 종로경찰서 고 모 경사였다고 한다.

○ 문제는 시위에 참가한 모든 이들을 폭도로 모는 듯 한 언론의 보도 행태 아닌가.

그렇다.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부 시위대의 문제 때문에 한미FTA 반대집회 자체가 매도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우발적인 폭력 현장을 정치 공세와 여론몰이를 통해 부각시켜 사안의 본질인 FTA 반대 운동을 묻으려는 발상임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 올 겨울 엄청난 전력수요 때문에 걱정이 태산인데 다음 겨울, 한미FTA가 더 큰 짐을 안길 것 같네.

한미FTA에 국내 발전설비의 30%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서 보도. 협상 때 한국 법령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역진방지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위력이 강화된다. 발전산업노조는 전력시장이 개방되면 해외 자본이 공공부문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 판사들의 ‘FTA 비판글’이 잇따르고 있네.

서울지역 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법관 개인이 페이스북에서 사적으로 얘기한 것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 그 글과 소속단체만을 근거로 재판 공정성을 단죄하고 의사표현을 위축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도 “비준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이라며 “이건 정치편향 글 아닌가요?”라며 한나라당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했다.

○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네.

종교적 병역 기피자에게 무죄 선고한 이정렬 판사라면서 또 다시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한마디로 판사가 이런 생각이나 의사 표시를 하면 관련한 문제에 대한 재판 때 개인의 사심이 개입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검사를 지낸 금태섭 변호사는 며칠 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건 판사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법관은 개인 성향과 무관하게 법에 근거해서 처리할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검사가 변호사 사건 청탁을 들어주고 고급 외제승용차, 법인카드, 명품 백을 받은 사건, 후속 보도가 있지?

검찰이 사표를 수리했다. 현행 중앙인사위원회 규정은 비위 공직자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그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의혹이 증폭되자 한상대 검찰총장은 뒤늦게 “벤츠 검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광우병 증상’ 사망자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다고?

광우병처럼 뇌에 스펀지 같은 구멍이 뚫려 뇌기능을 잃게 되는 치명적 전염병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에 걸려 숨진 사례가 국내에서 공식 확인됐다. 지난 7월 숨진 54세의 여성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 질환은 감염 후 잠복기간이 20여년 이상으로 길지만, 발병 이후에는 생존기간이 1년 정도로 짧은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에 처음 확인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경우 지금까지 20개국에서 400건 이상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국민일보> 인터넷판 보도.

멋모르고 광우병 괴담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당혹스러울 소식이다.

● 비리 인사가 4대강 개발사업 요직을 맡았네.

청계천 사업을 벌이면서 비리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 사람을 국토해양부가 4대강 친수구역 조성위원회 위원에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계천 주변부 재개발과 관련해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인사를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심의하는 자리에 앉힌 것이다. <한겨레> 5면 보도.

● 대학생들에게 카드를 무단 발급하는 모양이다.

마구 긁다가 저축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었는데, 빚이 더 불었다. 그래서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썼는데, 고금리에 떠밀려 다시 대출을 받고, 또 빚을 내 빚을 막는 악순환의 덫에 빠졌다. 현재 대학생이 포함된 20대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가 약 950만장으로 추정된다.

일정한 소득이나 예금이 없으면 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카드사들에겐 쇠귀에 경읽기일 따름이다. 몇 달짜리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를 번듯한 직장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예금 기준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지 오래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육군참모총장이 군 원칙을 어기고 동기모임을 가졌다고?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이 연평도 포격 1년 추모식이 열린 지난 23일 육군사관학교 동기생들과 계룡대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는 추모기간으로, 음주와 회식, 사적인 모임을 일절 금지됐다. 식사비용으로 180여만 원이 계산됐다.

한편 육군은 당시 참석자들에게 편의도 제공했다. 골프를 친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예약한 순번이 제각각이라 육군에서 골프 티업 시간을 몰아서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줬다. 또한 저녁식사 후 상당수는 육군에서 예약한 군 콘도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돌아갔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위험한 10대 이야기가 있네.

15살 손 모 군. 같은 나의 여 모 양 주선으로 한 살 아래 정 모 양을 여관에서 만나 성관계 동영상을 보더니 성관계를 가졌다. 잠시 후 17살과 18살 형들이 나타났다. “내 동생이랑 자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했다. 그러자 겁먹고는 어머니의 목걸이, 팔찌를 가져와 합의금으로 내놨다. <동아일보> 13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