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오랜기간 논란이 돼왔던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문제가 이명박 정권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8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기본의무인 과세원칙은 종교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기정사실화 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종교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이견으로 오랜기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였다.

또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의식한 대선 후보들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확실히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이달 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종교인 과세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자 정부가 과세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세운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앞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국민 개세(皆稅)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며 "종교인 과세 문제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다만 박 장관은 "종교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세 기술상 몇 가지 점에 대해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종교계와 좀 더 협의해 기술적으로 대통령령을 어떻게 고칠 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더우기 다행스런 것은 반발이 예상되던 종교계도 대부분 우호적인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어 종교인 과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여왔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측은 "원천적으로 납세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미 개별적으로 납세를 하고 있는 교단도 있다"며 "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교회 대부분이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문제의 초점이 자연스레 종교인 소득 분류를 종교법인에 부과하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할 지, 종교세 항목을 신설할지 여부로 맞춰지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종교계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시기 방법 등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내부 방침이 서 게 될 경우, 종교계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납세 방침을 강행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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