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6일(수) 조간신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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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종교인에 세금 안 받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종교인에게서 세금 받는 문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는 종교인 과세 방침을 안 세우겠다는 뜻이다. "종교인 과세를 강행해도 세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성직자를 '근로자'로 규정하는 데 대한 종교계의 거부감이 커서 포기했다"는 게 청와대 부연이다. 성직자의 근로소득세 과세에 강력 반발한 세력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진보적 교회연합기관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조선 1면]

■ 이동흡 스페셜 오늘도…

① 룸살롱 가서는 “성매매 하라. 하고 싶으면 시켜주겠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02~2003년쯤 차관급 대우를 받는 서울고법 부장 판사 시절 동료 판사들과 룸살롱에 출입해 후배 판사들에게 “검사들은 일상이니 ‘2차’ 즉 성매매를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도 “그날 술자리에서 이동흡 후보자가 후배들에게 ‘2차 나가 보고 싶지 않으냐. 하고 싶으면 시켜 주겠다’고 했다”면서 “당시 이 후보자가 했던 말들은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고. [서울 1면]

② 헌재 동료 재판관 연구관들 이동흡하면 고개 절레절레

헌재의 한 연구관은 “이동흡 후보자가 보수적 인사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동흡 후보자는 헌재의 기존 선례 가운데 자신의 입장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단다. 또 다른 연구관은 “이동흡 후보자는 연구관들이 모시길 기피하는 대상이었다”며 “판사 시절 후배였던 동료 재판관에게 '배석판사' 대하듯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고 하고. 일부 연구관은 “이 후보자가 헌재 소장에 취임하면 헌재를 떠나겠다”는 말도 했다는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위해 연판장 작성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중앙 6면]

③ 전교조 교사는 유죄판결, ‘동일한 범죄’의 이동흡은?

민주노동당에 불과 몇 만 원을 내고도 전교조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는 공직자 신분이면서 2007년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에게 1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민주당에 의해 밝혀졌다고. [한겨레 3면]

한편 퇴임을 앞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헌재 소장은 사회 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인데 논란이 일고 있어 안타깝다”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이강국 소장이 이동흡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 엿새 만에 사퇴 '최대석', 낙마 진짜 이유는…

중앙은 최대석 전 인수위원이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도중하차한 것이란 관측을 제기했다.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공동대표를 맡아온 최대석 전 위원이 그간의 방북활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시각 때문이란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대석 전 위원의 대북 접촉 파일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에 건네진 게 전격적인 퇴임의 배경이 된 게 아니냐며 정보기관 개입설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인사가 통일부처의 수장이 된다면 남북관계 획기적 변화의 신호가 될 텐데, 당선인은 이런 활동조차도 불온시 한다는 이야기일까. [중앙 7면]

■ 불법반입 '대한제국 지폐 원판' 소유자 체포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불법 반입된 한국 문화재인 대한제국 호조태환권(戶曹兌煥券) 원판을 한국 정부에 돌려주기 위해 문화재 소유자를 체포해,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다. 체포된 사람은 재미동포인 고미술수집가라고 하는데,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뉴욕에서 전격 체포했다고 한다. 이걸 도난 유물인 줄 알면서 내다 팔아 3만5000달러에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게 어떻게 미국 땅에 왔느냐. 덕수궁에 보관 중이었는데 1951년 미국 해병이 미국으로 밀반입했고, 그의 딸이 경매를 위해 2010년 세상에 처음 공개했다고.

호조태환권 원판의 반환이 성사되면 해외로 불법 반출된 국유재산을 형사재판을 통해 환수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는 다른 문화재 환수 작업에도 긍정적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1면]

■ 조선 초기 삼국유사 왕력편, 낙장 없이 완벽한 상태로 나와

한국의 대표적 역사서인 '삼국유사' 판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조선 초기의 '삼국유사'가 공개됐다고 한다. 연세대는 구석기 고고학자이자 이 대학박물관장을 지낸 고 손보기 교수 유족이 최근 손보기 교수가 소장했던 삼국유사 목판인쇄본 1책을 기증했다는 것이다. 손보기 교수가 소장한 삼국유사는 신라·고구려·백제·가야의 역대 왕 족보를 기술한 '왕력(王曆)'편과 삼국시대 특이한 이야기를 담은 '기이편' 권 1, 권 2로 이뤄져 있다고. [조선 20면]

■ 용산참사 4년…서둘러 내쫓은 자리에는 뭐가?

용산참사로 남편 이상림 씨를 잃고 아들 이충연 씨를 감옥에 보낸 전재숙 씨, 또 다른 동병상련의 현장을 다녀보고는 이런 소회를 밝혔다고 한다. “철거민들만 쫓아내면 당장이라도 화려한 빌딩들이 들어설 것처럼 하더니 재개발은 아직 시작도 안됐고 참사현장은 공터로 남아있다”며 “우리의 요구는 예전에 살던 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뿐이다.”

인권운동가들은 “재개발 업자들이 일단 사람들을 내쫓으면 이익이 보장되다 보니 막무가내로 철거를 진행한다”며 “삶의 터전을 빼앗는 개발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향 7면]

■ 초등생 6학년과 ‘사랑’해 성관계 했다는 교사, 알고 보니 딴 제자와도

“서로 사랑해서 합의하에 이뤄진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서른 살인 교사는 일관되게 이렇게 진술했다. 성관계를 맺은 13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역시 같은 주장을 펼치며 교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충격을 줬다.

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무렵, 해당 교사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교사의 소식을 접한 여고생 아버지가 화가 나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진 일이라고.

검찰은 이 교사가 소아성애증 환자일 개연성을 열어 두고 정신의학과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소아성애증 환자는 “아이가 나를 먼저 유혹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사처럼 성의식이 왜곡돼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소아성애증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린 학생과 접촉이 잦은 직업을 가질 경우 행동으로 옮길 위험성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고. [동아 12면]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율이 높은 이유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의 1심 무죄율보다 2배 가까운 6.3%로 파악됐다고 한다. 살인미수처럼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리는 중대 변수로 작용하는 사건에서는 판사는 유죄를, 평결단은 무죄를 선고한 경향이 뚜렷했다고 한다. 분석 대상 중 살인미수 사건은 모두 14건이었는데 이 중 12건에서 판결과 평결의 유무죄가 엇갈렸다는 것.

피해자 증언에 의존하는 성범죄 사건도 시민 평결단이 피해자 진술을 의심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연구진은 배심원단이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을 의심하는 성향을 보이는 데 대해 ‘CSI 효과’가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던 모양이다. CSI 효과란 미국 과학수사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시민들이 완벽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고. [서울 9면]

■ ‘권총 검사' 봐 주기한 주체는 검사

경찰의 ‘현직 A부장검사 권총 소지 혐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건 담당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수사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수색 상대가 누군지 몰랐던 경찰, 한 군데로부터 “그 사람은 검사”라는 제보를 받고는, 담당 검사에게 그 제보 내용을 알리니까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말고 증거(권총)는 임의제출 받아라’고 지시했다는데. 수사팀은 결국 영장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고 한다. 만약 검사가 아니었다면 그랬을까. [세계 1면]

■ 수능 영어시험 NEAT로 대체…3년 늦춰질 듯

대입 수능 영어 시험을 말하기·쓰기·듣기·읽기 모두를 평가하는 별도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으로 대체하는 계획이 2018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라고 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고1이 되는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2015년을 목표로 수능 영어 대체를 추진해왔다. 연기 이유는 사교육이 성행하고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 당시에는 이런 논란은 있었다. [중앙 1면]

■ 청년 직장인 10명 중 4명 "현 직장서 나는 학력과잉“

남 35세, 여 32세 이하 1200명에게 물어봤다. 36.6%가 자신의 학력이 업무에 필요한 것보다 과잉 상태라고 답했다고 한다. 임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물어본 거라고 하는데, 또 자신의 직무능력(skill)이 업무수준보다 '과잉'이라고 한 응답자는 23.8% 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가야 사람 노릇 한다’는 사회 통념은 여전하다. [한국 12면]

■ 끝내 KTX 민영화 사업자 공고

국토해양부가 철도 민영체제 도입을 위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 했다고 한다. 얼마 전 코레일에 위탁돼 있던 철도 중앙 관제권을 환수하는 등 민영화를 위한 포석을 깔더니 곧바로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민영 KTX는 2015년 1월 개통 예정으로 수서역을 출발해 동탄역을 경유해 부산 목포로 가는 노선이다. 기존 서울 광명 노선은 계속 코레일이 맡는다고. [한겨레 1면]

■ 남자친구 애 가진 17세 소녀 절도범, 소년원서 끝내 출산

중학교에 다니다 작년 3월 가출한 한 17살 소녀. 차를 털다 잡혔는데, 법정에 섰을 때는 임신 17주라는 판정을 받은 뒤였다. 이 여학생은 재판을 담당한 창원지법 천종호 부장판사에게 "모르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것"이라며 "낙태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게 했더니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었다.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의한 것이었다. 어쨌든 천종호 판사는 고민에 빠졌다. '만약 집으로 돌려보내면 낙태를 할 텐데…. 불법 낙태를 하게 할 순 없지 않은가. 아니지, 내가 이 소녀의 부모라면 아이를 미혼모로 만드는 법원의 처분을 납득할 수 있을까….' 결국 소년원에 보냈다고 한다. 이 소녀는 지난 10일 건강한 딸을 낳았다. 판사는 이 소녀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아이 옷도 사줬다고 한다. [조선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