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1일(월) 조간신문 브리핑]

■ 이마트 가기 전 이 기사 읽기부터…….

▲ ⓒ경향신문 PDF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 ‘MJ(문제), KS(관심) 사원’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관리한 직원이 150명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아무개는 대전에 사는 여자 친구와 교제 중으로 쉬는 날에는 대전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확인됨" 등과 같은 개인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자를 성향에 따라 구분하고 남몰래 뒷조사까지 했던 이마트, 매출이 요동치는 풍파를 겪어야 정신 차릴 것이다. 소비자의 뜨거운 맛이 필요하다. [한국 8면]

■ 총리 후보 3~4명 압축…이번 주 지명할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주 중에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하고 막판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진천 출신의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전북 임실 출신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경기 안성 출신의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전남 광양 출신의 김승규 전 국정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고 한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는 금명간 즉 이번 주 안에 청와대비서실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1면]

■ 문용린 서울교육감, 약속 어기고 또 사교육업체 대표 기용

메디치연구소라고 있다. 국제중·특목고·자사고 입학을 위한 자기주도학습형 사교육 교재를 개발해 학원 등에 공급하는, 한마디로 말해 사교육업체다. 그런데 여기 대표가 서울교육청 사업인 ‘서울 학습 공동체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팀에 팀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

해당 대표는 문용린 교육감이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사무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시교육청에서 입학사정관제 전문가로서 문용린 교육감이 약속한 공약을 설명해달라고 해 회의에 한 번 참석했을 뿐 중요한 일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만. 하긴 문용린 교육감 역시 사교육 업체와 유관해 물의를 빚은 바 있었다. [한겨레 12면]

■ “총체적 실패” 4대강 사업 : 생태계 잔혹사가 됐다

구미시의 조사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지난해 해평습지를 찾은 흑두루미가 860마리에 불과했다. 흑두루미는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07~2009년 2300~2900마리가 해평습지에서 발견됐다. 4대강 사업으로 습지와 모래톱이 사라진 것 말고는 그 이유를 찾기 힘들다.

쇠기러기는 4대강 사업 전과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인 1500마리로 줄었고 오리류도 1000마리로 급감했다. 한편 부산의 민간 환경연구소인 한국자연환경복원기술연구소는 지난 2년간 낙동강의 주요 사업구간을 조사한 결과 어류는 26종이 발견돼 사업 전 최대 57종이 발견된 것과 비교할 때 다양성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경향 4면]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한 이 사악한 4대강 사업. ‘환경’이 아닌 ‘돈’에 그 연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박근혜 비대위 정치쇄신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4대강 사업과 관련, "(이명박) 정권과 토건회사들과의 관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며 MB와 건설사간 커넥션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늘도 상상 그 이상으로 살아오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풀 스토리

① ‘항공권깡’ 의혹

민주통합당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의혹만도 10가지가 넘는다며 문제 삼았다. 그 중 또 하나. 2008년 12월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을 방문할 때 950만 원 상당의 퍼스트클래스 항공권을 단계 낮은 프레스티지 항공권 530여만 원짜리로 바꿔 차액을 챙겼다는 것. 다시 말해 일등석 항공권을 발급받아 헌재에 비용을 청구한 뒤, 그보다 값이 싼 비즈니스석 항공권으로 변경해 차액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이른바 ‘항공권깡’으로 불리는 이런 소행은 공문서 위조·횡령으로 형법 제356조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중죄로 분류할 수 있다.

② 특정업무비 전용 의혹

이동흡 후보자 계좌에 매월 300만~500만원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됐다고 한다.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 의혹이 가능한 대목이다. 민주통합당은 이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기자에게 ‘마지막 판도라의 상자’라고까지 했으니. 반드시 증빙하도록 돼 있는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기고 단 한 푼이라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이 된다는 것인데 그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것. [이상 서울 5면]

③ 2차례, 근무시간에 무단 국외여행

헌재 재판관 시절, 근무시간 중에 국외여행을 떠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고 한다. 2009년 9월4일 금요일 오사카로, 2011년 8월19일 금요일 싱가포르로 출국한 것이다. 휴가나 출장을 신청하면 상관없다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공항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출국수속 시간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오후 3시에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를 떠나야 하는데, 법 따지는 분이 법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셔야 했었나 하는 타박, 어떻게 대응할까. [한겨레 3면]

④ 출장지를 이탈해 아내 딸과 여행

헌재 재판관 시절인 2008년 12월 미국 출장 중 아내, 딸과 함께 휴양지인 멕시코 칸쿤을 여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당시 헌재에 제출한 출장 명령서에 출장국을 미국, 출장 목적은 '미국 연방대법원 방문'으로 썼다. 이는 공무상 출장 중 출장지로 보고하지 않은 국가로 가서 가족 여행을 한 것이다. 가 족(家族)같은 가장이다.

2010년 프랑스 출장 때도 아내와 함께 떠나 프랑스에 체류 중이던 딸을 만나 스위스 여행을 함께했다고, [중앙 1면]

⑤ 헌재 위헌 결정 중 절반에 "합헌"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 이동흡 후보자가 절반에 가까운 사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며 합헌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참여연대가 이동흡 후보자의 재판관 재임시절인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나온 헌재 전원재판부 결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단순히 합헌 의견 제시의 비율만으로 이동흡 후보자의 판결 성향을 단정할 수 없지만, 이동흡 후보자가 제시한 합헌 의견 대부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취지였다는 점이 문제라고 참여연대 측은 부연했다. [한국 3면]

⑥ 이에 대한 새누리당 반응은…

연일 터지는 ‘백화점식 비리’에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란다. 당내에서도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일단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 48% “스마트폰 쓴 후 독서 줄어”

한국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모바일 광고업체 인모비가 지난해 7개국 9600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 국민 중 하루 한 시간 이상 온라인 미디어 콘텐트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39%였단다. 미국(35%), 인도(32%), 프랑스(27%) 등을 앞지른 것이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스마트폰·태블릿PC 등을 통해 온라인에 접속 상태로 있는 시간도 한국인이 하루 평균 11.8시간으로 가장 길었다고 하고. 프랑스(7.2시간), 호주(7시간), 영국(6.75시간)과 비교가 안 된다고 한다. 하긴 이곳 프랑스, 영국의 빈틈 많은 통신망을 보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문제는 이거다. 스마트 미디어의 과도한 이용은 독서 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민간 시장조사기관인 트렌드모니터가 2011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스마트폰 이용자 1000명 중 48%는 “스마트폰 사용 후 독서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뇌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자극을 보내 즉각적인 반응에만 길들여진다는 것이다. [중앙 3면]

■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결국 ‘요요’… 빈혈·탈모 부작용

나도 해봤다. 그런데 하루를 못 넘겼다. 생각해보니 포기한 것도 현명했다. 디톡스는 체내에 쌓인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다시 쌓이는 것을 막아 체내 해독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돕는다고 해서 알려진 요법이다. 레몬즙 180㎖와 메이플시럽, 고춧가루를 물 2ℓ에 희석한 음료를 5~10일간 마시는 것이다. 이 다이어트 요법, 유명인 추천으로 확산됐다. 지난해 이마트의 레몬 매출도 2011년에 비해 250%, 메이플시럽은 300% 이상 증가했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레몬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100% 증가했다.

그러나 전문의들은 회의적이다. “원 푸드 다이어트는 영양 결핍 우려가 크고, 요요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고, “장기간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를 할 경우 젊은 시기에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단백질 섭취량이 적어 탈모가 생길 수 있고, 빈혈도 우려된다”는 조언도 있다. [국민 3면]

■ 성형외과 의사들, 벌벌 떨고 있다는데…

박근혜 당선인이 예고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관련해, 세정 당국이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개인사업자 280만 명 중 절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제해주는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대수술을 검토하는 한편, 차명계좌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난 성형외과, 변호사 등 수 십 명에 대해 정밀조사에 들어갔다고 하고.

국세청 관계자는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미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현금을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가 사용한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탈탈 털고 있는 것이다. [국민 1면]

■ 탈북 관리자, 북한에 탈북자 정보 넘겨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고 한다.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자 명단과 이들의 구체적인 동향이 통째로 북한에 넘겨진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이 사람은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11년 6월 탈북자 대상 서울시 특별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합격해 최근까지 1만여 명의 서울 거주 탈북자 지원 업무를 전담해 왔다고. [동아 1면]

■ 원인 모를 화마(火魔)에 넋 잃은 사람들

예기치 못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피해가 연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참혹한 피해 결과와 달리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면 정부 지원은 물론 민간 보상도 받기 어렵다. 지난해만 4261건이나 됐다고 한다. 내 집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떨까.

외국의 경우 미국은 화재 피해자에게 국민연금 중 일부를 선지급해주는 긴급구제대책을 시행하고 일본은 민간 화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1면]

■ "국민연금 못 받는 노인에만 기초연금 20만원"

새누리당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제는 기존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던 노인에게는 받는 액수에 변동이 없고, 국민연금을 받지 않던 노인에게는 월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주는 방안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지 않던 노인은 월 20만원을 받지만 현재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20만원, 소득비례연금으로 80만원을 받아 전체적으로 받는 국민연금 액수는 1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주는 것처럼 인식시킨 공약이었는데, 한마디로 조삼모사다. 가히 새누리당답다. [조선 1면]

■ 조선의 한겨레 기자 변호…웬 일?

검찰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만나 정수장학회 소유 MBC 지분 30%의 매각 문제를 논의한 대화를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한겨레신문사 최성진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점, 누가 봐도 부당하다. 그런데 평소 진영논리에 철저한 조선도 이 문제에 있어 한겨레를 거드는 형편이다. 21일자 사설이 그렇다.

“기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남의 대화를 엿들으려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부주의로 대화 내용을 듣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수장학회 문제는 대선 정국에서 논란의 핵심 중 하나였다. 당연히 공익적(公益的) 보도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하고는, “국회나 검찰에서 기자들이 사무실 문틈에 귀를 대고 내부 회의를 취재하는 관행도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라 해도 사법 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적은 없었다”라고 했다. 당연한 게 이상한 신문, 조선이다. [조선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