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나서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뉴시스

[2013년 1월 28일 조간신문 브리핑]

[김용준과 땅] 장남 땅 어머니가 사줬다던 김용준, 매입 전 직접…

아들이 7세에 경기 안성 땅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머니가 사준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였고. 그런데 김용준 후보자가 땅 매입 전 법원 서기와 함께 직접 현장을 둘러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1974년 당시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였던 김용준 후보자 밑에서 서기로 일했던 오 모 씨와 오 씨의 친척이 인정한 바라고. 1970년대 초반에는 안성을 포함한 경기 외곽 지역에 싼 땅을 사두려는 투자자들이 몰렸다고. [동아일보 1면]

[김용준과 땅] 두 아들 증여 땅 서초 법조타운 조성 미리알고 매입했나

김용준 후보자 두 아들의 공동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땅. 사실상 사전 정보를 알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매매 계약이 1975년 8월 1일에 이뤄졌는데, 3일 후인 8월 4일자 신문은 “서울시가 대법원, 검찰청 등 11개 사법 기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을 서초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세웠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

1975년 당시 서초동 부지의 매입 가격은 200만 원인데, 현재 시점에서 공시지가는 44억 원이며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제 거래 추정액을 60억 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고. 한편 김용준 후보자는 이와 관련,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후보자가 ‘어머니께서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신문 4면]

[김용준과 땅] 그렇다면 증여세는 냈나.

만약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세 납부 사실을 김용준 후보자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청한 법원 출신 변호사는 “김용준 후보자는 총리 인준 과정에서 재산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이다. 대법관으로 임명될 때에도 법원행정처가 재산을 적게 보이도록 액수를 맞추느라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 8면]

김용준 장남, 군대 안 가려고 살 뺐나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남 현중 씨. 1989년 병역 신체검사 당시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중 씨의 동기 여러 명이 “현중이가 체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증언한 것이다. 김용준 후보자는 두 아들이 면제 판정을 받았을 당시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전문가들은 의도적인 병역 기피가 형사 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아일보 3면 보도]

민주당 “김용준, 부산판 도가니 사건 어처구니없는 판결”

김용준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한 채 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을 시키고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고 죽여 암매장한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서 (책임자인 박인근 복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어처구니없이 적은 형을 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당시 김용준 후보자는 복지원이 취침시간에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4면]

취임 4개월 된 헌재 재판관을 검찰총장에?

검찰 출신인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신상조회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헌재 재판관이 임기 중 다른 공직으로 옮기기 위해 인사 검증 절차에 동의한 것은 처음인 셈이다. 그런데 최고 헌법 해석기관의 현직 재판관이 수사기관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3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지 이제 네 달 좀 지났다. [동아일보 1면]

정치검사의 민낯...이런 일도

2012년 4월 8일. ‘그’는 ㄱ검사 집 앞에 있었다. ㄱ검사는 검찰 지도부가 '사즉생의 각오로 민간인 사찰 수사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사즉생의 각오로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전날 사표를 냈다. 지휘부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 때문이다. ㄱ검사 집 앞에 선 ‘그’는 지휘부의 상징,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었다.

최재경 중수부장은 ㄱ검사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고. 사연은 이랬다. 민간인 사찰을 한 총리실 지원관실 문건이 든 USB자료를 최재경 중수부장이 쥐고 있었다. 그런데 이걸 수사팀 즉 ㄱ검사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다. 상부 입장은 민간인 사찰 실무책임자격인 진경락 씨를 총선 전에는 조사하지 말라고 했고 결국 그는 총선 후에나 체포할 수 있었으니 ㄱ검사로서는 모멸감을 느꼈던 것. 최재경 중수부장은 왜 이런 자애로운 모습을 보였을까. ‘총선 3일전’이란 점이 힌트는 아닐까. [한겨레 1,4면]

조선 경향 동일한 1면 타이틀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누가 한 말일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다. 복지 분야 대선 공약의 이행 문제를 두고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또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다 필요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도 강조했다. [조선일보 경향신문 1면]

조선일보가 상세히 소개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드라이브’를 상세 기사제목만 모아봤다. △ "동반성장,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하도급 업체로 확대" △ 철도부지 위 '행복주택'… 논란 뚫고 공약대로 간다 △ 지하경제와 전쟁… 국세청 '현금거래 들여다보기' 현실화 △ 2금융권 등에 남아있던 연대보증제 없애기로 △ "30조 규모 비과세·감면, 기한되면 폐지" 역대 당선인 중 첫 지시 △ 18조 행복기금 서민빚 탕감 시기는 '취임 즉시' 말 많던 기초연금 재원은 '세금으로' 확정 △ 학자금 연체 원금 50% 감면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체자 될 듯 [조선일보 2,3면]

‘보안 강조’ 박근혜, 상세 발언록 공개한 까닭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지율이 예상보다 낮은 데 따른 존재감 부각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 63.6%, 한국갤럽 55%다. 이는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이 70% 안팎의 지지율을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출범 한 달을 앞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통치 동력을 얻고자 ‘선거 약속 준수’ 등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 [경향신문 2면]

“안철수 같은 정치적 아웃사이더는 선거 패배 후 다시 주역 된 경우 없어”

민주통합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원이 지난주 발행한 보고서 제목이다.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를 ‘정치적 아웃사이더(political outsider)’로 규정하고 그에게 미래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특히 “안철수 전 후보 캠프에 참여한 K교수가 ‘후보는 안철수 현상을 담을 만한 그릇은 아니었다’, 다른 K교수도 ‘안철수 현상에 나타난 민의에 부응할 정도로 섬세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소개한 대목도 있었다고 한다. [국민일보 7면]

의사들, 1억짜리 카드 받아 명품·학원비로 ‘펑펑’

의약품 회사 영업사원은 서울 유명 종합병원 의사인 ㄱ과장에게 신용카드 1장을 내밀었다. ‘CJ제일제당’ 글자가 선명히 새겨진 법인카드로 월 한도액 1억 원짜리였다. CJ제일제당의 영업사원이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나중에 저희 회사 제품 처방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며 웃어보였다. 이 과장은 백화점, 피부클리닉, 자녀 학원비로 펑펑 썼다. 6개월간 1억 원에 육박했다. 대신 ㄱ과장은 병원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과의 의약품을 CJ제일제당 것으로 바꿔나갔다. 병원이 처방해준 이 회사 의약품 가격은 3년간 7억 원어치로 2위 업체의 두 배가량이었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경찰에 꼬리가 밟힌 경우는 전국 병·의원 의사 266명, 최근 2년여 간 45억 원 상당이었다. CJ제일제당 영업총괄 상무 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법인과 임직원 15명을 입건됐다고 한다. [경향신문 6면]

서울 도봉구의 보증금 100만원인 집, 안에 들어가니…

서울 도봉구 독거노인 촌에 기자가 들어가 30명에게 일상을 물었다. 그 중 24명이 우울증 증세였다고 하는데. 보일러·전기는 거의 안 쓰고 옷 4겹, 이불 2~3개 덮고 견딘다고 한다. 게다가 진짜 '나 홀로 노인'은 7명뿐이었다고 한다. 이 분들을 돕는 복지재단 관계자는 "독거노인 대부분이 처음에는 '가족이 없다'고 얘기한다"며 "혼자 사는 것이 부끄러우면서도 혹시라도 다른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독거노인들에게는 한번 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말이라도 건네주면 우울증·외로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 10면]

묻은 모발·필체 분석 2834점 4년 만에 “모두 가짜”

2005년 한국 미술계를 흔들었던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국내 최대 위작(僞作) 논란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위조품’이라 판단하고 몰수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그림을 의뢰해 지문·필적 감정, 물감 성분확인 시험, 머리카락 DNA 분석을 거쳐 4년 만에 내린 결론이라고. 가난하고 외롭게 세상을 떠난 화가 이중섭과 달리, 그의 유작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오도되고 있는 현실, 참 아이러니하다. [국민일보 5면]

커피 값이 묘하다

국민 한 명이 한 해 338잔이나 마시는 ‘검은 유혹’ 커피. 지난해 원·달러 환율과 국제 거래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내 원두 수입 가격은 전년보다 13% 가까이 하락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5% 가까이 오른 가격에 커피를 마셔야 했다. 왜일까.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다 보니 독과점이 잘 발생하고 그 결과 일부 업체들이 환율 하락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조언이 답인 듯하다. [서울신문 1면]

이사장 가족, 총장·교장 독식 제동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 이사장 가족이 이사장과 총장·교장을 모두 맡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교과부 또는 시·도교육청이 승인할 경우에는 임명될 수 있다고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일부 사학이 이를 악용해 가족이 이사장과 총장·교장을 도맡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세계일보 10면]

인천 택시회사, 지원금 100억 횡령

박봉에 시달리는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돌려받았는데, 회사가 이걸 떼먹거나 불법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60개 업체가 18개월간 그랬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인천시내 거의 모든 택시회사라고 한다. 서울 3개 회사도 그러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강조점은 한마디로 “정치권이 추진하려던 택시법이 택시기사가 아닌 택시회사를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 1면]

건보공단, 건보료로 배드민턴팀 만든다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60개 공공기관에 운동부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실업팀 창설 대상에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등과 국립암센터·서울대병원 등도 포함돼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배드민턴팀을 만드는데 운영비만 연 5억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조선일보 12면]

김진, 총리 후보자 건강 관련 문제제기 논란 일 듯

‘며칠만 (전쟁) 참으면 통일 가능하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번에는 김용준 후보자의 낮은 청력을 문제 삼았다. “보청기 노인은 대부분 청력이 제한적이다. '먼 소리'를 듣는 데에 특히 애로가 많다. 규모가 큰 회의, 강의나 설교, 몇 걸음 떨어진 TV 같은 걸 들을 때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듣는 게 불편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 장관들이 제대로 발언할 수 있을까. 정상회담이나 G20 정상회의에서 그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소동과 우려를 국가가 왜 감수해야 하나. 75세 후보자는 애국적인 결단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말을 참 고약하게 한다. [중앙일보 3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