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우주를 향해 성공적으로 비행한 30일 나로호가 용트림의 궤적을 남기며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가고 있다. (니콘 D-3 200mm F11 셔터스피드 1/500 ISO400 129 cut Startrails 프로그램 이용 합성)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조선일보 ‘나로호 성공’ 유일한 비관론

경향신문 한겨레도 이것만은 칭찬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삐딱하다. 나로호가 3차 도전에서 마침내 성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힘으로 액체 연료를 쓰는 우주로켓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던 2002년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 이유는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가 이룬 것이 별로 없다는 점.

나로호는 중력을 이기고 우주로 나가는 힘의 대부분을 내는 1단 액체 연료 로켓을 러시아에서 들여왔고, 2단 소형 고체 연료 로켓만 우리가 개발했는데, 우주개발의 핵심은 1단 액체로켓이란 것. 한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제 로켓이라도 무조건 발사해 국민에게 보여주려 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 1면]

"한국, 11번째 '스페이스클럽 국가'로 보긴 힘들어"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이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발사체로 자기나라 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한 나라를 일컫는 말이다. 구소련,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에 이어 북한도 포함됐다. 사실 이거에 자극받아 우리도 우주개발에 나선 셈이지만. 하지만 나로호 발사에 성공했지만 한국이 '스페이스 클럽' 반열에 합류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조선일보가 덧붙였다.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한 발사체로 위성을 발사했다고 보기 겸연쩍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4면]

박근혜, 김용준 사퇴 언급하며 ‘과잉 검증 탓’ 언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상털기식 검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김진태 의원이 ‘인신공격성 공세가 횡행하더라’고 하자, 박근혜 당선인은 “맞는 말”이라며 언론과 국회에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는 것. 그러면서 “후보자들의 사적인 문제가 드러나 공격받으면 인재들을 등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걱정도 했다고. 아울러 “인신공격성 검증은 청문위원 개인도 손해고 국회의 위상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는 것. [조선일보 1면]

같은 자리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시킬 것도 아니면서 (후보자로)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을 흘리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며 “두세 사람을 후보로 냈을 때 그들 다를 (신상)털기 식으로 (검증)하면 모두가 상처를 입을 것이니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중앙일보 1면]

한편 이 발언은 강원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였다고 하는데, 만남 장소는 안가였다고 한다. 의원들은 박근혜 당선인 측이 알려준 주소를 내비게이션 도움으로 찾아 갔다가 그곳이 안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박근혜 당선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곳도 안가였다. [조선일보 3면]

그런 박근혜, 평소에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실패는 인사문제”라 역설

조선일보가 사례로 든 발언이다. 2012년 “그동안 정부마다 코드인사니 회전문 인사니 향우회 인사니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하셨나” “천하의 인재를 등용해 최고의 일류 정부를 만들겠다” (2012. 11. 30 부산 대선 유세에서) “(총리 후보는) 좋은 분을 삼고초려해서 모시려고 (한다.)” “(장관 후보는) 평소에도 이런 일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생각은 많이 한다.” (2012. 11 조선일보 인터뷰) “현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책은 인사문제” “현 정부에 대한 불신도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인사에서 비롯)” (2012. 8 새누리당 대선후보 토론회) “공기업과 산하 단체 모든 인사에서 대탕평 인사 하겠다” (2007. 8 광주 대선 경선에서) [조선일보 6면]

결국 '나 홀로 인사 스타일' 바꿀 기미 없는 듯

결국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현재 시스템을 당장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들은 "김용준 전 후보자 사퇴 이후 인사 시스템과 관련해 당선인으로부터 개선 지시는 없었다"며 "최소한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통의동 사무실에 인사팀이 설치될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측도 "달라진 게 없다"며 "청와대 직원이 당선인 쪽에 파견을 나갔거나 당선인 쪽에서 청와대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도 없고, 청와대 인사 파일 전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했다고 하고. [조선일보 2면]

이동흡 이르면 오늘 사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이번 주 초 “후보자를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이동흡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직접 밝히거나 청와대가 이동흡 후보자의 뜻을 대신 밝히는 방식으로 사퇴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 한편 그동안 청와대 주변에서는 “박근혜 당선인 측이 사실상 이동흡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말이 나왔었다. [동아일보 1면]

보수인사들, 왜 도덕성 검증에 약한가

유독 보수정권에서 고위 공직자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보수인사들의 도덕성 검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춘호, 남주홍, 박은경, 천성관, 신재민, 이재훈, 김태호, 정동기, 김병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낙마한 케이스다. 그런데 출범 전 박근혜 인수위 체제에서 김용준에 이어 이동흡마저 낙마할 상황에 놓인 것 아닌가. 권위주의 시대에 기득권층을 형성한 엘리트들이 민주화 이후에도 교체되지 않았고, 이들이 보수정권에서 다시 기용되면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엘리트는 우리 사회의 압축적 성장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과 동일시하면서 부동산 투기나 병역 면탈 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에 여지없이 걸리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은 인사들이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우는 ‘공공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보수뿐 아니라 중도까지 인재풀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설명. [경향신문 4면]

미결수에게 “도둑놈”이라 했던 판사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실제로는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모임’의 유종순 대표 주장이다. 5공 시절, 시국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됐을 때였다고 한다. 공판 전 ‘화장실’에서 마주친 김용준 후보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화장실 대신 가까운 법관 화장실에 들른 유종순 대표를 보고는 지키고 서 있던 교도관에게 "왜 도둑놈을 법관화장실에서 소변보게 하냐"고 윽박을 질렀다고 한다. 그래서 유종순 대표는 "난 도둑놈도 아니고 미결수인데, 판사가 그렇게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한겨레 인터넷]

“조현준 사장, 대통령 사돈인줄 모르고 사면”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지난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자리. 민간위원들은 심사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 없이 현직과 혐의, 형량 등 기초자료만 제공받았다고 한다. 이중 사면·복권 대상 후보자로 심사 대상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조현준 효성섬유 사장의 경우 심사 자료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조현준 사장의 관계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애초 법무부는 밝혀야 할지 검토하다가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고. 왜 안 밝히기로 결정했을까. [동아일보 12면]

삼성전자 불산 사고, 2010년에도 있었다

불산 누출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한 삼성전자에서 같은 불산 누출 사고가 2010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과 서병성 교수팀이 2011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에 보고한 논문에 불산에 노출돼 치료받는 사고가 소개됐다는 것. 이를 두고 삼성전자 측은 "조사 결과 화성 공장에서 하도급 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지난 27일 불산이 누출된 곳인데, 사고 직후 삼성전자 측은 "불산 누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었다. [조선일보 11면]

‘오유’에 글 안 올렸다던 국정원 직원, 알고 보니 91개나 남겨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산 국정원 직원, 진보 성향 누리꾼들이 모이는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직접 글을 남긴바 없다고 했고, 국정원도 그렇게 설명했으며, 경찰도 동조했다. 그런데 그 국정원 직원 ID 11개로 작성된 게시물이 있는가 살폈더니 8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91건의 글이 올랐다고 한다. 내용을 보니 정부 여당을 일방적으로 편들거나 야당 또는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대선 관련 찬반 표시도 96회에 걸쳐 했는데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이었다고. [한겨레 1면]

월 20만원 준다니 전업주부들 “국민연금 탈퇴할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20만원 기초연금 공약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면제된 사람을 말하는데 전업주부가 대표적이다. 논쟁이 없던 전달에는 70명, 그런데 이 달은 120명이 탈퇴했다고.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준다고 하니 임의가입자들이 망설이는 것 같다”는 게 공단의 설명.

박근혜 당선인의 발언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안 받는 사람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20만원은 아니지만 약간의 기초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붓는 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탈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중앙일보 10면]

사립대, 등록금 올리더니 소모성 경비 '펑펑'

2011년 전국의 사립대들이 회의비 등 줄여도 되는 경비로 쓴 돈이 무려 22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상위 5개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액의 2배에 달하는 돈을 이 같은 소모성 경비로 지출한 셈이다. 이 액수를 절반만 줄였어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도 됐다는 설명도 가능하다고 한다. 2011년은 대학생들의 촛불시위로 '반값 등록금' 열풍이 불었던 때라 하겠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이다.

한편 가장 많은 액수를 지출한 대학은 연세대로 104억8200만 원에 달했다. 869만2000 원으로 이 시기 수도권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쌌던 연세대의 소모성 경비는 학생 1200명의 등록금과 맞먹는다고. 반면 소모성 경비를 줄여 등록금 인하를 실행한 예도 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을 감축해 182억 원을 마련해,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예산으로 썼다고 한다. [한국일보 12면]

방문진 이사들 “김재우 이사장 자진사퇴하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김재우 이사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김재우 이사장은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판정이 나오면 물러나겠다고 거듭 밝혔지? 예비조사와 본 조사에서 심각한 표절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경영학과 1년 후배이면서 같은 건설업계 출신인 김재우 이사장은 청와대 추천으로 방문진 이사가 됐다. [한겨레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