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일(금) 조간신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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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틀째 인사청문회 비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도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고위 공직자의 신상에 대한 문제는 비공개로 검증하고, 국회에서 공개 검증을 할 때는 정책과 업무 능력을 위주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하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과 만나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것.

새누리당 경남지역구 의원들과 만나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좀 더 노골적이다. "어릴 때 집에서 오줌 싸서 키를 뒤집어쓰고 이웃집에 소금을 얻으러 다닌 것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해야 할 인재들이 청문회에서 만신창이 될까봐 공직 나서길 피할까 걱정된다. 시작부터 후보자를 지리멸렬시키고 통과시키면 그분이 신뢰와 존경받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1, 3면]

새누리 "(박근혜 뜻 받들어) 재산 병역 세금은 비공개로"

새누리당 안에서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방점은 재산과 병역, 세금 등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데 찍혀있다는 것. 부동산 투기, 증여세 포탈 등 도덕성 검증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 여론 악화가 불가피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총리,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줄줄이 낙마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그런데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그리고 장관까지 인사청문회 하도록 앞장섰던 당이 지금의 새누리당이며, 당시 당 대표는 박근혜 당선인 자신이었다. [한겨레 6면]

그런데 야당 땐 “예외 없이 철저히” 국민 알권리 강조하던 박근혜였는데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누구나 예외 없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왜 네거티브냐”던 사람이었다. 또 “처음부터 원칙이 검증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었고, 나를 포함해 어느 후보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같은 해 6월 대선 출마선언에서 “실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네거티브지만 실체가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공방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엔 이번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부동산 투기, 자녀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노무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을 잇달아 낙마시켰다. 박 당선인은 2006년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나라의 큰일을 하는 자리인 만큼 철저하게 검증과정을 거치겠다. 그게 야당의 임무 아니냐”고 말했다. [경향신문 1면]

사퇴하나 묻자 이동흡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이후 거취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이동흡 후보자는 한 방송사(JTBC) 기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퇴(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고 묻자, "아닙니다"라는 답변 문자를 보냈다고. 이에 앞서 한 언론(동아일보)이 이동흡 후보자가 이미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즉각 "소설(小說)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8면]

국정원 직원, 다른 사이트에도 정치 글…증거인멸 의혹

'오늘의 유머'만이 아니었다. 같은 시기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또 다른 홈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 29건을 작성해 올렸다고 한다. 4대강 공사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 찬성 등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곳은 중고차 매매 홈페이지였다고 한다. '정치 글 안 올렸다'라고 주장했다가 말을 바꿔야 하는 옹색한 처지가 된 국정원 "그 직원은 북한 찬양, 미화 등 선전 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알바'를 했다는 자인이 된 꼴이다. [한겨레 1면]

사실 종북 척결이 옳고, 그 행동이 타당하다면 이럴 이유가 없다. 국정원 직원은 '오늘의 유머'에 올린 글 91건 가운데 42건을 삭제했다고 한다. 이건 결국 증거인멸의 시도라 보지 않을 수 없는 설명이다. [한겨레 5면]

“보를 철거하면 조류농도 최대 57% 감소” 이 분석 누가 했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설치된 보를 철거하면 조류 농도가 57%가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누가 한 분석이냐. 국립환경과학원이다. 또 다른 논문에 따르면, 상주보에서 달성보까지 구간은 평균 6배, 낙단보에서 강정보까지 구간은 평균 10배까지 물 체류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 설치로 인해 낙동강 중상류의 체류시간이 크게 증가했는데 보를 없앨 경우 체류시간이 다시 감소하기 때문에 수질개선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말하자면 보가 물길을 막으니 오염이 심해졌다는 말이다. 이걸 사전에 몰랐다는 건 더 말이 안 된다. [경향신문 15면]

읽기조차 부끄러운 정치검찰 비망록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관련한 이야기다. 11월 26일 아침 대검 간부회의에서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이렇게 격노했다고 한다. "나를 흔들려고 해?" 최태원 SK회장에 대해 '봐주기' 기소를 했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온 터였다. 다음날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밖에서 다 들릴 정도였다고 하고. 이무렵 한상대 총장은 평소와 달라져 보고만 하면 '너의 배후가 누구냐'는 모멸적인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때 참모들이 돌아서기 시작했다고 한다. 29일 오전 11시 대검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과 기획관, 단장 및 과장들이 한상대 총장에게 "물러나라"고 했다고 한다. 한상대 총장, 지지 않고 "너희들도 나가라"라고 했고. 그러나 이튿날 물러났다. 정권 입맛에 맞춰 충성하면 출세가도를 걷던 시절, 일각에서는 "지난 5년 검찰은 5공 때로 돌아갔다"는 한탄이 나왔단다. [한겨레 8면]

이마트가 납품업체에 떠넘긴 각종 비용, 당기순이익의 83%

대형마트가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반강제적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판매 수수료 외에도 잘 팔아줄 테니 마케팅 비용 대라는 명목이다. 판매 장려금 대라, 경품비 대라,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어 반품하면 뒷감당 너희가 하라 뭐 이런 거다. 2009년, 이걸로 업계 1위 이마트가 거둔 수익은 당기순이익의 무려 83.4%에 해당했다고 한다. 액수로 보면 4737억 원이라고 한다. [한겨레 1면]

광역단체장 ‘지방선거 현직효과’ 최대

황아란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가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후보 2003명을 분석한 논문 ‘지방선거와 현직효과’가 화제다. 현직 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의 당선율은 58%로, 비현직 후보의 당선율 35.6%보다 22.4%포인트 높았다. 그런데 단체장의 경우 광역 현직후보의 당선율(72.7%)은 기초(59.5%)보다 높았으나, 지방의원은 기초(59.1%)가 광역(51.6%)보다 높았다.

요컨대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의 현직효과가 지방의원보다 크며, 지방의원 선거 중엔 기초가 광역보다 큰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단체장의 경우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기초의원은 주민과의 근접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서울신문 11면]

부동산 거래 실종… '부동산 생태계' 가 흔들린다

중개사가 한해 3~4건 거래한다고 한다. 중개사만으로 안 돼 인테리어 브로커나 대리운전으로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연간 2만여 곳이 폐업했다. 업계에서는 "더는 신규 등록을 못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나온단다. 부동산 거래 실종은 관련 산업에도 큰 여파를 미친다. 대표적으로 가구점 매출이 반 토막 난 현실이 그렇다. 덩달아 이사업체도 제 살 깎기 경쟁에 돌입했다고 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매매 건수는 73만5,414건으로 전년보다 25%나 급감했다. 2006년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한국일보 16면]

1인당 쌀 소비량 30년 만에 반 토막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30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통계청의 '2012 양곡연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를 보면 2012 양곡연도에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9.8㎏으로 전년보다 2% 줄었다. 30년 전인 1982년 156.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편 식료품ㆍ음료 제조업의 25.9%를 차지하는 주정 즉 소주의 원료가 되는 에탄올 제조업에서 쌀 소비량이 전년보다 9만6000t 감소했다. 39.3%나 줄어든 비율이다. [세계일보 16면]

일본 '주유소 난민' 급증

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일본에서는 문을 닫는 주유소도 급증 추세라고 한다. 주유소는 1994년 6만개를 넘었지만, 연간 1000개 정도의 주유소가 문을 닫아 현재는 3만7000여개로 감소했다고. 인구가 급증하던 1980년대에는 주유소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면서 전국 곳곳에 신설 경쟁이 벌어졌다. 이러다보니 기초 자치 단체 중 주유소가 3곳 이하인 '주유소 과소지(過疎地)'가 238곳이나 된다고 한다.

노인들이 주로 사는 산간지역 등은 주유소가 폐쇄되면 자동차 기름은 물론 난방·취사용 기름도 구할 수 없겠지. 그래서 마을 주민이 돈을 모아, 지방자치단체들이 문 닫은 주유소를 인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16면]

‘화학적 거세’해도 비아그라 먹으면 성관계 가능

남성의 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다. 주로 대뇌에서 성적 욕구를 조절하여 성욕을 일으키고 성적 흥분에 관여한다. 화학적 거세는 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막는 것이다. 그런데 화학적 거세가 되어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물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상인처럼 강력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발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그 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신심리적인 치료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 25면]

박정희 찬양 연극, 정부 산하 공립극장에서 상연 “벌써?”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업적을 홍보하는 연극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운영하는 공립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작품인데 민중극단 상임연출가 정진수 씨가 극본을 쓰고 연출을 맡았다고 한다. 이 극단은 연극 '6.25전쟁과 이승만'이라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연극을 같은 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올린바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다. 이에 대해 연극인들은 공공극장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 2면]

어찌할꼬, 고척돔

거대한 골조를 드러낸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돔구장.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지만 LG·두산·넥센 모두 홈구장을 옮기기를 꺼리고 있다. LG와 두산은 “고척돔 규모(2만2258명 수용)가 잠실구장(2만7500석)보다 작다. 입지조건도 잠실이 훨씬 낫다”고 했다. 목동구장을 사용하는 넥센도 “2008년 목동에 입성해 피땀 흘려 겨우 틀을 잡았다. 10년, 20년 후에도 목동에 남겠다”고 밝혔다. 넥센이 이러는 이유는 목동구장 운영비로 연간 20억 원 정도를 지출하지만 돔구장 운영비는 50억~80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입지조건도 문제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주변 상권도 크지 않다는 점, 500대에 불과한 주차공간도 지적거리라고. [중앙일보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