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1일(목) 조간신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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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정목표서 ‘경제민주화’ 빠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를 제외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첫 번째로 꼽은 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입장이 바뀐 것이다.

단순히 목표에서만 빠진 게 아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주장한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및 재벌 총수의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공약에서 제외했다. 이어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공약의 상징적 인물인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아무 역할도 맡기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경제정책을 맡을 사령탑에 성장론자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를 앉혔다. [경향신문, 조선일보 1면]

허태열 논문표절 인정…학위 준 건국대 “표절에 조치 취할 것”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일단은 사실을 인정했다. 안 할 수 없다. ‘해도 해도 너무한 표절’이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학위 취소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은 턱도 없다는 입장이다. 학위를 준 건국대는 “어떻게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고. 허태열 내정자의 논문 지도교수는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회에서 표절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사람은 박영희 명예교수였다. [동아일보 1면]

정홍원 총리 후보자, 수사 맡은 비리사건 ‘관련 업체 아파트’ 분양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엠브이 아파트(구 새서울 아파트)로, 자신이 담당한 비리 사건 관련업체에서 건설한 것이다. 검사가 본인이 수사를 맡은 비리사건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 정홍원 후보자는 게다가 아파트 분양 1년 전 관련업체의 피고인에게 솜방망이 구형을 했다. ‘깃털’에 불과한 인사에게는 징역 10년, ‘몸통’에 해당하는 정태수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경향신문 8면]

[오늘의 경제부총리 후보자 ①]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KDI 재산 국가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연임 약속 받았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3월 23일 3년 임기를 마친 뒤 KDI 한국개발연구원 개원 41년 만에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이전의 원장 12명 가운데 연임된 사례는 없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KDI 홍릉 부지를 기부채납 즉 국가에 무상으로 넘기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 측으로부터 연임 약속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게 핵심이다. 기부채납으로 인해 KDI가 빚더미를 떠안게 됐다. [서울신문 4면]

[오늘의 경제부총리 후보자 ②] 장남 증여세 탈루…공휴일 판공비 사용

한편 현오석 후보자 장남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장남은 후보자 지명 다음 날 부랴부랴 증여세 485만1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오석 후보자의 장남은 소득원이 충분치 않음에도 현재 1억4000여만 원의 금융 재산이 있다. 또한 현오석 후보자는 KDI 원장 시절 판공비 616만원을 42차례에 걸쳐 공휴일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오석 후보자는 그래서 관련 금액을 전액 반납했다. [서울신문 4면]

[오늘의 경제부총리 후보자 ③] 현오석 말 바꾸기 전력 논란

현오석 후보자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이던 2005년 2월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전 방위적인 혁신을 지향하면서도 시장적 접근에 따른 갈등 해소에 주력했다”고 극찬했다. 공교롭게도 현오석 후보자는 토론회 직후인 그해 6월 한국개발연구원장 공모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말이 180도 바뀌었다. 그는 2008년 2월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지난 5년간 한국경제는 활력을 잃어 정부가 변화를 도모해도 경제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력현상’(hysteresis)에 빠졌다”고 노무현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서울신문 4면]

서남수, 시력 조작 현역복무 피한 듯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75년 신병검사에서 시력은 좌우 0.5로 매우 나빴고 색맹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서남수 후보자는 보충역 판정을 받고 1975년 3월부터 1976년 3월까지 공군으로 1년을 복무했다. 하지만 1979년 서남수 후보자의 공무원 임용 자료를 보면 시력이 좌 1.5, 우 1.2였고 색맹 여부도 ‘적록색약’으로 바뀌었다. 적록색약은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색맹과 달리 현역 판정이 가능한 수준이다. 신병검사 4년 뒤 서남수 후보자의 눈 건강이 현역 입대가 가능한 상태로 바뀐 셈이다. 게다가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색맹 판정을 받은 서남수 후보자가 과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신문 4면]

김병관, 무기중개업체 고문·편법증여·위장전입·리베이트… 눈덩이 의혹

무기거래업체 자문, 편법 증여, 위장 전입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특이하게도 사이비 종교 활동 논란도 제기됐다. 명상 수련단체인 '붓다필드' 회원으로 가입해 깨달음을 얻었다며 공공연하게 자랑했다. 그러나 이 단체의 교주격인 신 모 씨는 훗날 헌금 요구, 도박, 성추행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논란이 빚어졌다. 이 같은 각종 의혹으로 인해 민주당은 일찌감치 ‘자격 미달’로 정리했다. [한국일보 4면]

검사가 “피고 무죄" 주장한 이상한 항소

검찰은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맞선다. 이것이 일반적인 형사 사건 재판의 모습이다. 하지만 법원의 유죄 선고에 검찰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피고는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며 경찰에 격렬히 항의한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다. 법원은 경찰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결정이 잘못됐다며 항소한 것이 검찰이다.

물론 검찰마저도 법정에서 피고에게 무죄 구형을 한 사례는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엔 항소까지 했다. 그 사례를 찾지 못할 정도로 이례적이다. [한국일보 11면]

국정원 직원 김 씨 소환 3주나 지났어도… 함께 여론조작 이 씨 정체 드러나도… 경찰수사 하는둥마는둥

국정원 직원 김 모 씨와 김 모 씨가 소속된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신속·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애초 공언을 차라리 하지나 말았을 것을 그랬다. 김 모 씨와 함께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이 모 씨의 정체가 한 꺼풀씩 드러나고 있지만, 이 모 씨에 대한 수사 역시 진전이 없다. 경찰은 10차례에 걸쳐 출석하라는 요구만 했을 뿐이다.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 인력 보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판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면서 경찰이 최종 수사결과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사건, 부정선거의 증거다. [한겨레 3면]

기초연금, 내년 7월부터 모든 노인에게 月4만~20만원씩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4만~20만원씩 주기로 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가 밝혔다고 한다. "대선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20%를 감액하기로 했다고.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란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들에겐 월 2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재원 마련,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 [조선일보 1면]

2·3세들의 기막힌 800억 벌기

지난 2007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동생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 일가가 부산의 대선주조 주식을 매각해 3000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려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때 신준호 회장이 자신의 아들·딸·며느리·손자에게 120억 원을 빌려줬고, 신준호 회장의 자녀는 이 돈으로 이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팔아 1000억 원을 번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고 한다. 당시 신준호 회장의 손자는 2~3세 갓난아기였다고 한다. [조선일보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