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5일(월) 조간신문 브리핑]

▲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사진은 바뀐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박근혜 정부’ 내각 의혹 총정리해보니 ‘부담부 증여’로 세금 줄이고, 관료 전관예우·지각 납세도 줄줄이

박근혜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은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병역 회피 등의 의혹에 더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대출채무를 함께 물려줘 증여세를 줄이는 ‘부담부 증여’ 방식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그렇다.

공직 퇴임 후 관련 민간업체에 취업해 고액의 급여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을 불렀다. 앞서 두 사람에 더해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가 도마에 올랐다.

증여세 등을 내지 않다가 장관 지명 후에야 지각 납부한 후보자가 많았다. 김병관 후보자는 여기에도 포함되며, 방하남 고용노동,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등도 그랬다.

게다가 후보자들 상당수가 서울 강남 등에 고가 주택이나 건물을 갖고 있었다. ‘강부자 내각(강남에 집 가진 부자)’이란 별칭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정홍원 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 윤진숙 해양수산 장관 후보자가 그렇다. 김병관 후보자는? 여기에도 포함된다. [경향신문 2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참모진 둘러싼 논란은…

청와대 참모진은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국회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재산형성 과정이나 병역, 납세 현황, 경력 등 상세한 신상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나 언론의 자질 검증에 한계가 있어 숨겨진 의혹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사학위 논문표절의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 부인이 소유하던 경기 파주시 소재 논에 대해선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고, “일본·중국의 고소득층을 끌어들여 관광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섹스 프리(성매매 허용)’ ‘카지노 프리(카지노 허용)’한 특수 관광구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막말을 해 논란을 자아낸 바 있다.

수석비서관 9명 중 3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모두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 있음에도 개발 호재지역의 주택을 사들였지만, 그곳에서 살지 않고 세를 줬기 때문이다. 조원동 경제수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내정자가 그렇다. [경향신문 2면]

재량지출·SOC예산 10% 감축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 135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예산 중 재량지출 즉 투자 사업비나 경상경비 같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손 댈 수 있는 돈의 10%를 일괄 삭감하고, 사회간접자본 즉 SOC 분야에서 10%를 추가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간 15조4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3년마다 모든 공기업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매년 땜질 방식으로 이뤄진 세제개편 대신 3~5년 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긍정적인 조치다. 실천이 관건이다. [한국일보 1면]

“MB정부 5년간 수도권 고가아파트 반 토막”… 9억 이상 2008년보다 42% 감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수도권에서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닥터아파트는 수도권 9억 원 이상 아파트 가구 수는 현재 13만7507가구로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보다 42.28%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7%, 경기도는 무려 80.9%나 줄어들었다. 인천은 어떨까. 97.74%의 감소율을 보였다. 부평구에서는 9억 원 넘는 아파트가 한 가구도 없다고 한다. [국민일보 18면]

가계 이자부담 사상 최고

지난해 가계의 이자부담이 통계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9만5387원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한 가구가 지난해 평균 114만4644원을 이자로 낸 셈이다. 전국 단위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다.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작년 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1.7%로 2006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결국 형편 나은 집 아이들만 교육 혜택을 받게 되니 신분 고착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세계일보 1면]

영업정지 비웃듯… 100만원 휴대폰도 공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이 100만원을 넘어섰다. 이동통신업체들이 영업정지 기간 중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해 1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대리점에 뿌리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보조금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조치까지 내렸고, 또 현재 3사가 돌아가며 영업정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대리점에선 오히려 보조금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선 방통위의 영업정지가 제재로서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가입자 빼앗기 경쟁을 부추긴 셈이 됐다고 보고 있다. 보조금 문제를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긍정적 여파가 클까. 부정적 여파가 클까. [한국일보 8면]

법원 “근거 없는 종북 매도는 명예훼손”

보수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이 전교조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시위한 모양이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전교조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종북세력들이 전교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등의 편지를 보낸 보수단체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을 상대로 전교조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2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으로 엄하게 처벌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종북세력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종북세력’으로 지칭되는 경우, 그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질 사회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10면]

죽음으로 알린 ‘158억 손배소’…노조탄압 세상 울리다

회사 쪽의 노조 탄압 등에 항의하며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노조 간부 고 최강서 씨의 장례식 노제가 열렸다. 고인은 지난해 12월21일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에 대한 158억 원의 손배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그로부터 66일 만이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노사는 158억 원의 손배소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에 따르되 노사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최강서 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메시지를 던졌다.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소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더라도 노조를 옥죄기 위해 남발되고 있는 손배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겨레 12면]

병든 사회의 우울한 자화상… 해마다 검사 청구로 150명 친권상실

친권을 잃는 부모가 매년 150명에 달한다. 친권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전통적 인식에 안주해 아이를 학대하면 국가가 부모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앞으로는 아동 학대를 저지른 부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검사의 친권 상실 청구에 긍정적이다. 국가가 가해자와의 접촉을 끊어주지 않으면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의 영역이 가족 공동체 안에까지 미치는 것, 씁쓸하기 짝이 없다. [동아일보 12면]

“중국, 티베트에 기독교 선교 허용할 듯”

중국 당국이 시짱 즉 티베트 자치구에 선택적으로 기독교 선교를 허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티베트에 기독교가 전파돼 티베트 불교와 대립하기를 바라는 당국의 정치적 흉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적을 이용해 다른 적을 제압하는 중국의 오랜 전략인 ‘이이제이’(以夷制夷)를 티베트 불교 통제에 적용하려 한다는 얘기다. 기독교는 사회를 화평케 하고, 공의에 기초해 변혁하는 종교인데 어찌 이런 일이. [서울신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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