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첫 공식 브리핑에서 향후 브리핑 방법에 대해 공지하고 있다. ⓒ뉴시스

[2013년 2월 27일(수) 조간신문 브리핑]

안철수 내달 초 귀국… 신당 준비위 만들기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이르면 3월 초 귀국해 신당 창당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다. 안철수 전 교수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린 것인데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귀국해 10월 재·보선 전에 창당하는 것을 목표로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 등 4월 24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뛰면서 신당 창당을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면]

월성원전 4호기 냉각수 누출

가압중수로형 70만㎾급인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4호기에서 냉각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냉각수는 원자로를 식히는 물인데, 중요한 것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약 누출됐을 때에는 방사능 피폭위험이 따른다. 월성원전은 사고 즉시 회수작업에 들어가 24시간 후인 그제 정오쯤 누출된 냉각수를 모두 거둬들였다고 밝혔는데. 누출 정도도 경미한 수치라고 말했다.

사안이 제법 크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냉각수가 원자로 밖으로 새나오는 건 대량피폭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부품결함이나 단순 고장, 조작실수에 따른 원전사고와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이번 누출사고는 작업자들의 과실에 따른 사실상 '인재(人災)'여서, 원전관리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런 통제가 쉽지 않은 폭탄을 더 많이 만들자는 게 이명박 정부 노선이었다. [한국일보 1면]

군 선배들의 무기중개업체 취업...보안 누설 걱정된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 이것이 논란이 된 이유는 군의 선배들이 저질렀던 보안 누설 사건 때문이다. 방위산업계에서 일하던 예비역들이 외국 방위산업체를 위해 정보원 역할을 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고가와 대형 무기를 도입하는 해·공군 출신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사례다. 이 사람은 무기중개업체인 승진기술을 직접 설립했다. 공군 출신의 다른 예비역 장성, 영관급들도 임원으로 참여시켜 15년여 간 활동했다. 전관예우의 효과를 한껏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다가 2011년 군사기밀을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회수하려 하자 이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매국적 행위라며 강력 반대했던 인사기도 하다. [경향신문 8면]

천안함 폭침 다음 날 김병관, 골프장 갔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천안함 폭침 다음 날과 희생자 애도 기간 중 골프장을 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정한 국가 애도 기간 중인 4월 26일에도 아침 일찍 태릉 골프장에 간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후 한 달 동안 김 후보자가 군 골프장을 출입한 건 모두 5건이었다. 물론 김병관 후보자는 2008년 3월 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서 예편한 상태여서 2010년 당시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하지만 4성 장군 출신으로 군의 고위직을 지낸 인사가 젊은 장병이 46명이나 순직해 정부가 공식 애도 기간으로 정한 때에 골프장을 출입한 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1면]

황교안 과태료 상습체납 5번 차량 압류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 등의 이유로 다섯 차례나 차를 압류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본인 명의로 아반떼, 쏘나타 등 두 대의 차량을 소유했는데, 아반떼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됐다가 해제됐다. 쏘나타도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정기검사 미시행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됐다가 풀렸다.

압류는 법에 따라 내야 하는 과태료 등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조처다. 황교안 후보자는 압류된 뒤에도 최장 4년 동안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았다. 법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의 행태다. [한겨레 2면]

청와대 인사·사정 라인 '영남 독식'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ㆍ사정 라인이 대구ㆍ경북을 비롯한 영남 출신 인사들로 대거 채워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부문에 이어 인사를 추천하면 검증을 맡아야 할 민정 라인마저 영남 특히 TK 일색으로 채워지는 셈이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집단사고에 빠져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우려는 과장일까.

한편 노무현정부에서 인사ㆍ사정 라인을 제주(법무부 장관) 경남 거제(민정수석) 전남 영암(인사수석) 충남 서산(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배치했다. '코드 인사' 논란을 빚긴 했지만 외형상으론 지역 간 견제가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이야기. [한국일보 1면]

위기의 용산 사업, 코레일 “자본금 5조로 증자” 배수진

코레일이 좌초 위기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에 4조원 규모의 추가 증자안을 제시했다. 용산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의 자본금을 현재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리는 안을 내일 열리는 드림허브 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자신들이 받을 개발부지 대금에서 이자를 제외한 5조 3000억 원 중 2조 6000억 원을 드림허브의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할 계획이다. 또 코레일이 매입하기로 한 랜드 마크 빌딩의 2차 계약금 4161억 원도 드림허브의 파산을 막기 위해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시장의 반향이 궁금하다. [서울신문 1면]

담당, 수시 야근 ‘혹사’… 정작 복지 담당자들이 ‘복지 사각’

경기지역에서 한 달 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2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일어났다. 결혼을 3개월여 앞두고 자살한 32살 사회복지사 이야기는 이렇다. 정부가 오는 3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관내 주민 2600여명으로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을 받아 왔다. 수당 신청뿐 아니라 이들의 자료를 전산 입력하는 업무까지 하느라 밤 9~10시가 넘어야 퇴근이 가능했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사고가 난 인구 98만 명의 성남시에는 지난해 신규 채용한 27명을 포함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188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 명당 5000명 이상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38명이 휴직해 현재 인원은 150명에 불과하다.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정규직 업무를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향신문 12면]

농촌 '데드크로스' 본격화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것은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현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12월 인구동향'에 나온 것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남ㆍ북과 강원 등 3개도에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간 전남 등에서 일시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적은 있지만 3개 지역에서 한꺼번에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연간 기준 자연증가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광역지자체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일보 7면]

“친구 끊고 공부해” 우정파괴 메가 스터디

벚꽃 흐드러진 길에서 교복 입은 두 소녀가 웃고 있다. 다정한 친구 사이로 보인다. 그 왼편, 편지지 바탕에 적힌 11줄짜리 글이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넌 우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질 거야/ 그럴 때마다/ 네가 계획한 공부는/ 하루하루 뒤로 밀리겠지/ 근데 어쩌지?/ 수능 날짜는 뒤로 밀리지 않아.” 대형 입시업체 ‘메가스터디’의 2013년 캠페인 광고는 경고성 메시지로 끝맺는다. “벌써부터 흔들리지 마/ 친구는 너의 공부를 대신해주지 않아.”

입시경쟁 속에서 청소년들은 가뜩이나 ‘친구’를 잃어가는 상황이다.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분석보고서를 보면, 36개 나라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지표에서 한국 청소년들은 35위를 차지했다. 특히 ‘관계 지향성’과 ‘사회적 협력’ 부문에서 모두 0점을 기록했다.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다. 그런데 이 광고는 “그래도 좋다” 아닌가. [한겨레 1면]

개천이 좋아야 용 난다

지역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의 학교는 학력이 떨어졌다. 동아일보가 입시정보업체인 ㈜하늘교육과 함께 전국 중학교의 성적과 지역 경제력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다. 취재팀은 지역 경제력을 보여 주는 지표로 전국 2996개 중학교의 공시지가(토지)를 활용했다. 학교별 성적은 지난해 6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했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50개 중학교의 학업성취도는 상위 19.9%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20곳은 상위 5% 이내. 참고로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중학교는 서울 양천구의 목운중이다. 땅값이 가장 낮은 50개 중학교 중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38곳은 하위 36%에 머물렀다. 이 중에서 9곳은 하위 5% 수준.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시대’라는 말이 입증된 셈이다. [동아일보 1면]

묶인 손 푸는 마술 보여준다더니…

2월 13일 새벽 1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이곳 유사성행위업소에서 혼자 일하던 27살 김 모 씨 방에 전과 5범 손님 24살 이 모 씨가 찾아왔다. 손님은 카드를 꺼내 마술을 보여줬다. 여종업원이 신기해하자 손님은 “손을 묶었다가 푸는 마술도 보여주겠다”고 했다. 여종업원은 아무 의심 없이 손을 맡겼다. 눈도 가렸다. 청테이프로 손을 묶자마자 손님이 돌변했다. 협박해 금고에서 60만 원을 털었다. 여종업원 몸을 더듬기까지 했다. 일부 업소에서는 성폭행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 대다수는 불법 업소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신고도 못했다. [동아일보 14면]

쇼핑몰·카드사 165곳 봤더니… 새주소 쓰는 곳 '0'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실태 조사를 했다. 예전 그리고 새것 주소 두 개 쓰는 공공기관이 80%라고 한다. 자체 전환 필요한 민간기업은 재정·인력 탓에 기존 주소를 그대로 쓴다고 하고. 한 신용카드사는 지난달부터 두 달 동안 주소 전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야 했는데 개발 비용만 90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시민들은 자기 집 도로명 32%만 안다. 직접 써 본 사람은 22% 불과하다고 하고. [조선일보 14면]

“나는 한국인”이라던 미셸 위, 한국 포기하고 미국 국적 선택

재미교포 프로골퍼 미셸 위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관보를 통해 미셸 위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했다고 고시했다. 이탈 사유는 ‘외국국적 선택’이다. 미셸 위가 직접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소 “한국인이라는 생각에 변함없다”는 말을 자주 한 미셸 위가 돌연 미국 국적을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세계일보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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