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2일(화) 조간신문 브리핑]

▲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총리가 11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첫 국무회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

[첫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 "4대강 의혹 없게 철저히 점검"

새 정부 첫 국무회의이었다. 새로 임명된 장관 13명과 기획재정부ㆍ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자리, "각 부처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체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고 했다. ‘4대강’을 이야기하는 걸까.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 언급이 나온다. "감사원이 지난 1월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도 4대강 수질개선 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점검 지침을 내림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 등 관계 당국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으므로 전ㆍ현 정부 간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일보 1면]

[첫 국무회의] 1시간 회의 내내 대통령 발언… 장관들은 지시사항 받아 적기 바빠

1시간가량 진행된 국무회의는 거의 박근혜 대통령 발언으로 채워졌다. 활발한 의견 및 토론 개진은 없었던 것이다. 신임 장관들은 포부와 각오를 밝힌 뒤 박근혜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 적었다고 한다. 내용은 주로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 및 현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주목되는 점은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배석했다는 점이다. [경향신문 5면]

노원병 새누리 지지율, 홍정욱·허준영·이준석 순

여론조사기관 JTBC와 리얼미터가 그제 서울 노원병 유권자 700명(총 통화 시도 1만1966명, 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 ±3.7%포인트)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론 홍정욱 전 의원이, 야권 후보론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야권 후보론 안철수 전 원장 38.5%였다. 이어 이동섭 민주당 지역위원장 17.7%, 노회찬 전 의원 부인이기도 한 사회운동가 김지선 진보정의당 후보 15.3% 순이었다.

안철수 전 원장이 무소속 후보로 나서고 새누리당 후보로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대입한 다자대결에선 안철수 전 원장이 35.4%로 1위였다. 그러나 이준석 전 위원도 29.5%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이동섭 위원장 13.2%, 김지선 후보 9.2%였다. 야권이 안철수 전 원장으로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양자의 격차는 49.7% 대 39.6%로 벌어졌다. 새누리당 후보로 홍정욱 전 의원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46.7%가 안철수 전 원장 쪽으로 이동했다. 안철수 전 원장과 홍정욱 전 의원, 안철수 전 원장과 허준영 전 청장의 가상대결 조사는 없었다. [중앙일보 2면]

"김병관 임명은 국가 기강 흔드는 것" 현직 부장판사, 박근혜 대통령 정면 비판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던 현직 부장판사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또 페이스북에 올렸다. 서울동부지법 최은배 부장판사가 주인공이다. "이 나라 주류 사회 구성원은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군대의 명예를 지키고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낼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고 적었다.

최은배 부장판사는 또 "(김병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기강이 흔들릴까 걱정이고 조직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압과 폭력이 명예와 사기를 대신할까 걱정"이라며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썼다. 최은배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되자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썼다. [조선일보 11면]

서남대 감사 교과부 직원, 설립자 이홍하와 유착 의혹… 비리정황 포착돼 檢 조사받아

서남대 비리를 감사하러 현장에 파견된 교육과학기술부 감사팀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일부 직원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검찰과 교과부 등에 따르면 일부 교과부 직원들이 오래 전부터 이홍하 씨로부터 관리를 받아왔거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도 하고.

이와 관련, 검찰은 서남대 부속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광주 남광병원 비밀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 형식의 문건을 다량 확보했다고 한다. 메모지에 적힌 명단에 교과부 소속 공무원은 2∼3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교체된 감사팀장은 “이홍하 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고. [국민일보 1면]

빈 필 “나치 부역” 첫 고해성사

세계 최정상급 관현악단의 하나로 평가받는 오스트리아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나치 부역자 명단을 공개하며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했다. 빈 필하모닉은 지금껏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기록물을 일반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비판이 계속되자 지난 1월 역사학자 3명에게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이후까지 악단의 역사를 조사하는 작업을 맡겼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42년까지의 단원 123명 중 절반에 가까운 60명이 나치 당원이었으며, 나치당이 금지된 1938년 이전에도 단원의 20%가량이 나치 소속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연루 이력 때문에 오케스트라를 떠나야 했던 단원은 불과 10명뿐이다. 한편 현지신문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스트리아인 53%는 독일에 합병된 것이 자발적이었다고 답했고, 46%는 오스트리아가 피해자라고 말했다. 나치 시절의 역사가 여전히 논쟁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경향신문 2면]

‘포항 불장난’ 중학생 형사처벌 못해… 부모에 손배청구 가능

지난 주말 15명의 사상자와 118명의 이재민, 56채의 가옥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불 용의자로 검거된 중학생은 12살.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먼저 보상, 지원한 다음 가해자 가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은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크다 보니 지역에서는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실에 의한 처벌은 관대한 편이다. 산불 가해자의 상당수가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이라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서울신문 9면]

“뼁끼통은 인권침해” 국가에 손배소송

경찰서 유치장 안에 있는 개방형 화장실, 이른바 ‘뼁끼통’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찰이 유치장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겠다고 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전국 경찰서의 절반 이상이 화장실을 개선하지 않은 탓이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경동 시인과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45명이 낸 것인데. “서울 중부경찰서 등 전국 21개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이 차폐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용변을 볼 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고, 유치장 감시카메라가 24시간 동안 촬영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5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재 전체 62%가 여전히 개선 안 된 채 방치돼 있다고 한다. [한겨레 12면]

‘몰카 공화국’…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몰래카메라로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감쪽같이 시선을 속이는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넘쳐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 요새는 USB형, 안경형, 단추형 몰래카메라는 물론, 녹음이 가능한 중국산 몰래카메라까지 공공연히 팔리면서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한 판매점 사장은 “주로 20∼50대 남성들이 카메라를 산다”며 “업무상 필요하다고 둘러대지만 카메라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대충 짐작이 간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범행뿐 아니라 촬영된 화면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9면]

빌려 쓰고 함께 쓰고… 지구촌 ‘나눔의 경제’ 뜬다

‘빈방은 하룻밤 38달러, 창고는 1년에 300달러, 잔디깎기는 하루 6달러, 픽업트럭은 한 달 55달러, 명품 가방은 한 번 외출에 100달러.’ 사지 않고 빌려 쓰거나 나눠 쓰는 나눔의 경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최신호 커버스토리로 보도했다.

나눔 경제가 더 발전하려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네덜란드 정부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무허가 숙박업체를 적발하고 있다. 미국에선 택시업계의 로비로 카풀링 서비스를 금지하는 지역이 늘었다. 나눠 쓰는 차량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업체도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좀 더 가볍고 적절한 방식의 규제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11면]

'성적 B학점 이상' 너무 까다로워… 소득 낮을수록 국가장학금 탈락률 높다

저소득층일수록 국가장학금 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5명 중 1명꼴로 떨어졌다. 2013학년 1학기 재학생 국가장학금 선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탈락 사유는 'B학점 이상'이라는 성적 제한 규정에 걸린 탓이다. 전체 탈락자 중 성적으로 인한 탈락자가 84.5%로 10명 중 8명꼴이었다. 성적으로 인한 탈락자도 저소득층일수록 많았다. "성적제한 규정을 없애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대폭 늘려 소득분위별 지급액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 10면]

여친에게 "내가 준 돈 내놔" 체면불구 소송 거는 남성들

사귈 때 쓰라고 준 신용카드인데, 헤어질 때엔 "빌려준 것" 주장했다는 것. 한 남성은 그래서 교제하던 2년여간 여자 친구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약 100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파산신청하게 된 한 30대 남성은 동거녀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인정된다.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게 된다. 그래서 남자가 졌다. [조선일보 11면]

‘박정희 비자금’으로 사기 친 50대 여성… ‘김대중 비자금’ 사기범에 1억 원 뜯겨

2009년 2월 한 50대 여성이 사업가에게 접근해 “박정희 대통령 시절 비자금으로 보관된 달러가 부산 부둣가 창고에 있는데, 관리자를 잘 안다”면서 “5000만 원을 주면 달러 5억 원어치를 받을 수 있다”고 꾀었다. 이 여성은 인터넷에 떠도는 미국 달러 뭉치와 채권 사진을 보여줬다.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나 돈이 급했던 사업가는 바로 돈을 건넸지만 여성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빵집. 이 여성은 한 50대 무직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꽂혔다. 비닐로 포장된 5만 원권 뭉치, 층층이 쌓인 금괴, 달러 묶음…. 무직자는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을 만든 인물이다. 현금 2억∼3억 원을 갖고 오면 미국채권, 달러, 12.5kg 금괴, 현금 5억 원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주겠다”고 했다. “창고가 추풍령에 있으니 (돈을) 당장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이 결정적이었다. 이 말을 믿은 여성은 무직자에게 1억 원을 건넸지만 곧 연락이 끊어졌다. 같은 수법인데 자기가 당한 것. [동아일보 12면]

‘국회 증인 불출석' 김재철 MBC 사장 벌금 800만원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재철 MBC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재철 사장이 작년 10월 8일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도 같은 형으로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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