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사실이 검찰수사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가안보를 위해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이 국가의 정보 수집 활동을 악용하여 대선과 같은 중대한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공명선거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2.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치권은 우여곡절 끝에 7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의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금껏 국정조사는 정쟁(政爭)의 장으로 전락한 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1987년 이후 21건의 국정조사 중에 실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사례가 8건에 그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3.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특징으로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책무가 있다. 행정부 일부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에 대해 입법부가 나서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입법부는 그 존재가치가 없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를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악용하여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들을 낱낱이 밝히고, 연루된 당사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 실질적인 국정원의 개혁방안이 마련되도록 후속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4. 아울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당사자이면서 국정원의 직근 상급기관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입법부의 국정조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이 매번 반복되는 정치적 중립논란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국가안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사찰 금지 및 선거개입 근절 등을 담은 개혁을 실시하길 촉구한다.

2013년 7월 11일(목)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