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개신교 목회자 1000인 시국선언문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은 모두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누가복음 12:2-3)

우리는 한국 기독교의 목회자들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분과 함께 생명·정의·평화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여 왔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무너져 가는 정의를 세우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신앙고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 댓글 사건과 투표 몇 일 전 발표된 경찰청의 중간수사 내용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선거 과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은 지난 2월부터 목요도회로 모여,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고, 평화 행진을 통해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알려냈다.

선거 후 서초경찰서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2013년 6월 14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수사 결과를 바라보며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애썼음을 일부 인정한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지휘로 인하여 진실이 은폐·왜곡되는 것을 지켜보며 그동안 축소되고 감추어진 모든 진상이 국정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불법을 자행한 범죄자들의 처벌과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정조사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정조사에 나와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결찰청장과 증인들, 그런 증인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면서 딴죽걸기에만 여념이 없는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찢어지는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불법 행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로 이 사건이 매듭 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하기를 간절히 열망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즐겨 쓰는 용어처럼 실로“국격을 떨어뜨리는” 국정조사를 지켜 본 많은 국민들이 허탈함과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지금 이 나라는 민주시민의 양심이 사라졌으며 이성적인 분별이 마비되었고 합리적 판단을 하는 이들이 고통당하는 비통함의 시대를 또 다시 맞게 되었다.

우리는 검찰을 신뢰한다. 이러한 검찰을 흔드는 일부 언론과 어용단체들은 역사의 단죄를 받아 마땅하다. 현실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통한 보다 더 확실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의 결의와 요구

1. 우리는 18대 대통령 선거의 댓글사건을 비롯한 모든 의혹을 밝히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폭력 평화적 투쟁을 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증죄를 피하려 한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前)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행태에 의로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피의자 김용판을 구속하고 그와 내통한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도 함께 구속하라.

1.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한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국외정보만을 다루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1.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앞장을 서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국민들에게 공식사과 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위의 요구사항이 지켜질 때 무너지고 파괴된 민주주의는 회복될 것이고, 현재 시국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8월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