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관련 사건 수사 때, 황교안 법무 '떡값' 수수 의혹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 단독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성매매 사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삼성그룹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황 장관은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시절 삼성그룹 구조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고급 성매매'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윤락업계 종사자를 조사하다 삼성 임직원 리스트와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의 흐름을 발견, 임원 일부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출장에 여성들을 대동한 사실도 포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삼성 직원에 대해선 무혐의로 종결됐고, 이후 삼성 측이 황 장관에게 검사 1인당 300만원씩 총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다는 게 이들 관계자의 말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 검사들은 이를 몰랐거나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황 장관이) 위에 상납했는지 혼자 다 챙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으니 그랬다고(혼자 챙겼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떡값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특검을 통해 다 해소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 장관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을 때 ‘삼성X파일’ 사건을 담당했는데, 그 때 거론됐던 ‘떡값 받은 검사’와 그 떡값을 준 삼성은 무혐의, 이를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과 이상호 기자에게 철퇴를 가한바 있다.

황 장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이 불거지면 아웃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새누리 ‘불법 정치자금’ 서청원 공천 강행 [한겨레 1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두 차례나 실형을 산 ‘비리 전력’이 있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10·30 재보궐선거 경기 화성갑 지역구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게 됐다.

정치자금법을 두 차례나 위반해 ‘비리 정치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음에도 서 전 대표를 공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치쇄신 약속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여당 안에서조차 정치 퇴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초 “세금 포탈, 부동산 투기, 성희롱, 강제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와 성범죄,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의 ‘4대 범죄자’는 범죄 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하는 공천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공직후보자 추천 및 심사기준을 담은 현행 새누리당 당규는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를 공직후보자 부적격 기준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공천심사위원장인 홍문종 사무총장은 “정치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당비로 썼기 때문에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에 밑줄을 긋는다.

홍문종 국기원 이사장 전횡…망가진 태권도계 [한겨레 2면]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홍문종 신임 국기원 이사장의 무능과 전횡 때문에 태권계가 논란이다. 6월17일 취임한 홍 이사장은 그동안 두 차례 이사회를 열었지만 이사진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홍 이사장이 선임한 이사 중 많은 이가 태권도와 관련이 없거나 전력 등의 이유로 태권도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 11명 가운데 6명은 태권도인이지만 그 외에 정당인으로 김성회 전 국회의원과 친박연대 사무총장을 지낸 김철기씨가 포함됐다. 여기에 지난 이사회에서 연임에 실패한 군 출신 오현득 전 국기원 행정부원장이 다시 이사로 등장했다. 또 새누리당 추천 이사 2명이 포함됐다.

홍 이사장이 취임 뒤 전임 이사장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예산을 물 쓰듯 쓰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다. 홍 이사장은 7월27일~8월3일 7박8일 일정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홍 이사장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동료 새누리당 국회의원 2명과 수행원들을 일행에 합류시켜 국기원 예산으로 이들의 비용을 댔다. 뒤늦게 물의가 빚어지자 홍 이사장은 국회의원 2명의 비즈니스석 항공료와 숙박비 등 1600만원을 개인 돈으로 최근 반납했다.

홍 이사장이 취임 직후 관용차를 5000만원이 넘는 고급 차량으로 바꾼 것도 입길에 올랐다. 전임 이사장이 쓰던 차를 거부하고 새로 대형 스포츠실용차(SUV)를 구입할 것을 지시했다. 국기원에서는 기아자동차 모하비를 구입했는데, 이 차는 국기원이 아니라 홍 이사장이 운영하는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경민대학교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 불만이 높아지자 홍 이사장은 최근 이 차량을 국기원 업무용 차량으로 바꾸었다.

게다가 비상근에다 명예직임에도 홍 이사장은 한달에 500만원의 활동비를 매달 현금으로 받아 쓰고 있다.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비리’에는 관대한 홍 이사장, 혹시 개인 착복에도 관대한 것은 아닌지.

[단독] 초본엔 '저는'→수정본엔 '나는'… 盧·金 대화록, 일부 내용 삭제되거나 바뀌어 [조선일보 1면]

검찰은 봉하마을로 복제돼 갔던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e지원을 분석해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e지원에 등재된 뒤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회의록 초본은 국정원이 특수장비를 이용해 정상회담 녹음파일을 풀어 정리한 것이다. 회의록 초본에는 수정본에 없는 예민한 표현들이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굴욕적인 회담으로 비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삭제된 초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여러 곳에서 자신을 '저는' '제가'라고 낮추어 표현했으나 수정본에서는 '나는' '내가'로 수정돼 있다는 것이다. 수정본에도 여전히 '저는' 등의 문구가 있으나 원본엔 '저(低)자세' 표현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초본에 있던 김 전 위원장과 북한을 칭찬하는 내용 등이 수정본에선 일부 누락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

검찰은 이 대화록이 공개될 경우 '저자세 회담' '굴욕적 회담'이라는 비판을 들을 것을 우려해 노 전 대통령 측이 초본 삭제를 지시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 측이 '초본'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초본의 일부 문제 될 표현이나 문구를 삭제한 '수정본'을 만들어 봉하 이지원에 남겨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추측’은 초본이 진실이라는 전제 아래 가능하다. 여당은 녹취 원본을 까자는 입장이다.

‘전가의 보도’ 회의록… 밀릴 때마다 휘둘러 [경향신문 1면]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수세에 몰릴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회의록 정국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지난해 10월8일 “노 전 대통령이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한 것이 시작이다. 야당은 당시 일부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후보가 줄곧 1등을 달리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처음으로 앞선 사실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판세가 팽팽하던 지난해 12월14일 대선 직전엔 박 후보 캠프 김무성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부산 유세에서 “기가 막히지 않나. 너무나 북받쳐서 제대로 못 읽었다.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나”라며 다시 회의록을 꺼내들었다.

대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회의록 공세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재개됐다. 당시 국정원은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A4용지 103쪽 분량의 회의록 전문과 8쪽의 발췌본을 제공해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이번주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파동,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부각되던 차였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 2일 회의록 실종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청와대는 즉시 “사초 실종은 국기문란”이란 입장을 내놓았고, 여당은 호재를 만난 듯 맹폭을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 “대화록 안넘겼어도 ‘국정원 무단공개’ 불법성 여전” [한겨레 4면]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여권이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 입수했던 대화록의 출처는 국가정보원으로 좁혀지고 있다. 당시 비밀문서였던 이 대화록이 어떻게 여권에 흘러들어가 대선에 활용됐는지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 초점은 지난해 대선 전 대화록이 새누리당 쪽에 전달된 경위다. 대선 유세 중 회의록을 읽은 김무성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대선 전에 대화록을 보고 대선 유세에 활용했다. 권영세 주중 대사 역시 대선을 앞두고 대화록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내용이 알려진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월24일 대화록 원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했다. 김 의원 등이 회의록 내용을 인지했을 때는 비밀문서였다는 뜻이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비밀문서 ‘무단 열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합법적으로 열람한 자의 무단 유출’만을 처벌하고 있어, ‘무단 열람 후 유출’만으로는 처벌이 애매하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있을 때 대화록을 봤다”고 한 정문헌 의원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열람한 자의 무단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 처벌 여부도 관심거리다. 민주당은 남 원장이 비밀문서를 일반문서로 전환할 때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2007년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대화록은 2012년 10월, 2017년 10월에만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데, 남 원장이 이를 어겼다는 얘기다.

이런 여러 상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선 대화록 관리를 맡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국정원은 현재 협조를 안 하고 있다.

국정원 '셀프 개혁안' 마련 … 국내 파트 현행대로 유지 [중앙일보 3면]

국정원이 논란이 돼 온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개혁안엔 계급정년을 연장해 직원들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국정원이 마련한, 이른바 '셀프 개혁안'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와 국내 정보 수집 금지 등 사실상 국정원 해체에 버금가는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안과 정면으로 충돌해 향후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원은 이런 자체 개혁안을 최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정치 불개입과 관련해 국정원은 이와 함께 정치 개입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직원들이 정당·언론사 등을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데 제한을 둬 불필요한 대민 접촉을 못하게 하고 ▶정치 불개입 서약을 하게 하는 등의 정치 개입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서약서가 없어서 정치 개입을 했나. 법이 없어 정치 개입을 했나. 맹탕 맹물 개혁안이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박 대통령 대선 공약 또 후퇴 논란 [경향신문 12면]

2011년 기준 대한민국 모성사망률(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사망)은 1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9.3명보다 2배나 높다. 임신 여성의 고령화 등으로 출산 전후 숨지는 산모가 늘어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분만 전후 합병증을 앓거나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는 꼼꼼한 검사를 통한 질병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새누리당 ‘대선 정책 공약집’ 70쪽 ‘임신과 출산의 국가 분담 확대’ 항목에서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과 ‘고위험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 이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 후퇴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산부 공약까지 파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툭하면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파기하는 대통령 때문에 어르신도 울고, 이제는 산모와 아기까지 울게 됐다”고 말했다. 또 “고위험 임산부 신규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국가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예산 심의 때 해당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빈 곳간' 80%는 MB정부 책임 [한국일보 8면]

8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올해 세수 부족분 가운데 80% 가량은 이명박(MB)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한 MB정부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2013년 세수를 당겨 썼으며, 박근혜 정부가 그에 따른 재정부담을 더 짊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MB정부의 '회계 장부 마사지'에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은 관료 집단의 이기적 행태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야 지난 정부의 잘못이 자기 책임이 되는 것이 억울할 수 있으나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관료 집단은 쉽게 지난 잘못을 자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자수첩] '채동욱 혼외아들' 증언 보도 후 "恨 풀렸다" 미소 되찾은 가정부 [조선일보 10면]

오늘의 문학상감이다. 요약만 한다.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婚外) 아들이 사는 집에서 자주 자고 갔다고 증언한 가정부 이모(61)씨가 자신의 증언이 보도된 뒤 보인 첫 반응이었다. 아주머니는 "몇년 동안 가슴에 쌓여 있던 한(恨)이 풀렸다"고 했다. 그동안 자신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슴 한구석이 늘 무겁고 답답했다고 했다.

(중략) 보도 이후에 만난 아주머니 얼굴에는 예전의 불안이 깨끗이 사라져 있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자에게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느냐"고 묻는, 푸근한 이웃집 아주머니였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진실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개운해요. 평생 이렇게 마음 편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야 나도 세상의 일원(一員)이 된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아주머니 발걸음은 새털처럼 가벼워 보였다.”

☞ 2013-10-4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