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특검 ‘황교안 떡값’ 수사 결론 안냈다 [한겨레 8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 시절 삼성그룹 임원의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뒤 삼성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한국일보 보도와, 이를 확인해주는 듯한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 황 장관이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특별검사팀은 ‘황 장관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의류 시착권 등을 줬다’는 김 변호사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특검이 황 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관련 의혹에 대한 김 변호사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선 더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사실 여부에 대한 결론 없이 내사를 끝냈다는 뜻으로, 황 장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황 장관의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공직자 윤리 차원에서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기자의 눈] 황교안 법무, 자신에게만 관대한 '이중 잣대' [한국일보 4면]

황 장관은 정황증거들만으로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 책임자의 도덕성 논란을 방치할 수 없다"며 사상 초유의 감찰을 지시했다. 반면 본인 사건에서는 직접 진술이 나왔는데도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황 장관의 금품수수 의혹이 14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한참 지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채 전 총장 관련 의혹 역시 징계시효가 지났는데도 감찰을 강행했다. 그는 당시 "(징계시효와 상관없이) 품위손상은 징계 사유"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안을 단순 비교하면 공직 수행에 있어서 사생활 논란보다는 금품수수 의혹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황 장관이 무겁게 경청해야 할 부분이다. 더구나 황 장관은 직무 그 자체인 수사의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이 정당하다면 장관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에 그치지 말고 감찰을 받는 게 타당하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에 황 장관은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MB 당선 한 달 뒤 회의록 삭제 지시" [중앙일보 1면]

요즘 보수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검찰 등 복수의 사정 관계자가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것을 찾아낸 뒤 복구한 이른바 ‘원본’ 대화록의 삭제 시점은 2008년 1월께”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상회담 당시 발언이 그대로 차기 정부에 전달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만일 당시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선됐다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 관계자 한마디에 여권인사가 받아치고, 보수신문이 무게 싣고, 완벽한 삼박자 플레이다.

檢, 대화록 논란 ‘키맨’ 조명균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국민일보 10면]

이런 가운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지난 5일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검찰에 소환된 첫 참여정부 인사다.

핵심 쟁점은 이거다. 검찰은 이후 만들어진 대화록 수정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배경에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조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이지원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나 주목되는 쟁점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당시 ‘저’라고 표현한 대목을 ‘나’라고 수정했다는 일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외교적 관례’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김경수 전 비서관은 “초본에서 김정일 위원장도 ‘저’라고 말한 대목을 ‘나’로 수정한 것으로 안다”며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일부 호칭 등을 정리하는 것은 오랜 외교관행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한편 동아일보도 12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 조명균 전 비서관의 ‘말 바꾸기’에 대한 짙은 유감을 담았다. “1월엔 “盧가 삭제 지시”… 이번엔 “삭제 지시없어” 제목이 이렇다.

[사설] 엔엘엘 논란의 마침표, 김장수 실장 증언 [한겨레 35면]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국방부 장관으로 노 대통령을 수행했던 김 실장은 “(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노 대통령이 엔엘엘(NLL) 문제와 관련해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엔엘엘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과 엔엘엘 문제의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실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중요한 증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엔엘엘 문제는 사태의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지엽말단을 놓고 불필요한 국력 낭비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남겨지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서 정치적 소모전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런 내용의 사설이다. 이 중요한 발언에 대해 조선, 동아일보는 보도했을까. 뒤져보니 토요일자와 월요일자 모두 지면에 반영된 바 없었다. 한겨레 주장대로라면 핵심은 보도 않고 지엽말단만 키우는 꼴이다.

화약고 같은 국책사업 "추진방식 수술" 목소리 [한국일보 1면]

밀양 송전탑 갈등이 시작된 지 벌써 8년. 길고 긴 평행선은 결국 강행과 대치, 충돌로 막을 내리고 있다. 모든 게 출발 그대로다. 사실 밀양만 유별난 것도 아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그랬고, 미군기지 이전을 놓고 경기 평택에서도 그랬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때문에 전북 부안에선 유혈폭동까지 겪었다. 경부고속철도 터널관통 반대논란을 빚었던 천성산도 있다. 긴 시간이 흘렀고, 그사이 수많은 국책 건설사업들이 추진됐지만,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평화적 해결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번 밀양 사태를 계기로 대형국책사업 추진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ㆍ공공기관은 반발이 뻔한 시설을 지으면서 밀실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발표 이후에는 "공공이익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른바 'D-A-D' 방식(결정 decide-발표 announce-방어 defense)인데, 이미 실패한 매뉴얼이란 평가다.

전문가들은 국책사업 갈등해결의 키는 결국 신뢰와 보상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2003~2004년의 부안 방폐장 갈등을 겪었던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책사업 갈등해결의 핵심은 결국 손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보상문제"라며 "무엇보다 납득할 만한 합리적 보상을 해야 하고 그에 앞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득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갈등을 조정 봉합 치유해야 할 위치인데 더욱 조장한다면 국가가 아니겠지. “갈가리 찢긴 밀양…‘아랫마을 부친상에도 안가’”라는 제목의 한겨레 1면 기사도 참고하시길.

[사설] 종편 보도본부장 국감 증인 채택은 언론자유 침해다 [동아일보 31면]

동아일보 입에서 ‘언론자유’가 언급됐다. MBC ‘PD수첩’에 대한 가혹한 탄압, 정권의 낙하산 사장 임명 등 온갖 사안에도 침묵하던 보수지가 무엇을 기화로 해서 ‘언론자유’ 운운할까. 사설을 읽어보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TV조선 보도본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순수 민간방송 보도책임자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간방송사 보도본부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은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새누리당이 어정쩡하게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결정됐다. 언론자유는 사법권 독립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보도 내용이나 논조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민간 언론사 간부를 국감 증언대에 세우려는 민주당은 ‘언론사 길들이기와 편 가르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중략)

좌파 언론단체 출신 최민희 의원 등이 이번 국감 증인 채택을 주도했다. 이들은 채널A와 TV조선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편파 막말방송’이라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방송 보도와 논평의 공정성, 방송 언어의 품위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평상시 심의와 제재를 하고 있다. 정치권의 압박은 오히려 보도의 공정성을 해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까지 “종편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방송”이라며 출연조차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도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MBC를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좌파 언론단체들은 반발했다. "한나라당이 국감을 이용해 MBC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 한다"는 것이었다. 핵심 인물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을 이끌고 있던 최민희 사무총장이었다. (중략) 10년이 흘렀다. 최 총장은 '노무현 정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금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최 의원은 TV조선과 채널A 보도본부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들 두 신문은 토요일자에도 그랬다.

실상을 떠나 부끄러움을 아는지부터 묻고 싶다.

기업 호통장 되는 국감 … 정무위 증인 94% 재계 [중앙일보 2면]

‘부자 신문’ 중앙일보의 본질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올해 국감에선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각 상임위가 경쟁이나 하듯 민간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정무위의 경우 4일 현재 기관증인 277명과 함께 일반증인 63명, 참고인 46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요구안을 가결했다. 일반증인 63명 중 재계 인사는 59명(94%)에 달한다. (중략) 한국외대 정치학과 이정희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에게 단순히 '재벌총수를 불러 호통쳤다'는 모습을 홍보하기 위해 민간인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정치의 후진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증인 채택 자체보다 국감을 통해 이끌어낸 실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민간인을 상대로 스스로 '갑(甲)의 횡포'를 부리는 건 아닌가 되새겨봐야 할 일이다.“

그보다 앞서 되새겨볼 일은 ‘갑의 횡포의 원조’, ‘경제민주화의 역행’했던 그들의 과거 아닐까.

동아일보도 앞선 사설에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비리를 저지른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따지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할 일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인들까지 국회에 불러내 죄인 취급하는 구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서초동 사랑의교회 유리벽 건물 짓자 건너편 검찰청 "눈부셔서 일 못하겠다" [중앙일보 14면]

서울 서초역 네거리 인근에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전경. 다음달 준공 예정인 이 건물의 외벽 유리가 '햇빛 공해' 민원을 불렀다. 그 민원의 주체가 흥미롭다. 바로 검찰이다. 서울고검은 “사랑의교회 건물 유리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허가·사용승인 감독 관청으로서 제재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초구청에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일종의 '햇빛 공해'나 다름없다고 판단해 민원을 냈다”며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니라 피해를 명확히 조사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초역 3·4번 출입구 사이에 짓고 있는 사랑의교회 신축 예배당은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 2개동의 매머드급 규모다. 공사비 2100억원을 들여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문제는 외벽이 유리인 데다 가운데가 움푹 파여 '오목거울' 모양인 이 건물에서 반사하는 햇빛이다. 대각선 맞은편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정면으로 비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축 사랑의교회는 특혜 논란으로 이미 법적 분쟁을 겪은 바 있다. 서초구 주민들은 서초구청에서 서초역 인근 도로 지하 1077.98㎡를 사랑의교회가 지하실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준 데 대해 무효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지난 7월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판결했다. 또 사랑의교회 신도 3000여 명이 신축 공사와 관련해 교회 돈 횡령·배임 혐의로 오정현 담임목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흥미롭다.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제의 교회 신축현장의 햇볕 민원을 냈으니 말이다.

이 교회는 피해 없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교회, 왜 이랬을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는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을까.

오늘 중앙일보가 대학평가를 내놓았다. 그 결과를 소개하지 않겠다. 다만 한겨레21 2011년도 보도 내용을 전한다.

“언론사가 대학평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대학 경쟁력 개선이라는 공익보다 광고 수주 등 사익 때문이라는 분석과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평가 주체가 평가 대상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사실에 주로 비판이 향한다. 2009년 <교수신문>은 같은 해 3~6월 넉 달간 <조선일보> 지면을 분석해 대학평가와 광고 수주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이 보도를 보면, 2009년 5월 <조선일보>가 아시아 대학평가를 발표하자 여러 대학이 잇달아 <조선일보>에 광고를 했다. 아시아 대학평가 상위 20위에 포함된 대학 중 카이스트(1위), 부산대(10위), 전남대(13위), 인하대(14위), 아주대(16위), 한림대(19위) 등 6개 국내 대학이 2009년 들어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지 않다가 5월 순위 발표 뒤 광고를 실었다. 또 상위 20위권 대학에서 게재한 광고가 조사 기간에 <조선일보>가 수주한 대학 광고의 46.6%를 차지했다. 조사 기간에 전체 광고량 가운데 기업 광고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0여 개 줄었으나 대학 광고는 외려 14개 늘어난 사실도 눈에 띄었다. 이 때문에 언론사 대학평가는 광고수익을 높이려는 경영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2013-10-7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