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까지 서울 등 5곳서 ‘박정희 미화’ ‘진보=종북’ 편향 교육 [한겨레 1, 3면]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11월 보수 성향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따로 모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민주진보세력을 ‘종북·좌파’로 매도하는 내용의 안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육은 보훈처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이 실무를 맡아 대구(5월), 광주·대전(6월), 부산(7월), 서울(6·10·11월)에서 모두 66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교원단체총연합회·자유총연맹·새마을부녀회·라이온스클럽 등의 간부와 해당 지역 초·중·고교 교장·교감 등이었다. 2011년 2월 보훈처장에 임명된 박 처장은 지난해 “오늘 우리가 이 정도 살게 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다들 아시겠죠?”라고 말한 2011년 12월 강연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치개입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보훈처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 3면에 관련 기사가 있다. 우선 진보세력 폄훼. “북한, 전위세력들이 국회 진입했다. 용산 강정마을에도 종북세력이 있다. 진보정권, 통일추진 안 할 것이다.” 다음은 군사 보수정권 미화. “박정희가 산업화와 농촌 근대화를 이뤄냈다. 영원히 기록될 업적이다.” 다음은 참가자 숙식까지 제공했다는 설이다. 호텔식 뷔페에 기념품 전달도 있었고 리조트쪽의 ‘무료 숙박’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

법조계에선 보훈처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박주민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국정원에 이은 또다른 정치개입이다. 박승춘 처장은 사퇴하고, 정치중립을 위반한 보훈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춘 처장은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됐다. ‘선거 운동’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의 박근혜 정부 이후 유임은 ‘보은’으로 해석될 소지도 크다.

MB정부말 민감한 외교문서 수만 건 직권파기 [국민일보 1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외교부의 ‘보안문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교부는 이명박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비밀문서 1만1822건을 파기했다. 올해 1월에도 2만4942건을 폐기했다. 매월 평균 수백 건에서 많아야 수천 건에 머물렀던 파기 건수가 정권교체 시기에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통상기능 이관에 관한 문서가 대거 삭제됐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지만 부처 간 이첩(이관)이 아닌 파기를 했다면 더 큰 문제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8월에도 비밀문서 1만3202건이 대거 파기됐다. 이 시기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직후여서 외교부가 ‘국가 간의 협상 등 기밀 유지’를 이유로 비밀문서를 직권 파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재 외교부는 파기된 비밀문서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내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비밀직권파기)에 따르면 비밀문서는 생산 당시 보호·보존 기간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기간을 채우지 않고 파기할 경우 보안담당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 의원이 외교부에 ‘보안담당관 사전 결재에 의해 파기된 비밀문서가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외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우 의원은 “외교부가 비밀문서의 보호·보존기간 없이 임의로 파기하는 것은 국가의 공공기록물을 취급하는 원칙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3면에서 “제 2의 사초증발? 논란의 소지 원천적 봉쇄 의혹”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파기 시점이나 과정 등으로 볼 때 ‘숨은 의도’가 의심된다”며 기록 파괴 의혹을 제기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1부 보관 1부 파기시킨 것도 사초 파괴 운운하는 자들, 이 사안은 어떻게 볼까.

감사원 ‘공정위의 4대강 문건 파기지시’ 확인 [국민일보 3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4대강 사업 1차 공사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사건 처리를 대선 이후로 늦추겠다는 계획을 김동수 당시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파기토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어 위증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또 감사원이 지난 7월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에서 변경되는 과정에 박재완 전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 고위 간부들이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정작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이를 왜곡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4대강, 실수 있어도 문책 않겠다” 약속 [경향신문 1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발표 직전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1월29일 이 전 대통령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수자원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을 동원, 공무원들의 위법을 덮어주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회의에는 정 전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수자원국장과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거론하며 4대강 사업 관련 공무원에게 ‘면책’을 약속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감사원 부실 감사에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정권 감사원은 “4대강 사업, 문제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4대강 국감 자료]홍수 피해, 4대강 사업 후 더 늘었다 [경향신문 3면]

지난해 9월 태풍 산바에 경남 양산시 일대의 낙동강 종주 자전거도로 700m가 유실됐다. 정부와 양산시가 이를 복구하는 데 3050억원을 투입했다. 경남 의령군 지정면에서는 낙동강변의 배수로 550m가 유실돼 176억원을 투입해 복구했다.

4대강 지역의 홍수 피해가 공사 이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홍수 피해에 따른 복구비용은 1조원을 넘어섰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든 시설물이 태풍과 집중호우에 취약해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뭉칫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비교적 작은 태풍에도 수백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돼 홍수 때마다 4대강 시설물이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523억원에 불과했던 홍수 피해 금액은 2009년에는 1404억원, 2010년 1436억원, 2011년 5024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사업이 끝난 지난해는 큰 태풍이 없었음에도 4167억원을 썼다. 사업 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연간 기준으로 최대 10배가량 많은 재정을 투입한 것이다.

홍수 피해 비용이 급증한 것은 4대강 사업으로 들어선 생태공원, 자전거도로, 운동시설, 제방시설 등이 강 범람이나 집중호우 때 쉽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할 것을 감안하면 사용이 많지 않은 4대강 시설물은 폐쇄하는 게 경제적으로 낫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양대 목표는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이었다. 그런데 두 목표 달성은커녕, 도리어 악화 심화됐다.

한국공항공사 사장 심사 ‘꼴찌’ 김석기, 추천 사유에 ‘포돌이’ 창안경력 내세워 [경향신문 12면]

경향신문이 김현미 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한국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자료를 보면 김 사장의 추천 사유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경찰청장으로 재직 시 쌓은 대규모 조직 관리 및 공직 수행 경험과 경찰 최초 홍보 마스코트를 도입하는 등 창조적 업무 수행 능력”이었다. 김 사장도 자기소개서에서 “1999년 경찰 역사 최초로 경찰 상징 마스코트 ‘포돌이 포순이’를 창안해 경찰 홍보에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공항공사 사장감이라는 이야기다.

다른 후보들은 어떨까. 공군사관학교 교장을 지낸 오창환 후보는 “39년간 공군 지휘관 및 참모를 역임하면서 쌓은 조직 관리 경험과 공역(항공기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간) 사용, 항로 및 비행 운영과 이·착륙 관제업무 조정 등 민항과 공군 간 협조체계 강화”가 추천 사유였다. 전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인 유한준 후보는 “항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저비용 항공사 제도 도입, 김포공항 유휴시설 활용 지원 등 다양한 공항 활성화 정책을 수립했다”고 평가받았다.

김석기 씨는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3명의 후보 중 꼴찌를 했고, 특히 전문성·비전 분야에서는 140점 만점에서 1위보다 20점이나 뒤졌음에도 사장에 임명됐다.

청소년들 ‘노동자는 □□다’ 물음에 “일개미, 못 배운 자들, 힘들다…” [경향신문 14면]

경기 평택비정규노동센터는 지난 6월과 지난 10일 평택지역 중·고등학생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노동자에 대해 대부분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중국인’ ‘동남아’ 등 노동자를 상대적 저임금으로 육체적 단순노동을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다. 심지어 ‘거지’ ‘장애인’ ‘못 배운 자들’이라는 답변도 있다. 이 밖에 ‘일개미’ ‘돈 버는 기계’ ‘강철인간’ 등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존재로 인식한 표현도 나왔다. 한 중학생은 ‘득이 없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고교생이 제출한 것 중에는 ‘힘들다’고 적어낸 답변이 유독 많았다.

이런 그릇된 인식, 청소년만 탓할 것인가. 우리 사회 주류세력의 노동자에 대한 너절한 인식, 대접의 탓은 아닐까.

‘박봉’ 16만명 사회안전망 포기 [서울신문 1면]

법이 정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지난해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각 67.0%, 68.3%, 65.9%)이 보통 근로자(각 88.1%, 87.2%, 87.3%)보다 최고 21% 포인트 이상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잦은 해고에 시달리지만 생계 불안을 막아줄 사회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주를 상대로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51만명가량이다.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이들 가운데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각 33.0%, 31.7%, 34.1%)가 16만명 이상이라는 얘기다.

여기에는 최종 하도급업체에 속한 건설근로자, 가사서비스 종사자 등이 빠졌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는 지난해 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169만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탈퇴 급증 [중앙일보 4면]

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와서 관계한 소식 하나 더 전한다. 중앙일보만이 아니라 도하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다. 정부가 내년 7월 도입하는 기초연금 금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민연금 이탈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방안을 확정 발표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전업주부를 비롯한 임의가입자가 하루 평균 365명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하는 사람(1일 평균 195명)도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하루 평균 170명이 감소하고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강제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전업주부·학생 등이 대표적이다. 임의가입자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이후 재정 고갈 위험이 크게 줄면서 2008년 2만7614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2월에는 20만7890명이 됐다. 하지만 올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방침을 밝히면서 감소세로 반전돼 2월 1만1585명, 3월 8291명이 줄었다. 그 이후 다소 잠잠하다 9월 들어 다시 탈퇴자가 늘기 시작한 것이다. 1~9월에만 신규가입자를 제한 순감 인원이 2만390명에 달한다.

74세 이하 국민연금가입자는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한국일보 8면]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안으로는 현재 74세 이하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평생 받을 기초연금 총액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현행대로 받을 때의 총액보다 적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에게 이익"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되는 기초노령연금 총액에서 기초연금 총액을 뺀 차액이 젊은 층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추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30세는 총 3억의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부적절” 복지부 ‘청와대 보고 문건’ 드러나 [한겨레 1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김용익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복지부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복지부는 8월30일 청와대 보고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당시 보고는 진 장관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했고,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