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관 전격 경질 파문]“장관의 부적절 인사, 청와대 보고”… 괘씸죄 경질이냐 항명이냐 [경향신문 3면]

사실 현 정부 들어 지난 4월 임명된 기무사령관이 이임식도 하지 않은 채 쫓기듯 전격 경질된 것 자체가 의문투성이였다. 게다가 사령관 경질과 동시에 참모장, 국방부 기무부대장 등 주요 간부 대부분이 물갈이됐다. 기무사령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질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월 인사 때 김관진 국방장관의 인사 절차와 방식에 대해 군내에 불만과 비판 여론이 많다는 게 확인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의 인사 문제를 살피고 견제해야 할 청와대의 군 출신 인사들도 과거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수 진급시켰다”고도 했다. 결국 군 장성 인사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직보했다가 ‘괘씸죄’로 찍혀서 경질당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실이라면 군 장성 인사의 난맥상이 심상치 않고, 이를 보고한 기무사령관을 ‘찍어내기’ 했다는 얘기가 된다.

게다가 후임 기무사령관에 박근혜 대통령 동생 지만씨의 육사 동기(37기)이자 고교 동창이 발탁되면서 정치적 의혹이 커졌다. 기무사는 군사기밀의 보안과 방첩, 내란·외환·반란죄를 담당하는 군의 주요 기관이다. 그런 기무사령관의 인사를 두고 의혹이 증폭되는 것은 군 조직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다.

[기무사령관 전격 경질 파문]청와대, 코드인사 위한 ‘찍어내기’에 한 달이 멀다 하고 ‘항명·인사파동’ [경향신문 3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및 양건 전 감사원장의 ‘항명 사퇴’ 등 한 달이 멀다 하고 돌출되는 인사파동이 이번엔 군으로까지 번졌다. 초기 인사난맥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청와대가 교체 인사를 두고서도 파열음을 내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 불거진 인사파동에는 공통점이 있다. 배후에는 늘 청와대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은 사정·감사기관과 군 수뇌부를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하기 위해 무리한 찍어내기를 했다는 것이다. 대선 공약이었던 책임장관제는 온데간데없어졌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일부에선 김기춘 비서실장의 청와대 입성 이후 각종 인사파동이 두드러진 사실을 거론하며, 김 실장이 인사파동을 낳게 한 장본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법 위의 시행령’ 정부가 법치주의 흔든다 [한겨레 1면]

“가습기 살균제로 127명이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정부가 2년 동안 방치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피해자 구제 법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정부가 갑자기 피해자 의료비 지원안을 발표했어요.”

2006년 시중에서 파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멀쩡하던 세살배기 딸을 잃은 분 이야기다. 백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아우성 속에 올해 들어 야당 의원 발의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추진되자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20조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바꿔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논리다. 피해자 가족으로서는 무게감이나 지속성 측면에서 별도로 ‘법률’을 만드는 것과 정부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으로 대체하는 것이 같을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화나게 하는 건 또 있다.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국회가 제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정부의 시행령에 의해 무력화될 처지에 놓였다. 이 법은 위반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부는 시행령에서 ‘중대한 과실을 연속적·고의적으로 내는 경우’에 한해 법을 적용하도록 제한했다. 상위법인 법률이 하위법인 시행령에 의해 힘을 잃은 셈이다. 기업들 반발이 작용한 탓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불거진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는 ‘노조 아님 통보’ 규정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이 불씨가 됐다. 모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영유아 보육비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분담비율 갈등은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만 올리기로 해 야당의 격한 반발을 부른 경우다.

이명박 정부 최대의 문제적 사업인 4대강 사업도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 설치와 준설 등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해 3년 만에 사업을 마무리했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는 이를 두고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은 ‘행정 민주주의’란 형용모순의 표현을 썼는데, 정치는 낭비이고 시끄럽기만 하니까 국익을 위해 행정부가 권한을 갖고 일하겠다는 의미였다. 지금 이 표현이 떠오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대선때 ‘전공노 집회’에 축사 보냈다 [한겨레 6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정책협약 등을 문제삼아 “전공노 수사와 처벌”을 압박하고 나선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 당시엔 전공노에 박근혜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전공노는 대선을 두달 앞둔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조합원 4만7천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총회를 열었다. 당시 심 최고위원은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 바로 오른쪽에 앉았다 단상에 올라 직각으로 인사한 뒤 “박근혜 후보께서 직접 오시지 못하고 저를 통해 축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다”며 “국민들께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공무원들의 지위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박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박 후보의 축하 메시지에 노조 합법화를 기대했던 전공노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고용노동부에 네번째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또다시 ‘퇴짜’를 맞은 데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과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극우단체의 고발과 새누리당의 연이은 공격에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국방부도 대선개입 의혹…‘국정원 DVD’ 군부대 수천회 상영 [한겨레 6면]

국방부가 지난 대선 때 민주진보 세력을 ‘종북좌파’로 매도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제작 추정 DVD’를 장병교육 차원에서 각급 부대에서 수천회 상영하고, 이 DVD 세트 1100여개를 배포하며 직접 정훈장교를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정원 DVD를 안보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처뿐 아니라, 국방부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을 상대로 조직적인 대선개입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디브이디 배포와 관련해) 그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지시하거나 배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DVD 영상물이 왜 국방부가 운영하는 아이피티브이에서 상영됐고, 각급 부대에서 교육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좌익효수부터 징계하라 [한겨레 34면]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이 어떤 사람의 어린 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그뿐만 아니라 김여진·문근영 같은 여배우들을 상대로 성적 모욕과 호남 비하 발언, 광주 학살 찬양 등 수천건의 쓰레기 같은 글을 썼다면 이 직원은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이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재판 결과 같은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일단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논의할 것이다. 폭력적 언사를 일삼는 것으로 보아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라면? 더구나 국가안보의 핵심 기관인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상적인 나라라면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일단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논의할 것이다.”

“의지만 있다면 국정원이 좌익효수를 자체 처벌할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조직의 명예 실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특히 국민의 행복과 화합에 복무해야 할 공무원이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 분열을 선동했다는 점만으로도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처음엔 좌익효수 아이디 사용자가 “국정원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면 부인했을 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무책임한 거짓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이후 검찰 수사로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이 확인되자 국정원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검찰이 나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수사해보면 나오지 않겠느냐”고 발뺌했다고 한다.

반성과 징계는커녕 거짓말에 겁박까지 하는 걸 보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의 정보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선 개입 및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그동안 해온 거짓말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그야말로 복장이 터질 지경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의 인권을 걱정하던 감수성으로 이경선씨의 어린 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해보길 바란다.” 이재성 사회부 사건데스크의 칼럼이다.

'대화록 수정본' 조명균 전 비서관 실수로 누락 [한국일보 10면]

폐기 논란을 빚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정본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문서의 국가기록원 이관 실무를 맡았던 조명균 전 외교안보비서관의 실수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 전 비서관이 2008년 2월 14일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에 수정본을 등록했으나 정권 이양에 대비한 시스템 초기화 작업 탓에 이지원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조 전 비서관은 문서를 종이로 출력해 넘기라는 공지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고의성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배심원 정치성향에 흔들릴 사건, 참여재판하는 게 맞나" [중앙일보 6면]

중앙일보는 오늘 뒤늦게 국민참여재판 흔들기에 가세했다. 앞서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나꼼수나 안도현 시인의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 무죄평결을 내린 배심원들의 판단이 불을 붙였는데, 홍탁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배심원 모집단 전체가 편향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법관의 판단이 더 정확할 수 있다”며 “배심원 선정 절차를 정비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건들은 참여재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주진우와 김어준의 사진을 실었다. 나꼼수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 정치성향에 흔들릴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됐지만, ‘나꼼수’를 들은 것은 물론, 아는 것, 자신은 모르는데 주변은 안다는 사람까지 배심원에서 모조리 배제했던 재판이었다. ‘배심원 정치성향’을 가늠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중앙일보는 몇 년전도 아니고 올해 1월 26일자 사설이다.

“참여재판 도입으로 재판 대상에 그쳤던 보통사람이 재판의 주역으로 설 수 있게 됐다. 참여재판을 사법 개혁의 계기로 삼기 위해선 판사·검사·변호사, 나아가 시민들의 성숙한 참여의식이 필요하다. 배심원으로 나오라는 통지서를 번거로운 의무가 아닌 소중한 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법치는 몇몇 정치 지도자나 법원·검찰의 힘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힘이 합쳐질 때만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