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사외압’ 檢감찰위원장 “외압설 실체 밝혔다면 결론 달랐을 것” [국민일보 1면]

전 서울대 명예교수인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손봉호 위원장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주장한 수사 외압 문제와 관련 “감찰위원회에서 나를 비롯한 몇몇 위원이 외압 부분을 여러 차례 집요하게 질문했다”며 “외압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다면 상당한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찰본부는 ‘외압의 흔적이 없다’고 보고했다”며 “감찰위원회는 직접 심문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 감찰본부 조사 결과만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의 발언은 ‘외압은 없었다’는 대검 감찰본부의 보고에 대해 일부 감찰위원들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는 뜻이다.

[단독] '윤석열 경징계' 결론, 검찰 수뇌부가 틀었다 [CBS노컷뉴스]

CBS 보도는 한발짝 더 나갔다.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로 결론이 나려던 순간 검찰이 개입해 논의를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이 자리에서 위원들 간에 징계 수위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2주후에 다시 회의를 열겠다"고 해놓고 3일만에 중징계로 감찰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외부인사 중심의 감찰위원회(총 7명)에서는 윤 지청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3대3으로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3명은 윤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를 강하게 주장했고, 3명은 반대하면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3시간 넘게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손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손 위원장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 지청장에 대한 수위는 경징계가 적정하다"며 중재에 나섰다. 손 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이 나서 "결론이 안났으니 2주후에 다시 논의하자"며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했다.

통상 찬반이 팽팽한 경우 위원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 의견이 수렴됐기 때문에 이 본부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경징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상당수 위원들은 이 본부장의 말처럼 징계수위가 2차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윤 지청장에 대해선 중징계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손해” [한국일보 1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기초연금 정부 도입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현행 제도보다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급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전거·두 발로 22시간 지옥 탈출…“곳곳에 주검·건물 잔해” [한겨레 1면]

필리핀 중부를 덮친 사상 최악의 태풍 하이옌은 한국 교민 30여명을 포함해 수십만명의 거주민을 죽음의 땅에 가두어버렸다. 선교사 가족으로 중부 레이테주 주도 타클로반에 살던 사공아무개 씨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물과 음식물은 쉽게도 바닥이 났다. 통신과 교통은 두절된 상태다. 구조의 손길은 아예 기약이 없다. 사공씨는 아내와 세 자녀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타클로반 교회에 남겨두고 혼자 먼저 탈출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외부와 통신이 되는 곳에 먼저 가서 구조를 요청하거나, 이동 수단이라도 물색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목적지는 태풍 피해가 심하지 않은 레이테섬 서부 오르모크 항구.

오르모크는 세부섬으로 가는 배편을 운행하는 레이테주 서부의 항구도시다. 평소엔 타클로반에서 차로 2~3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는 자전거와 두 발만으로 그 길을 가야 했다. 필리핀은 총기 소지가 자유롭다. 하이옌이 할퀴고 간 뒤엔 치안마저 무너졌다. 오르모크로 가는 길은 천길 낭떠러지를 곁에 둔 외길이나 마찬가지였다.

“무너진 건물 잔해, 뿌리 뽑힌 나무, 곳곳의 주검을 맞닥뜨리며 22시간을 걷고 자전거를 탔다. 그렇게 가까스로 외부와 통신이 닿는 오르모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사지를 벗어난 그는 12일 외교부 관계자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차량을 구하자마자 곧바로 가족을 구하러 타클로반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참혹한 당시 상황이 눈에 그려진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된다 [경향신문 1면]

정부가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한 공식 협의기구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 등 명칭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방안을 제1안으로 해서 지난 11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되는 돈’으로 국한하고 있는 노동부 예규와 달리 몇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법원 판례를 그대로 수용하는 안이다.

노동계는 법원 판례에 맞게 노동부 예규를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이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뼈대로 해서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계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단독] “오줌 자주 싸니까 물 마시지 마라” 서울여대 경비·청소 노동자 ‘인권은 없다’ [한겨레 10면]

서울여대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내년이면 환갑인 양아무개 씨는 지난여름 근무 중 목이 말라 경비실에서 물을 얻어 마셨다가 말 못할 폭언을 들었다. 양씨가 속한 청소·경비 용역업체 S사의 김아무개 소장, 55세인 그는 “늙어 처먹어서, 나 목 잘리게 할 일 있냐. 당신 같은 사람 아니라도 일할 사람은 줄을 섰다”고 고함을 질렀다. 이후로 양씨는 수돗물만 마신다.

다른 여성 직원들도 “오줌을 자주 싸니까 물 마시지 마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항의를 하면 “며느리가 남편을 따라야지, 친정에서 하던 대로 하자면 되겠느냐”라는 면박이 돌아왔다. 청소 일을 하는 이아무개 씨는 “지난달 소장이 한 건물의 입간판을 닦고 있기에 왜 직접 하느냐고 물었더니 ‘× 큰 놈이 × 흔들 듯 청소한다’고 답하더라. 수치스러웠다”고 말했다.

지난봄 단체 산행에서는 김 소장이 다리를 저는 60대 여성 직원의 흉내를 내며 조롱하기도 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직원 이아무개씨는 “눈을 뜨고 못 볼 만큼 비참한 광경이었다. 소장이 사원들의 신체적 약점을 그렇게 놀려도 되나”라며 혀를 찼다.

서울여대의 경비·청소 하청업체인 S사 소속 계약직 노동자들은 관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 성폭력적 발언, 해고 협박 등을 받아왔다고 말한다. 심지어 동료를 고자질하면 특근 배치 등의 보상을 주는 등 비인간적인 노무관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을 보이자 업체 쪽 관리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에 별도 노조를 결성해 신고 절차를 마쳤다. 업체의 허아무개 전 부소장이 가입 원서를 들고 다니며 조합원 60여명을 모아 노조위원장이 됐다. 20여명이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의 자발적 노동조합은 13일 출범식을 연다.

S사 쪽에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김 소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민주노총에서 위장취업한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업체의 잘못이 파악되면 학교에서도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카페베네·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청소년 알바생 울리는 프랜차이즈 [한겨레 12면]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면서 노동관계법을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베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은 법 위반율이 90%를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9월 두달 동안 11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770곳을 포함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 946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10곳 가운데 8~9곳(85.6%)은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865곳(91.8%)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등을 쓰지 않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 사업장이 526곳(55.6%)으로 뒤를 이었다. 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아 적발된 금품 관련 위반 사업장은 420곳(44.3%)에 이르렀다.

가맹점이 법을 가장 지키지 않은 프랜차이즈는 커피 전문점인 카페베네였다. 표본 56곳 가운데 법을 지킨 곳은 단 1곳으로 위반율이 98.3%였다. 위반 건수는 모두 245건이었다. 편의점들도 다르지 않았다. 세븐일레븐(89.6%), 미니스톱(85.5%), 씨유(84.7%), 지에스25(82.2%) 등 대형 편의점 업체 모두 위반율이 80%를 넘겼다.

이러한 결과에 고용부도 당황하는 분위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고 하지만 집계를 내보니 너무 높은 수치가 나와서 이상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에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의 행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 내년 말까지 전향적 검토” [경향신문 13면]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 “해고자 복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1일 인도 마힌드라그룹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마힌드라 회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12일 전했다. 심 의원은 은수미·홍영표 민주당 의원,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함께 쌍용차 복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인도에 다녀왔다.

1시간40분가량 이어진 면담에서 심 의원 등 방문단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해고자가 복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차 노사는 2009년 8월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면 무급휴직자와 희망퇴직자를 순차적으로 복직시키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쌍용차 희망퇴직자 1900여명과 정리해고자 159명이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마힌드라 회장은 “2009년 합의를 유념하고 있다”며 “해고자 복직 문제는 경영 환경과 법적 상황 등을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법적 결과에만 의지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큰 틀에서 2014년 말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의 ‘교원 안보연수’에도 뉴라이트 인사들 3년간 강사로 [경향신문 13면]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국방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11년부터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안보연수를 분석한 결과 강사 명단은 대부분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들의 강좌 교재(PPT)를 보면 주씨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강좌의 ‘중화학공업화’ 항목에서 “강력한 정책 Drive(드라이브)의 일환으로 민족주의·대국주의 지향, 안보 위기에 대응, 유신체제로 뒷받침”을 소개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축인 중화학공업화를 유신체제로 뒷받침했다고 밝힌 것이다.

또 다른 강의안은 ‘북한 대남전략의 전개양상 및 대응전략’ 강좌의 교재로 썼던 자료에는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 구사양상’이라는 소제목 아래 “국내 친북좌파세력을 지원, 후방전선은 친북좌파세력이 주도”라고 나와 있다. 또 ‘우리의 대응’ 항목에서는 “이념투쟁인 사상전을 전개하여 대남선동노선 저지, 2012년 대통령 선거 시 선거권을 갖는 300여만명의 재외동포를 ‘친북화’시키려는 공작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고 돼 있다. 이춘근씨는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도발’ 자료에서 “북한의 핵은 대화를 통해 폐기 가능하다”는 것을 오해로 소개하며 “혹시 한·미동맹 완전 폐기를 대가로 제시하면 모를까? 이것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다.

유기홍 의원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이 보수 편향의 일방적인 교육으로 구성됐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교육부도 대선개입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국가정보원, 군 사이버사령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통계청, 안전행정부 등은 이미 대선개입이 확인됐거나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다.

☞ 2013-11-13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