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조혜진기자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지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잘 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이명박 정부 때 지원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액수이다.

2010년부터 북한에 분유와 우유를 보내온 '함께 나누는 세상'은 지난 9월, 5톤의 분유를 올해들어 처음 북한에 보냈다. 지난해는 밀가루도 100톤도 함께 보낼 수 있었지만 올해는 분유만 겨우 보낼 수 있었다.

함께나누는세상 방현석 사무국장은 “분유는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성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니터를 요구받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분유에 대한 분배 계획서도 북측에 요구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북인도지원단체들은 박근혜 정부들어 민간단체의 지원이 멈춘 것과 다름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민간지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북한정부에 요구해야하는 분배 관련 서류만 늘고 있어 난감해하는 분위기이다.

이들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 '영유아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기대를 걸었던 터라 실망감은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56개 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에 따르면 현재 15개 회원단체가 북한에 보내겠다고 신청해놓은 물품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계속 대기중인 상태이다.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밀가루와 쌀 등 식량은 승인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어린이 의약품과 겨울의류 등 영유야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대부분도 반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민협측은 통일부 자료를 근거로 지난 10년 동안 올해가 민간지원이 가장 적은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였던 지난해에도 118억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43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북민협 강영식 운영위원장 특히, "현 정부가 민간지원은 배체한 채,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지원은 하면서 남북 민간교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북 민간지원이란 것은 단순히 물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만나 서로 교류하면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이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반출 승인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영유아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지원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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