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8명은 ‘절대빈곤’ 인구라고 합니다. 매달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 즉 우리나라 절대빈곤율은 약 10%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상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저임금 근로자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정규직 근로자의 61.3% 수준이라고 합니다. 강신욱 보사연 연구위원의 ‘산업구조 변화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규직·비정규직 차이가 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율은 17.5%로 다른 어떤 요인보다 높다고 합니다. 직종(16.3%)과 학력(16.2%)도 불평등 기여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상황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하거나 일부는 더 나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한 전문가는 “우리는 지금 아랫목이 절절 끓어도 윗목은 냉골인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조세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빈곤율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빈곤율을 개선하는 효과는 14.1% 정도인데 이것은 OECD 평균(59.85%)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영국(68.4%)이나 독일(67.3%)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빈곤율만 낮추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재분배 효과 자체도 낮은 편입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14.0% 로 영국(29.8%)의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소득재분배 효과는 낮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득 하위 10%가 낸 가구당 평균 세금은 86만원인데 복지혜택은 522만원씩 돌아갔다. 전체 가구로 보면 평균 704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754만원을 복지혜택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영국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세수 규모의 차이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세수 규모가 작다 보니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여지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음주·흡연율이 높다 보니 주세·담뱃세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내고 있는데 이 세목이 늘면서 소득재분배의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상대적 빈곤, 심지어 생활이 어려운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이 죄인 듯 숨기고 감추기 때문에 서로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 말 못할 난처한 상황에 있는 분이 없는지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사랑방지기들이나 교회학교 교사들 등 교회의 지도자들은 부지런히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세상은 어떠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만큼은 서로 나누고 베풀며 진실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이며 한 가족임을 살아내야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3:17-18)

/홍익교회 담임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