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홈 > 뉴스 > 시사

[저녁정치] 강만수 장관, "나는 문제없어"

2008년 07월 23일 (수) 16:28:58

김용민

ad74@cry.or.kr

■ 강만수 “나는 문제없어”

오늘도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긴급현안질의가 있었다.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질문이라면 출연진은 뻔하다. 바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혼자다. ‘강만수 장관 때문에 물가가 폭등한 것 아니냐’는 질책이 쏟아졌다. 왜냐. 고물가로 가기 딱 좋은 ‘고환율 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한 10조 원 정도를 날렸다는 풍문도 있었지?

그런데 강만수 장관은 지금도 지금이지만, 과거 일에 대한 추궁 때문에 진땀을 뺐다. 무엇 때문이냐. 외환위기 때 강만수 장관은 재정경제부 차관이었다. 나라의 금고가 텅텅 비던 때에 차관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책임이 없을 수 없는 위치였다. 오늘 그런데, 강만수 차관은 엉뚱한 논리로 자기를 변호했다. "나는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러 간 사람"이라고 했다. 자, 이상하지?

외환위기 발발 시점은 통상 1997년 12월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997년 3월에 차관이 된 사람이, ‘내가 수습하러 갔다’라고 밝히고 있다. 강만수 장관의 이 얘기는 이런 논리이다. “1997년 3월에도 외환위기는 진행됐다”는 것이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수습을 못 했다’는 것이다. 강만수 장관은 결국 외환 위기 후에 차관에서 경질돼 지난 11년간 아무런 공직생활도 못하고 야인생활을 해야 했다.

현재를 보면 과거를 알 수 있고, 또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이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는데, 강만수 장관은 ‘이쯤에서 물러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추궁을 들었다. 하지만 강만수 장관은 "최선을 다해 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며 딴청을 피웠다.

경제 살리기에 과연 노력하고 있을까. 야당 의원은 외국인들이 한 달 넘게 주식을 파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현상을 캐물었다. 강만수 장관은 "한국만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라며 "소위 안정자산현상이라고 해서 선진국 자산만 갖고 싶다 해서 개발도상국 자산을 (외국투자자들이) 빼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이 손해를 덜 보는 시장이라 지속적으로 빼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만의 문제나 한국경제가 문제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변했다. 이 말이 100% 옳다면 강만수 장관은 억울한 추궁을 당하는 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이한구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대응도 외국인 이탈의 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여당이 해법 제시는 고사하고 현상 진단도 한 목소리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앞서 잠깐 언급한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추궁이 있었다. 강만수 장관은 ‘고환율 정책을 구사하는 바람에 물가를 폭등시킨 책임이 없느냐’는 질문에 "나는 (환율 개입을) 안했다"고 강변했다. 그러자 질의에 나선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그러면 경질된 최중경 차관이 환율 개입을 다 한 것이냐"고 묻자 그는 "최중경 차관이 차관으로 저와 같이 일한 것은 우수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환율) 정책은 내가 개입 안했다"며 거듭 개입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강만수 장관은 환율 발언을 5번 했다. 이 5번 한 사실을 누가 끄집어 냈느냐.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했다. 그러자 강만수 장관은 "환율방향성에 대해 원론적 대책에 대한 견해를 말한 것일 뿐"이라고 했고, "환율과 관련해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 나라는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경영학자 118명이 얼마 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118명을 보면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사람들이다.

■ 한 여름의 빅매치, 서울시교육감 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 열기가 뜨겁다. 우선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뭔지를 살펴보겠다. 서울시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교원인사 그리고 예산 집행을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을 뽑는 선거이다. 그 역할이 얼마나 큰지 ‘교육 대통령’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 선거인데, 왜 ‘대통령’ 얘기가 나오느냐. 교육정책은 서울에서 안 하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교육정책에 있어서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이다.

이를테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할 지를 결정하거나 0교시, 학원의 심야 교습 허용 문제와 같이 학부모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도 교육감의 소관사항이다. 한 해 집행하는 예산만 6조 1천억 원이 넘는다. 교직원 5만 5천여 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누가 그럼 서울시교육감을 뽑느냐. 서울시민들이다. 투표할 권리를 가진 유권자 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왜냐. 그만큼 막중한 자리니까. 딱 1주일 남았다.

그렇다면 누가 누가 나왔나. 총 6명의 후보가 나왔다. 그런데 2파전 양상을 띄고 있다. 오늘 <조선일보>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됐지? 진보 성향의 주경복 후보가 여론조사결과 1위를 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829명을 대상으로 그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인 50.6%가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가운데 주경복 후보가 17.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 교육감이며 보수 성향인 공정택 후보가 14.5%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 '꼭 투표하겠다'는 적극투표층에서는 주경복 후보가 28.5%로, 18.8%에 그친 공정택 후보와의 차이가 10%포인트가량으로 더 벌였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투표율이 30% 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표 의향층의 지지도로 판세를 전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며 주경복 후보 우세를 전망하면서도 "부동층이 50.6%에 달하기 때문에 승부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번 조사의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이다.

이번 조사가 갖는 의미를 짚어보자. 이 결과가 발표되자 보수진영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됐다며, '보수후보가 난립'하면 '진보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것이라며 보수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만약 이대로 주경복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주경복 후보나 공정택 후보나 당 간판은 없다. 그러나 누가 봐도 한 사람은 진보, 다른 한 사람은 보수 성향이다. 따라서 진보 성향의 주경복 후보가 돤다면, 이명박 대통령 교육정책에 엄청난 브레이크가 가해진다. 게다가 교육정책에 있어서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이 손 쓸 도리가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국회에서 입법화해도, 서울시교육청이 안 하면 그만이고, 서울시 교육청이 안 하면 다른 교육청도 덩달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것이 내년 4월 재보선과 후년 지방선거 등에도 한나라당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