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스파워)

장헌일 목사(국회국정감사NGO모니터단장) 기고문 

그 어느 때 보다 국가간 경쟁이 심각한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장래가 결정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3일 전국적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포함 총300명을 뽑는다

그런데 이번 4·13 총선은 여러면에서 이상한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20대 총선이 불과 몇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정책이나 인물 대결은 실종되고, 공천을 둘러싼 여야 내부의 계파와 정파 간 갈등만 부각되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아직도 여야 모두 후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국민은 무관심과 정치 혐오는 확산 되고 있어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

여야 모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대외적 중요한 정책적 이슈와 개발보다는 당의 내부 갈등 해소에 매달리며 오히려 이러한 갈등을 부추겨 반사 이익을 얻고자 직무유기가 자행되고 있어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1만 7000여건 법안 중 5400여건만이 가결됐다. 18대 국회 44.4%, 17대 국회 50.4%에 비하면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정작 이번 19대 국회는 D학점으로 간신히 낙제를 면한 부끄러운 국회의 보였다.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상생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살벌한 경쟁 속에서 감시받고 통제받는 가운데 숨죽이며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해 제안한 복지정책이 과연 국가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현하려는 정책인가, 아니면 이번 총선과 차기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유권자의 구미에만 맞추는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는가.이런 질문이 총선을 통해 답해져야 한다.

이번에도 총선은 끝나지만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삶은 끝난 선거에 의해 방향이 결정지게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정당과 정치가들의 선전 구호와 미사어구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야 한다. 늘 반복되는 어리석은 선거풍토에 휘둘리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나눔을 말하고, 기도하고 투표 해야 한다.

이번 선거도 투표율이 관건이다. 역대 총선 투표율을 보면 1공화국 시절인 1대~4대 90%대, 3·4공화국인 6~10대는 70%대, 5공화국인 11~12대는 80%대, 6공화국은 13~14대 70%대 투표율을 제외하곤 40~60%대 머물렀다. 18대 선거에 46.1%로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고, 19대 선거에는 54.2%의 투표율이 나왔다.
갈수록 투표율이 낮아 진다. 의도적 정치혐오 조장은 그들만의 리그전을 하려는 고도의 잘못된 정치행태에 우리 국민들은 넘어가서는 안된다.

철학가 플라톤은 경고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투표를 외면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확히 말해주는 잠언이다.
19대 총선 연령대 투표율을 보자. 19세 47.2%, 20대 초반 45.4%. 20대 후반 37.9%, 30대 초반 41.8%, 30대 후반 49.1%, 40대 52.6%, 50대 62.4%, 60세 이상 68% 등이다. OECD 국가 별 평균 투표율(2000~2009)은 71.4%이고 한국은 56.9%에 그쳤다.

18대 총선에서 28.1%, 19대 총선에서 41.5%에 그쳤던 20대 투표율이 이번엔 획기적으로 높아져 말 그대로 ‘20대 투표 혁명’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야말로 선거의 진정한 주인이어야 한다.

20대층의 현사안은 미래 정책과도 직결되므로 주요 의제로 장기실업 해소, 반값 등록금, 대출이자 면제, 교육제도 개선, 주거와 삶의 질 개선 등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관심과 예산 반영 등의 적극적인 괸심도를 높이려면 20대의 투표율 제고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20대의 투표율이 정체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치외면과 무관심이 먼저이며, 정치적 공약과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과 변화하는 사회 시스템으로 인한 이기주의, 획일화되고 냉소적인 교육제도 등 그 요인은 매우 많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카이스트 등 전국 10개 대학 총학생회가 총선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대청공동행동)를 7일 발족했다.

청년 세대가 이제라도 선거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치솟는 청년실업률과, 비싼 등록금과 주거비 등이 청년의 삶의 목을 죄고 있어 ‘헬조선’, ‘흙수저’, ‘7포세대’니 하는 우리사회 가슴아픈 유행어에 우리 청년 세대의 절망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청년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대청공동행동’이 내세운 반값 등록금 실현, 최저 시급 1만원 보장, 기업 사내 유보금으로 청년층 일자리 확보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 운영에의 학생 참여 등 6가지를 공론화 의제로 우선 선정했다. 이러한 6개 의제들을 보면 하나같이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하거나 눈가림으로 넘어가려는 요식행위로 정치의 불신을 초래한 원인들이다.

한참 공부하고 진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이 일어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된 원인의 하나는 청년 세대가 정치권에서 대표성이 과소평가되기 때문이다. 청년 비례대표 같은 명목상으로는 청년층을 대변할 수는 없다. 청년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이를 국정의 우선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근본적인 청년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권의 진정한 자세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일어나야한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출과 선거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청년세대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적 정치 참여가 필수적이다. 자신들의 요구를 구체적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 정당이나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표를 얻고도 청년공약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심판도 이번 총선을 통해 병행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그런 청년세대의 요구와 결집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다. 이 나라가 국격을 갖추고 청년과 노장년이 함께 공존하며 서로 신뢰받는 그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 부터라도 정치에 관심갖고 정책을 따져보며 국민에게 희망주는 20대 국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청년의 힘이 필요하며 그런 청년이 연대하기를 기대한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남북의 대치와 테러 등 국가 안보불안의 극대화 속에 선거와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낮아 정치권에 대한 수 많은 목소리는 분열을 야기하는 남남갈등으로 폄하되고 있다. 대한미국 미래를 디자인하는 국가정책 아젠다는 실종되고 의제들도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아니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명은 철저한 정치 부재와 우리사회가 직면한 총체적, 퇴행적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정치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모든 세대가 투표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호를 살리는 유일한 희망은 한국교회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전 성도가 이번 총선에 적극 참여하여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지팡이인 총선 투표권을 통해 우리 사회 모든 우상들을 홍해에 묻고 오직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 하여야 한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운동은 하나님 나라 정치운동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정치이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예언자 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돈정치하는 자들, 돈받고 왜곡된 재판을 하는 자들을 비판하고,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정치는 정의와 사랑, 어렵고 소외된 우리 이웃을 향한 선한 복지 정치를 강조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땅에 임하게 하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모세의 지팡이가 되는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성경적 세게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가나하고 소외 된 우리 이웃 강도 만난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다음세대에게 살만한 나라 ,열심히 노력하면 비전이 보이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20대 청년 다음세대들의 투표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기독 청년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이사야60:1) 

/생명나무숲교회,행정학 박사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국회국정감사NGO모니터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