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9월 2일 (화) 2008년 09월 02일 (화) 08:52:06 김용민 ad74@cry.or.kr ● 오늘 모든 조간신문이 1면에서 택한 3대 이슈부터 짚어볼까? 어젯밤 일본 후쿠다 총리가 사임했다.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이유 때문이라는데. 아마 많은 분들, 이런 말씀할지 모르겠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지지율이 그 정도라도 엔돌핀이 돈다는 분이 있는데”라고 말이지? 하지만 후쿠다의 고민은 다른 데 있다.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가능성에 말이다. 한편 새 총리로는 자민당의 아소 다로 간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야스쿠니 참배를 주장하는 인물이다. 한편 야당은 “어이, 그러지 말고 당장 총선하지?” 이러고 있다. ○ 또 하나의 헤드라인인 감세 정책안, 이거 어떤 내용인가? 정부는 “서민들한테 이렇게 너무 심하게 서비스해도 되나” 이러고 있다. 그 예로 든 것이 소득세를 낮춰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소득세를 안 내도 될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층이 누리게 돼 있다. 또 기업들보고 돈 좀 풀라고 법인세를 낮춘다고 했는데, 기업들이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다. 한 60조를 묶어두고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부자들만 내는 상속세, 증여세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도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11조 7000억을 쏘는 셈이 된다. 그럼 그 11조 7000억은 뭘로 충당하느냐. 정부는 ‘도리 없다. 다만 그때쯤 되면 경제가 좋아지겠지 하는 믿음만 있다’는 식이다. ○ 어제 원화 약세와 주가 폭락 사태가 빚어졌지? 외신도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한편의 괴기 소설 같은 뉴스를 전하고 있다. 한국 당국이 7월에만 2백억 달러를 쏟아 부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환율만 더 뛰었다. 더 이상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갖고 있는 외환이라는 것도 상당액이 미국 국채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 담보 증권이다. 지금 미국 모기지는 상황에 따라 손실을 볼 가능성도 크다. 한편 투자자들이 한국의 외환 실태를 깨닫는 순간 대거 떠날 것이고, 원화 가치는 폭락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런 <더 타임스>가 오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8월말 외환보유고가 발표됐군. 새벽에 연합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43억 달러 넘게 감소해 외환 보유고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2천 432억 달러로, 지난 7월 말에 비해 43억 2천만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05억 8천만 달러가 감소해 월 중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던 7월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다는 얘기다. ●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총리 장차관 종교를 조사한 기사가 있던데... <한국일보> 보도다. 한승수 총리를 비롯해 15개 부처 장ㆍ차관의 종교를 조사한 결과, 전체 39명 중 개신교 신자는 13명으로 전체 1/3을 차지한 반면 불교 신자는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 신자는 9명이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15명이었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 중 불교는 22.8, 개신교는 18.3, 천주교는 10.9% 순이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전체 299명 중 기독교 신자가 118명으로 39.5%를 차지해 다른 종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천주교 78명, 불교 54명이었다고 한다. 종교 없음은 모두 48명이었다고 한다. ●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다. 주인공은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조현범 부사장은 재벌 2, 3세들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현재 피내사자 신분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인 김영집 코디너스 대표가 작년 8월 코스닥 등록 기업인 코디너스를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현범 부사장과 아남그룹 창업주 손자인 나성균 네오위즈 대표, 극동유화그룹 장홍선 회장의 아들 장선우 씨 해서 재벌 2, 3세들이 이 회사 지분을 대거 매입했었다. 코디너스는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었다. 조현범 부사장은 그 때 40억을 투자했고, 현재 대주주라고 한다. ● 환경부가 오늘부터 재택근무 실험을 한다고? 과천청사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직원 가운데 과별로 한 사람씩, 41명에게 일주일에 이틀씩 재택근무를 허용한 것이다. 환경부는 12월 말까지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직원의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유가 시대에 출퇴근으로 인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한 장애인이나 육아 주부의 인력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 업무의 집중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직원 사이의 단절 ＾소외감 ＾방만한 근무와 비효율 가능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다. ● 민사 재판부가 범죄 혐의를 입건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서울신문>이 전하고 있는 소식이다.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범죄 행위를 판단한 경우라 더욱 주목된다. 사건은 지난 2003년 3월 전북 군산의 한 건설회사 옥외 주차장에서 승용차와 함께 불에 탄 남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되면서부터 비롯됐다. 사건을 담당한 군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남성이 화재 발생 전 심장파열 등으로 이미 사망했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이 남성의 부인을 의심했다. 내연남이 있었고 그 내연남이 ‘죽여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진술도 한 것이다. 그러나 부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직접 증거도 없었다. 민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된 거냐. 부인이 남편 이름으로 가입된 1억 3300만 원 짜리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면서부터였다. 부인은 ‘못 주겠다’라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민사재판부는 사실상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지 말라’고 한 것이다. ● 지능화하면서 크게 늘고 있는 보험사기 관련 기사도 있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7년 보험 사기 조사실적'에 나타난 보험사기 백태를 보자. 강원 화천군 모 병원의 사무장인 이모 씨는 보험설계사와 짜고 병원치료도 받지 않은 보험가입자 9명의 진단서를 가짜로 꾸며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석 달 간 3,67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석모씨를 포함한 3명은 지병으로 반신불수인 노숙자 장모씨를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벽돌로 이마와 다리를 내리쳐 중상을 입힌 뒤 교통사고 피해자로 허위신고 해 2,500만원을 타냈다. 보험 사기, 결국 보험에 든 분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한국일보> 보도다. ● 미국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17살 딸이 임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의 17살 난 딸 브리스톨은 현재 임신 5개월째이며, 아기를 출산하고 아기 아빠와 결혼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알려지게 됐느냐.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생후 4개월된 페일린 주지사의 막내 아들이 실제로는 브리스톨의 아기라는 루머가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화당측이 공개한 것이다. 페일리 주지사 내외는 성명을 내고 브리스톨이 아기를 낳기로 한 결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는 것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일리는 44살에 할머니가 된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