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9월 3일 (수) 2008년 09월 03일 (수) 22:16:00 김용민 ad74@cry.or.kr ● 9월 경제위기설과 관련해 ‘과장됐다’라는 점을 지적한 신문기사들이 많이 보인다. 9월 위기설은 이런 것이다. 글로벌 신용경색에 의해 외국 자금이 국내에서 이탈하고, 이렇게 되면 돈 빌려올 여건이 악화되고, 결국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환율과 금리가 크게 오르고, 신용 경색이 가중되고 따라서 가계와 기업이 줄파산을 맞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외국 투자자가 일시에 이탈할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환율이 오르고 주식이 떨어지니 개미들이 깜짝 놀라 ‘팔자’ 행진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동아일보>는 지표보다도 소문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 하지만 다른 신문은 ‘현 정부를 못 믿겠다’는 시장의 반응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그제 26조 원의 세금감면 대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특명을 내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면 또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에 대해 주식 매입을 압박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제2 외환위기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시장은 무반응이었다. 환율 폭등은 2004년 10월이래 거의 4년만의 최고치였고, 주식은 한 때 1300선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급한 불부터 끄겠다’며 온갖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다보니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게 됐고 따라서 위기설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가 짚었다. ○ 1997년 외환위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겠지? <경향신문>에 실린 외환위기 때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주목된다. 우선 흡사한 점. 우선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 외환보유액이 넉넉지 못한 것도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하다. 특히 최근 금호 아시아나와 두산 그룹 등 대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도 외환위기 당시 자금난을 겪던 대우그룹과 기아자동차의 악몽을 떠오르게 한다. 다른 점도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과거에 비해 매우 튼실하다. 우리나라의 단기외채도 97년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 한편 감세안을 두고 정부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지? <경향신문>을 보자. 첫 번째,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감세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고 밝혔지만 3년 전에는 감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2.7%로 미국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줄여도 상관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에는 일반 조세와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 부담금을 합한 총조세 부담률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세부담율은 미국보다 낮다. 많이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한편 <경향신문>에는 세금 깎아줌으로써 사라질 연간 5조 원의 예산이면 고등교육예산을 늘리고,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한다면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박정원 상지대 교수의 주장을 옮겨 실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재건축 재개발 완화 발언이 몰고온 파장이 적지 않지?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지난 8월 21일 부동산 대책 발표 때 꿈쩍 않던 강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떤 움직임이냐.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아파트 소유자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SBS와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다. 한편 어제 소동이 있었다. 재건축 재개발 완화 방침이 미칠 여파가 크다는 것을 뒤 늦게 알았던지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재개발·재건축’을 언급하신 부분은 빼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자 기자들한테 한바탕 지적을 들은 모양이지? 그러자 청와대는 “그럼 그냥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지우지 말라”라고 한 것이다. 이래놓고 시장이 혼란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 ●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 주가조작 사건, 파장이 확산되고 있지?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는 오늘, 현재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대통령 사위 조현범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집 코디너스 대표가 직접 개입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김영집 씨는 2006년 초 코스닥 기업인 엔디코프라는 회사를 인수해 작년에 자신의 지분을 팔았다. 이때 조현범 씨가 친분이 있는 김영집 씨로부터 주식을 매입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공시 전에 미리 얻은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코디너스는 재벌 자녀들이 인수한 직후인 작년 9월 바이오디젤 등 에너지사업에 진출한다고 사업 계획을 발표해 주가가 올랐지만, 이후 뚜렷한 사업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겨레>는 “주가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증권가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다. ● ‘매맞고 사는 수련의들’ 이야기가 있군. <조선일보> 보도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의과대학 교수가 자신의 아버지 퇴임식에 쓸 꽃을 사오도록 전공의 1년 차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이 레지던트는 후배에게 대신 꽃을 사오도록 시켰다. 이 과정에서 교수에게 꽃이 늦게 전달됐다. 화가 난 교수는 레지던트를 병원 주차장에서 만나자마자 뺨을 3차례 때렸다. 그것도 레지던트의 고막이 파열될 정도로 세게 때렸다. 지난달 24일 전남대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해당과 전공의 12명은 이에 집단 항의하며 병원 업무를 중단했다. 결국 이 교수는 당사자들에게 사과했고, 학교측은 보직 해임을 했다. ○ 문제는 이런 일이 빈번하다는 점 아닌가?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아주대병원, 경북대병원 산부인과에서 폭행, 성희롱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병원 내에서 인권 유린 행태가 잇따르는 것은 레지던트 신분 자체가 병원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피교육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선배 의사로부터 수술 기술이나 진료 테크닉을 전수받는 '도제식 교육'이 많다 보니 폭언·폭력 등을 당해도 문제 삼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 년 내내 병원에서 먹고 자는 '군대식 수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 문화에 저항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 한국 직장인 7명 중 1명은 직장에 ‘절친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회사 내 절친한 동료가 몇 명인지를 묻는 질문에 ‘한 명도 없다’도 13.1%나 됐다. ‘한국 회사의 조직문화는 끈끈하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한국 기업의 ‘직장 내 프렌드십’ 정도도 100점 만점에 52.4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이 20∼50대 직장인 359명을 설문조사해 어제 내놓은 ‘우리나라 직장 내 프렌드십 진단’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동아일보>가 싣고 있다. ● 보험금 노린 아버지의 허위 신고가 이목을 끈다. <동아일보> 보도다. 51살의 한 남자.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경 “부산 기장군의 방파제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아들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고 119로 부산소방본부에 신고했다. 부산소방본부는 관할 울산해경에 연락을 했고 울산해경은 샅샅이 수색했다. 그런데 울산해경은 이 남자의 직업이 변변하지 않고 또 1년 전부터 아들 명의로 월 30만 원씩 실종 및 재해사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아들을 PC방에서 찾아냈다. 이 아버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혀 갔단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