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9월 8일 (월) 2008년 09월 09일 (화) 08:15:22 김용민 ad74@cry.or.kr ●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맡겨서 지난 토요일에 벌인 여론조사 결과이다. 전화로 했고,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오차한계는 95%신뢰수준에서 +-3.1%P였다. 결과를 볼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동안 경제를 잘 이끌어왔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19%였다. 반면 ‘잘못 이끌어왔다’라는 비율은 76%를 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을 두고는 ‘1년 전 보다 나쁘다’라는 의견은 다 합쳐 73%였다. ‘원인은 뭘까’라는 질문에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상징되는 악화된 대외 여건’을 지목한 의견이 46.2%였다. ○ 그밖에 다른 조사도 있었지? 다른 조사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특정 종교에 편향적이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고 한다. 또 모처럼 서민들에게 점수 따려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발표한 감세안을 두고는 ‘부자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의견이 70%를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23.1%에 그쳤다. 올림픽이 끝난 다음 다시 하향세로 돌아섰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 미국의 양대 모기지 업체에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됐다고?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다가 1000억 달러를 쏟아 붓는다고 했지?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두고 ‘사실상의 국유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자, 관심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사실상 국유화되면, 두 모기지 기관의 ‘주식’은 휴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쏠린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여기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400억 달러를 묻어뒀다는 점이다. 우리, 뜯기는 것일까? <경향신문>이 분석한 것이 있다. 우리가 여기다 투자해서 받아온 것이 선순위 채권이라고 한다. 두 모기지 기관이 망하더라도 채권은 주식보다 우선적으로 상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따라서 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면 이런 원칙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 이번 주에 우리 경제 큰 고비를 만나게 되지? 분수령은 모레 전후가 될 전망이다. ‘외국인들이 채권을 팔고 나갈 것인지’ 이게 모레쯤 윤곽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 팔고 나가도 당장 외환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자, 그렇다면 위기는 사라진 것일까? <한국일보>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단다. 금융시장 불안이 당분간 지속된다는 것이다. 왜냐. 외부 요인 뿐 만 아니라 내부 요인도 한 몫을 한다는 것이다. 당장 가구당 4,000만원이 넘는 가계 부채 문제, 그리고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관리되지 않으면 이런 변수들이 재앙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 지방행정 개편을 두고 광역단체는 반대, 기초단체는 찬성 의견이 많다고? <조선일보>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전국 246명의 광역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에 담겨 있다. '현행 광역 시·도를 없애고 전국 기초 시·군·구를 통합해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정치권의 최근 주장에 대해 전국 230명의 기초단체장 즉 시장·군수·구청장 가운데 50.4%가 찬성했다고 한다. 반면 16명의 광역 시장·도지사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과 김범일 대구시장, 김완주 전북지사만 개편에 찬성했고, 12명은 반대했다고 한다. ● 철새 정치인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철새 신입사원 얘기는 생소하다. <동아일보> 보도지? 대졸 신입사원들은 평균 26.3 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지만, 이들 가운데 27.9%는 1년 내에 회사를 그만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종업원 100인 이상 3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 최종 합격자의 입사 포기 비율은 23.7%로 나타났다고 한다. 취업 포기, 이직률은 중소기업일수록 상황이 더 안 좋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 대기업은 신입사원이 현업에 배치될 때 부모를 호텔에 초청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거나 과일세트를 보낸다고 한다. 딴 세상 얘기 같지? ● 과거 정권의 비리를 캐기 위한 검찰과 경찰의 수색, 좀 심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선일보>가 문제 삼고 나섰다. 그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벌어졌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뒤늦게 '몰아치기'식 수사를 벌이는 듯 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배경은 무엇일까. 청와대의 핵심인사가 검찰의 특정 간부들을 거론하면서 수사 능력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고, 이 말이 퍼지면서 앞 다퉈 실적 경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추석이 지나고 10월까지 뭔가가 없으면 우린 끝장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사정기관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 '대한민국 교육열'을 글로벌 머니가 빨아들인다는 기사는 뭔가? 학원 산업이 글로벌펀드와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 <조선일보>가 싣고 있다. 작년 7월 미국의 투자 회사인 칼라일이 한 특목고 입시 전문학원에 20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어떤 논술업체는 오크우드 같은 사모펀드로부터 300억 원 이상을 투자받았다고 한다. 교육 사업이 엄청난 수익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산업으로 각광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불현듯 <한겨레> 5월 20일자에 실린 논술강사 이범 씨의 칼럼이 기억난다. “만약 한미FTA가 통과됐을 경우다. 어떤 미국 자본이 한국의 사교육 업체에 투자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갑자기 사교육을 축소하고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 시행한다. 미국 자본은 틀림없이 ‘투자자 국가 제소제’를 활용하려 할 것이다. 투자자 국가 제소제는 그 나라에 투자했는데 손해를 입으면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제도이다. 독소조항이다. 따라서 이게 적용되면 우리 정부가 사교육을 위축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 하이패스, 이게 개인정보 우려를 가중시킨다고? 운전자 입장에선 요금을 간편하게 낸다고 해서 좋아할 수 있겠지? 하지만 하이패스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간다. 이름, 주민번호, 자택 사무실 주소, 전화, 휴대전화, 차량번호, 차종 다 들어간다. 그래서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날 때마다 입출 정보가 도로공사 컴퓨터에 저장된다. 말하자면 도로공사는 '당신이 지난 여름 어디 갔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시스템 오류로 나중에 지불 정산이 잘못될 경우, 분쟁이 날 수도 있어 차량 출입 정보를 저장해둔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보니 이따금 "배우자가 바람 피웠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진짜 거기를 갔다 왔는지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로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온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짚었다. ● 외신 몇가지 전해달라. 이집트 수도 카이로 외곽 마을에 있는 바위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3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수백 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추정돼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 같다. 지난해 12월 괴한에 의해 암살됐던 고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의 남편인 자르다리가 파키스탄의 제 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자르다리의 당선으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파키스탄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뉴스위크>는 "아들을 돌보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는, 폴로 경기나 즐기고 바람이나 피우는 한량"이라고 자르다리를 혹평했다. 아내가 총리로 있을 때 정부 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받아 계약액의 10%를 챙겨 ' 미스터 10% '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이 자르다리이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