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9월 16일 (화) 2008년 09월 16일 (화) 08:57:54 김용민 ad74@cry.or.kr ● 미국 월스트리트는 어제 ‘피의 월요일’이었지? 세계 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을 했다. 또 세계 1위 보험회사 AIG가 긴급 자금 지원을 신청했다. 미국 증시, 당연히 폭락했겠지?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넘게 빠졌다. 특히 AIG 주가는 60% 넘게 폭락했다. 심지어 메릴린치를 인수한 뱅크오브어메리카의 주가도 21% 넘게 추락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이 상황에서 메릴린치를 먹다니, 어떻게 된 거 아니야?”이러면서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 ● 리먼 파산을 두고 우리 언론이 주목하는 국내에 미치는 여파 아니겠나? '9월 위기설'을 없애려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것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채권, 이걸 발행하려고 한 것이다. 이걸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이라고 하는데, 한 10억 달러 어치를 내놓으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 투자자들은 시큰둥하다. 높은 가산금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게다가 시장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외 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무서운 헤드라인을 뽑았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 나갈 수 있다” 이런 제목이다. 돈줄이 마른 미국·유럽의 금융기관들이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돈을 빼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 또 허풍 아닐까? 이건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한 시간 후 열리는 국내 주식·외환시장 상황이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마천루 의 저주’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군. 하늘로 치솟는 초고층 빌딩이 완공되면 그 나라 경제는 바닥을 친다는 '마천루의 저주', 이건 1999년 도이치방크의 분석가 앤드루 로렌스가 과거 100년 동안의 사례를 분석해 주창한 가설이다. 뉴욕에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이 세워지고 난 다음 세계 경제 공황이 발생했고, 9.11 때 무너진 세계무역센터가 지어질 무렵에는 오일쇼크 이런 것들이 발생했지? 가설 정도가 아니라 근거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시중에 돈이 남아돌아 과잉투자와 투기바람이 극성을 부릴 무렵이면 세계 최고층 빌딩 건설 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하이에서 '팍스 차이나'의 상징인 492m짜리 세계금융센터 빌딩이 완공됐다. 이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인데, 혹시 이번에도 맞아 떨어질까? <조선일보> 보도였다. ● 서민들에게 어떻게보면 직격탄이 될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소식도 있군. <중앙일보> 경제섹션 1면에 실린 기사이다. 전기 요금은 7.8%, 가스 요금은 11.2% 올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만으로도 소비자물가는 0.4%포인트 오르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한다.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도 오른다. 인천신공항, 천안논산 간, 대구부산 간 고속도라가 몇 백 원 씩 오른다. 또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이렇게 6개 광역시도 내년 초 버스 요금을 최고 20% 올린다고 한다. ● 정부가 내년에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동결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군. <동아일보> 1면 기사이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교사 경찰 군인의 월급도 모두 동결한다는 정부 방침이 섰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보수는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89.7% 수준이고 내년에는 더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다. 또 정부는 경찰을 비롯한, 불가피하게 늘려야 하는 민생 수요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정원을 이대로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때 국가기록물에 관한 수사, 진척이 있나? <서울신문>이 1면에서 다루고 있다. 검찰은 피고발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한편 국가기록원에 반환되지 않은 또 다른 기록물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없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는 내용도 있다. 따라서 제3의 유출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는 결론은 검찰은 내린 것으로 보인다. ● 국회입법조사처가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가 회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겨레> 2면을 보니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는 내용이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나라에서 이런 식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익명을 통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한다. 나아가 “미국의 경우 실명제를 강제하는 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본다” 이렇게 소개했다고 하는군. ● 어청수 경찰청장이 이번엔 폭언 파문에 휘말렸다고? CBS가 보도하고 있다. 일요일 낮에 어청수 청장은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서 간부와 전의경 어머니회 회원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서장에게 어청주 청장이 "이 XX야, 똑바로 해, 직원들 교육 똑바로 하란 말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상황실장에게는 출신 학교를 언급하며 "이 XX야, 이것도 제대로 몰라"라며 심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 마지막으로 올 서울대 합격자들을 분석한 기사, 하나 더 소개해주시겠나? <조선일보> 기사다.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21.9%가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와 같은 특목고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특목고 합격자 비율, 이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학교별로 볼까? 전체 1위는 음악·미술·무용을 전공하는 서울예술고등학교로 올해 87명을 배출했다고 한다. 한편 특목고 중에서는 71명을 배출한 대원외고가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과학고, 명덕외고 순이었다고 한다. 일반 고등학교 중에는 22명을 배출한 중동고가 1위, 그 뒤를 안산 동산고, 서울고가 이었다고 한다. ● 전교조 교사 수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2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교원단체 그리고 교원노조 가입교사 수 현황을 밝히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반발하고 있다. 왜냐. 앞으로 학교 선택제가 도입되면, ‘전교조 없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식으로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전교조 고사시키기’ 전략. 귀추가 주목된다. ● 주부 월급이 433만 원이라는 보도가 나오더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음식준비, 세탁, 청소, 시장 보기, 자녀나 부모 돌보기 이렇게 37개 항목에 드는 시간을 1일 단위로 산정해 이걸 월급으로 환산해준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4개월 된 딸을 키우는 38세의 한 전업주부같은 경우 월급이 432만9000여 원이 나왔다고 한다. 한편 이 주부의 '추석 일당'도 계산됐다고 한다. 명절 음식과 차례를 준비하는 데 12시간 가까이 일했다면 하루 약 12만2000 원어치의 노동을 한 셈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보도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