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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9월 19일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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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밤에 뉴욕증시가 폭등했다고? 오늘 다우지수는 410포인트,3.8%가 올라 만 천선을 다시 회복했다. 장초반만 해도 완만한 상승과 하락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 왜 갑자기 막판에 치솟았을까. 미국정부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기구설립을 추진중이라는 뉴스가 방송되면서부터였다. ● 우리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 하나하나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 국민연금공단이 미국의 양대 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두 기관, 국유화된다고 하지? 따라서 투자했던 주식은 사실상 휴지가 됐다. 따져봤더니 우리 돈 500억을 뜯긴 거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일보>는 노동부 역시 고용보험기금 또 산재보험기금같은 기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3400억 원 이상의 평가 손실을 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동안 보수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다가 공격적인 투자로 태도를 바꿨는데 이 모양이 됐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기업을 상대로 “공격적인 경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 금호렌터카에 대해 자동차 네 개 회사가 신차 공급을 중단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다. 금호렌터카는 국내 렌터카업계 1위이다. 그런데 왜 네 개 회사는 신차 공급을 중단했을까. 직접적인 원인은 렌터카 회사가 차량을 구입할 때 돈을 빌려 주던 캐피털 회사가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캐피털 회사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8월 초부터 금호렌터카에 대한 대출을 중단했다. 이런 가운데 금호렌터카는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으면서 기아차에 차량 대금 60억 원을 미납하고 있다고 한다. ● 미국발 금융위기로 공기업 민영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서울신문>이 짚고 있다. 우선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던 산업은행 민영화와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기업은행 매각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한국의 리먼 브러더스, 한국의 메릴린치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설계된 것인데, 리먼 브러더스와 메릴린치가 나자빠졌으니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 안 할 수 있겠나? 게다가 M&A 시장도 냉각될 전망이다. 대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돈이 안 도는데 무리하게 큰 돈 끌어 모아서 위험을 끌어안으려 하겠나? 따라서 하이닉스 현대건설 같은 대형 딜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정부가 뭐 할려고 하면 되는 게 없다. ● 거품 많이 낀 부동산도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가계 대출 금리가 1년새 0.8%p나 뛴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면 추가 이자가 6조 2천억 원이 되지 않겠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물가가 하락하고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정부는 애초에 이번 주에 시장 활성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려고 했지? 내놓았다가는 ‘부동산 시장 붕괴가 눈앞에 있는데 거래 활성화라니? 분위기 파악 좀 하라!’ 이런 얘기를 들을 게 뻔하다. 그래서일까.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정부는 다음 주에 하기로 했다. ● 이제 미국식 금융시스템은 더 이상 우리의 '교본'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일보> 기사를 보자. 외환위기 당시를 보자. 미국이 주도하는 IMF는 우리한테 "자금흐름은 투명해야 한다, 망해가는 기업에게 정부지원 하면 거 되겠나?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라" 이런 세심한 훈수를 뒀다. 우리는 한 마디 놓칠 새라 받아 적기에 바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도 가르친 대로 행동했을까. 자금 흐름이 흐리멍텅 하게 돌아가도 눈감았다. 망해가는 기업 프레디맥, 패니메이, AIG를 살리려고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시장이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는, 부시는 오늘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미국 중앙은행도 5개 나라와 함께 1800억, 즉 200조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 이 와중에 법원 집행관 이야기도 <중앙일보>에 있더군. 집행관의 수입은 돈 못 받은 채권자가 내는 강제집행 수수료로 먹고 산다. 집행관의 수입이 많으면 그만큼 강제집행 횟수가 많다는 것이다. 이 집행관도 그런데, 인간이다. 카드빚 못 갚은 아들 집에 들어가 와병중인 할머니를 앞에 두고 가재도구를 들어냈던 상황, 곗돈 300만원을 떼먹고 도망간 시어머니 때문에 세 들어 살던 66㎡의 임대주택을 내쫓겨야 했던 몽골 여인의 모습, 여중생 딸의 교복만은 두게 해달라는 한 채무자 어머니의 호소. 이 집행관은 인터넷에 이 장면을 떠올려 적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맺는다. “이 사람아! 부자가 됐었어야지. 아니면 (남들한테) 빌기라도 잘 하던가.” ● ‘제2롯데월드를 반대’한 김은기 공참총장이 교체됐다고? 지난해 4월 임명됐고 임기를 7개월이나 남긴 상황이었다. 김은기 총장은 뛰어난 조직 통솔력으로 군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제2롯데월드 건축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하거나 활주로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며 정부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공참총장 교체와 함께, 정부는 어제 제2롯데월드 건립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보도다. 다른 소식인데, 조영주 KFT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모양이다.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인데, 조만간 조영주 사장을 소환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는지,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 어설픈 피의자 둘 이야기가 있지?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의 막내 동생인 백종진 전 한글과컴퓨터 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장으로 있을 때 회사 돈 60여억 원을 횡령하고, 한 벤처기업을 인수한 뒤 410여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라고 한다. 자,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 증거를 확보했느냐. 이게 흥미롭다. 백종진 전 사장이 형에게 쓴 반성문 형태의 ‘형님 전상서’라는 문서 파일을 찾아낸 것이다. 여기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털어놓으면서 사죄를 구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형이 뒷조사해오던 것을 눈치채고 이실직고 한 것인데, 안 지우고 둔 것이다. 검찰은 그래서 따로 자술서를 안 받아도 되게 됐다. 회사돈 80여억원을 빼낸 후 1993년 해외로 도피했던 전직 금융회사 부장이 있었다. 이 사람은 해외로 튀었다. 이 남자, 1993년에 튀었으니 이제는 공소시효가 충분히 지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올해 2월 여행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했고, 수배자라는 사실을 파악한 영사관 직원이 현지 경찰에 연락해 붙잡혔다. 이 남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주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을 몰랐다. 이 사람의 공소시효는 7년 남은 상태였다. <조선일보>. ● '숨진 사람의 간' 이식을 성공했다는 기사도 있군. <한국일보> 기사다. 심장이 멈춰 사망 진단이 내려진 40대 여성의 간을 간경화로 사경을 헤매던 홍모씨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7월 22일 실시, 홍모 씨는 현재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서울대병원이 밝혔다. 지금까지 뇌사자나 건강한 사람의 간 일부를 떼내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은 많았지만 심장이 멎은 사망자의 간 이식은 힘들었다. 심장이 멈추면 혈액순환 정지에 의한 산소공급 중단으로 장기가 손상되고, 또 합병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성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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