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9월 22일 (월) 2008년 09월 22일 (월) 16:49:45 김용민 ad74@cry.or.kr ●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볼까? 개헌한다면 어떤 권력 구조가 좋을는지 물어봤다고? 이 조사는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목요일 전화로 실시했다. 표본은 성인 962명이고,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포인트다. 그렇다. 우리 국민은 개헌을 할 경우 외교·국방과 같은 ‘외치(外治)’를 대통령이 맡고 ‘내치(內治)’는 국무총리가 맡는, 분권화된 정부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권형 대통령제 지지 비율은 39%, 내각제로 가자는 의견은 33.9%, 지금 같은 대통령제가 좋다는 의견은 24.7%였다고 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5.4%로 나타났다. 추석 이전에 비해 소폭 상승한 비율이다. 한편 “잘한 게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지난해,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는 43%였는데, 올해는 68%로 늘어났다고 한다. 또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응답은 작년 62%, 올해 74%였다고 한다. ● 경제 얘기 안 할 수 없겠지? 미국이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 던지고 7000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은행 살리기에 나섰지? 10년 전, 구제해달라며 손 벌리던 우리에게 “왜 망해가는 은행, 애써 살리려고 하느냐?” 이러며 망신을 줬던 미국 아닌가. <한겨레>를 보니까 미국에서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귀환’을 알리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지난해 봄까지만 해도 헬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정부의 규제가 치열하다보니 국제 경쟁에서 미국 금융 산업이 발목 잡히고 있다 이렇게 개탄했다. 금융시장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익과 손실을 내도록 하는 것이 번영의 지름길이라는 믿음, 시장이 과열됐을 때에는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는 희망, 정부는 게임의 규칙만 정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신문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모두 폐기됐다고 진단했다. ○ 우리 정부는 정 반대로 가고 있지?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고 방임하다 망한, 미국이 걸었던 그 길을 바로 우리도 뒤 따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토요일에, “국회에 제출된 금산분리 완화 법안 같은 규제개혁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당정 사이에 협력하라” 이렇게 지시했지? <국민일보>는 이점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인터뷰에 응했던 LG경제연구원 신민영 박사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며 "미국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건전성과 규제 완화를 다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통합법도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 의견이지만 정부는 “별 걱정 다하셔” 이런 분위기다. ● 정부의 ‘9·19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러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지? ‘공급을 늘리겠다’ 이거 아닌가? 그래서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하고, 재건축 규제도 푼다는 것이다. 수도권 도심에도 말이다. 왜 예전엔 이렇게 화끈한 대책이 안 나왔을까? 그렇다. 전세대란, 중소형 주택 값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었다. 그 가능성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까지 9.19 대책에 포함된 것일까? 아닌 것 같다. 참여연대는 “이주대책도 없고 학교, 병원,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이 뒤따르지 않는, 주택 공급 수만 늘리는 막개발 정책”이란 지적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막 지으면, 매년 2만~3만가구가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면 전세값, 소형 주택값, 어떻게 되겠나? 폭등하겠지? ●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강도를 더하고 있지? 연합뉴스부터 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생산한 국가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의 복사본을 제작해 봉하마을에 설치했지? 법제처는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화끈하게 하라,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이다. <한겨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정적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당국이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격앙됐다는 분위기를 옮겼다. 한편 <한겨레>와 인터뷰 한 노무현 전 대통령 진영의 한 인사는 “워낙 광범위하게 파봐도 뭐가 안 나오니까 박연차 회장이나 조양주 사장까지 뒤지게 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참여정부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종교시설에 낸 헌금과 관련해 최근 수사기관한테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참여정부 시절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조영주 KTF 사장을 통해 부당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통신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고? <한국일보>가 1면에서 전하고 있다. 검찰이 참여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 정권 핵심 관계자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중계기 납품업체 B모 회사 회장 전모씨가 밝힌 내용은 이렇다. "조영주 사장으로부터 '이강철씨의 부탁이니 이모씨에게 직함만 주고 월급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모씨에게 적당한 직함을 주고 매달 수백만원씩 수천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강철 전 수석은 조영주 사장의 고교 선배라고 한다. 한편 조영주 사장의 비위는 전방위적인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영주 사장 부인이 조영주 사장에게 방금 언급한 B모 회사 사장 전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는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밝혀진 조 사장의 금품 수수 규모는 2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금으로 오간 부분까지 합하면 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신문> 보도다. ● 경찰이 6월 촛불시위에 유모차를 끌고 참가했던 '유모차 부대'마저 수사하려고 있다고? 카페 운영자 3명을 교통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방침이 알려진 후 주요 인터넷 포털은 물론이고, 실명 확인을 거치는 경찰청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도 경찰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야권도 "현 정권이 죄없는 엄마까지 잡아들여 공안정국의 볼모로 삼으려 한다"며 "국민탄압, 종교탄압에 이어 '엄마탄압'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당장 수치스러운 행태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도 겉으로는 '의법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수위조절을 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1번 줄기세포가 호주 특허청에 등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지? 2004년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인간 복제 배아줄기세포, 이른바 1번 줄기세포이다. 황우석 전 교수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밝힌 내용이다. “복제양 돌리 특허와 맞먹는 원천기술”이라고 주장해온 황우석 전 교수 측 아닌가? 만약 호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게 되면 인간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나 신약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1면에서 전했다. ● '양심불량' 퇴역장교 이야기가 있군. 예비역 대령 심모 씨. 2000년 9월 어느 토요일 자신의 부대 훈련장 인근에 있는 야산에 밤을 따러 갔다. 그러나 밤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래놓고는 “사단 훈련에 대비해 지형정찰을 나갔다 실족한 것”이라고 허위보고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고, 연금을 7700여만 원이나 받았다. 그러나 이 사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국가유공자 인정을 취소했고, 7년 동안 받은 연금 중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5년 치 연금 4500여만 원을 물게 됐다. 또 군인연금이 깎이게 돼 있어 연금도 줄어들 처지가 됐다. 심모씨, 재판에서 이랬단다. "이런 식으로 연금을 받아 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