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9월 23일 (화) 2008년 09월 23일 (화) 08:14:48 김용민 ad74@cry.or.kr ● 간밤에 뉴욕 상황, 안 좋았지? 국제유가 폭등, 뉴욕증시 폭락! 7000억 달러를 펑크 난 곳에 메우겠다는 이른바 사상 최대의 금융구제안은 하루도 먹히지 않았다. 오늘 25달러가 폭등했는데, 이 정도 규모면 1984년 원유(原油)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은 것이다. 금융구제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들어서였겠지? 뉴욕증시는 다우지수같은 경우 372포인트나 내려서 11,015로 거래를 마쳤다. ●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혀를 찼다고?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미국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중앙일보>가 이 내용을 받아 싣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AIG를 살리기 위해 85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외환위기 당시) 망해가는 회사를 구해선 안 된다는 소리를 얼마나 귀 따갑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에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한다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압박했던 미국 아니던가. 그런데 정작 자신이 위기를 맞으니까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꼰 것이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완화되지? 지금은 한 세대를 구성하는 인원의 부동산 값이 통틀어 6억을 넘으면 무조건 세금을 물었지? 정부안은 9억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세금 내는 사람이 크게 줄겠지? 지금까지 종부세를 한 38만 명이 사람이 냈는데, 이 조치대로 한다면 여기서 22만 명이 빠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도 바꾸려 하고 있다. 세대별로 합산해 물리는 게 아니라 사람별로 물리는 방안을 말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8억 9천만 원짜리 집이 있고, 같이 사는 아내가 8억 9천만 원짜리 집이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게 된다. 지금 종부세 과세 기준으로는 제대로 걸리지. 둘 다 6억이 넘고 또 세대별 합산이니 17억 8천만 원 아닌가. 하지만 정부는 과세합산 또는 개인과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심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나? <동아일보>가 분석한 것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의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줬지만 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어 선뜻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종부세 부담 때문에 내놨던 집을 도로 거둬들이는 일이 생기면 매물이 줄어 주택 거래는 위축될 것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한편 종부세 개선안에 세율을 깎고, 고령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담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물론, 상속ㆍ증여세를 대폭적으로 깎고,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여당안이 관철된다면 <한국일보> 표현대로 종부세는 껍데기만 남게 될 운명이다. ○ 덕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 <한겨레> 7월 29일자와 <한겨레21> 8월 4일자 기사를 보자. 만약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완화하고, 세대별 합산 과세가 아니라 개인 과세를 할 경우, 누가 혜택을 입느냐. 먼저 장관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1554만 원에서 339만 원으로, 1215만 원이나 줄어든다고 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85만 원이 줄고, 이명박 대통령은 558만 원을 덜게 된다고 한다. 종부세를 안 내게 되는 장관도 3명이 나왔다. 김하중 통일, 원세훈 행정안전,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그렇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의원들은 어떨까. 18대 국회의원 145명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인데, 이 가운데 59명은 종부게 안내도 되고, 감세혜택을 받는 의원까지 합하면 118명이 수혜를 입는다고 한다. ● 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경향신문> 1면 머릿기사다. 국민연금기금이 250조 원에 이르지? 이걸 정부가 민간 금융전문가에게 운용해달라고 맡길 모양이다.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이다. 자, 그런데 국민들의 노후를 불확실한 금융시장에 떠맡기려 한다는 비판은 과연 없을까 의문이다. 게다가 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한다고 하네. 사실상 견제 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한편 <한겨레>는 국민연금의 해외손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도 1000억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대체복무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 영어판 기사를 인용해 <한겨레>가 1면에서 보도하고 있다. ‘연례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힌 것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는 종교적 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한국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 국제중학교 얘기도 적잖지? 우선 <한겨레>를 보자. 영훈 대원학원. 이 두 재단은 이번에 서울 국제중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지? 그런데 이 두 학교,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할 법정 재단전입금을 수년째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법정 재단 전입금 총액을 보면, 영훈학원의 경우 2007년 4억 넘게 내야 하는데 고작 700만 원을 냈고, 대원학원은 8억 넘게 내야 하는데, 6600만 원을 냈다는 것이다. 전입금이 이 정도면 학교 예산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까. 학생이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신문>은 정부가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사설모의고사를 치르는 고등학교 수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 일본의 아소 다로 씨가 새 총리가 된다고? 하지만 10월 또는 11월이 고비다.중의원 선거, 우리로 말하자면 총선에 해당하는 선거의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는 것이다. 승리하면 총리직을 유지하면서 야당의 보수그룹과 손을 잡는 정계 개편을 주도할 수 있다. 반면 패할 경우 1989년 여성 스캔들로 취임 69일 만에 물러난 우노 소스케 총리의 최단명 재임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인다. 과반 이상의 표를 자민당이 얻어야 한다는 얘기다. <조선일보>가 정리했다. 한편 아소는 일제 식민지 시절 조선인 강제동원으로 악명 높았던 '아소 탄광'의 후계자라는 출신 내력이 있다. "창씨개명은 한국인이 원해서 한 것"이라는 망언도 한 바 있다. ● 48세 스파이더 절도범 얘기가 있지? 장갑과 등산화만 착용한 채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빈 사무실을 털어 온 40대 ‘스파이더맨’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절도 전과 7범인 48살 김 씨는 6월 2일 서초구 잠원동의 한 빌딩 2층에 위치한 사무실에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노트북 컴퓨터, 현금을 비롯해 9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그밖에 26차례에 걸쳐 1억18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사장 일거리 왜 안주냐”며 1년6개월간 ‘욕설 스토킹’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경찰에 따르면 31살 장모 씨는 2007년 3월쯤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찾아간 이모 씨가 일거리를 주지 않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이씨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XX놈아”라는 심한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이거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다. 최근까지 무려 1년6개월간 2000여회에 걸쳐 욕설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자, 원주지역 공중전화를 돌며 욕설전화를 했다고 한다. 피해자, 당연히 심각한 고통을 당했겠지? <경향신문>이 전한 내용이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