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9월 24일 (수) 2008년 09월 24일 (수) 09:10:52 김용민 ad74@cry.or.kr ● 어제 종합부동산세로 혜택 입는 사람이 누군지 살펴주지 않았나? 제가 소개한 것은 가구별로 합산해서 과세한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과세했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었지? 어제 발표된 정부 개선안을 보면 일단 가구별 과세 원칙을 그대로 살려둔 내용이었다. 진보신당이 정부 개선안에다가 재산세 누진 부분을 빼고,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52명, 국회의원 299명의 종합부동산세 완화혜택을 계산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혜택을 입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다. 2327만 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정됐다는 것이지.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368만 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339만 원 혜택 받는다고 한다. 한편 국회의원 299명 중 절반인 150명이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대상자인데, 완화 방침을 적용하면 28명이 완전면제, 60명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보신당은 밝혔다. ○ 누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는지도 관심이라고? 이게 왜 관심이냐. 열흘 전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열흘 뒤.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그렇다면 누가 9억 원으로 완화하자고 한 것일까. 일단 정부가 ‘우리는 안 했다’ 이랬으니, 당정협의를 했던 당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 쪽도 손사래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그래서,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요구로 9억 원 완화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민에게 잘 알리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다. 한편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률안 45건을 선정해 여당인 한나라당에 처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문건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어제 한나라당 인사들도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냈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종부세를 손질하겠다고 하니 ‘있는 자’만을 편든다는 비판을 잘 알지만, 우리는 ‘있는 자’를 위해도 일하고, ‘없는 자’를 위해서 더 열심히 눈물 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그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면, 라이언 일병 한 명 구하려고 36명의 병사가 죽는 게 나온다. 그래도 라이언을 구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전 국민 중 30여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그들을 위해 감면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겨레>가 전한 것이다. 한편 <조선일보>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의원 172명 가운데 응답한 의원 165명, 이 165명의 62%인 103명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되, 정부 개정안은 다소 급진적이므로 일정 부분을 수정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부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의원들은 50명인 30%였다, 합치고 보니 92%가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 유사석유를 정부가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다고? A정유사의 경우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압수한 유사석유 236만 리터를 리터당 143원에 불하받은 뒤 이를 원유에 섞어 정제, 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등으로 공급했다. 이 회사, 20억 원 이상의 가외이익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차에 안 좋다며 회수한 유사 석유를 정유사에 되 팔았다는 얘기다. 명분은 자원화사업이라고 한다. 업체측은 "사실상 손해를 보면서도 정부의 요청 때문에 떠맡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국일보> 보도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유고될 때에는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부상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네. 워싱턴과 서울의 소식통을 인용해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 정보기관은 우선 김정일 위원장이 신체적 장애만 있을 경우 자신의 매제인 장성택 행정부장과 실질적인 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옥 국방위원회 과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간접 통치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만약이 사망할 경우 북한 통치구조는 집단지도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군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성택 행정부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얘기다. ● 대상그룹에 대한 주가조작 수사가 시작됐다고?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창업투자 회사가 주가조작을 통해 700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금융감독원의 고발장이 접수돼서이다. 창업투자사인 유티씨인베스트먼트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한편 이 소식을 1면 머릿기사로 전한 <한국일보>는 이 수사가 참여정부 사정 수사의 일환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풀이했다. 대상그룹이 대표적인 호남 기업이라는 점도 주목 대상이라고 한다. ● 이 아침에 살인 청부 이야기가 두렵긴 하다. 모 대기업 총수의 200억 원대 개인 자금을 관리해오던 직원이 이 돈을 몰래 사채로 운용하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살해 청부를 한 혐의가 포착됐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재계 순위 20위권인 A그룹의 자금담당 직원 B 씨를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울러 “비자금의 출처와 명세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A그룹 측은 “상속받은 개인 자금”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보도다. ● 공무원 경조사 알아서 챙겨라는 얘기인지... <한국일보> 기사다. 관세청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전국 관세 공무원들의 결혼 및 장례 등 경조사가 보란듯이 일목요연하게 게시돼 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가입한 직협 회원 전용임에 틀림없지만, 누구나 볼 수 있다.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은행 계좌번호까지 공개됐다는 점이다. 세관 업무가 잦은 한 무역통관회사 관계자는 "알아서 챙기라는 뜻 아니겠느냐"고 씁쓸해 했다. 민원인들에게는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 미국 대선 이야기 좀 해볼까? ‘11월 대선에서 동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국민일보>가 영국 BBC 뉴스를 인용했다. 오바마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한 선거인단은 222명이다. 반면 매케인은 확실히 또 근소하게 앞서 확보한 확보한 대의원수가 227명이다. 남은 7대 경합지, 즉 콜로라도·미시간을 비롯한 이 지역 가운데 전통적 공화당 우세지를 매케인이 갖고, 남은 지역을 오바마가 가져갈 경우 양측의 선거인단 수는 269명으로 동률이 된다는 분석이다. 박빙의 추이, 주목된다. ● 총기 난사 사고가 또 있었지? 핀란드 서부의 작은 도시 카우하요키의 직업학교에서 참사가 일어난 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11시쯤! 복면을 쓴 남자는 시험을 보고 있던 학생들에게 권총을 난사해 최소한 10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총기를 난사한 범인은 같은 학교에서 요리를 전공하고 있는 22살 범인이었다. 범인은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범인은 대담하게도 범행 전에 인터넷 영상사이트 '유튜브'에 자신의 권총으로 사격 연습을 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동영상에는 "당신도 곧 죽게 될것이다."라는 대사가 있었다고 한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