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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9월 25일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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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정부안을 두고 당정 사이에 의견 차이가 너무 큰데, 접점을 찾고 있는 모양이지? <한국일보>가 1면에서 전한 소식이 있다. 만약 ‘세대별 합산’, 그러니까 “‘세대 구성원들의 부동산 가격을 합쳐 6억이 넘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물린다”는 규정이 위헌으로 판결날 경우, 6억 원 과세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해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6억 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물린다는 것이다. ○ 어제 청와대는 그런데, 정부안 그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 ‘종부세 개정안만큼은 꼭 법안화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것 같다. <한겨레>를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서 “이거 꼭 관철시켜야 해”라고 말했다는, 한 한나라당 의원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있다. 이것 말고도 기획재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여당 의원들에게 종부세 개정안을 보여주면서 “이건 청와대의 특별지시입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도 있다. 한편 <한겨레>가 조사해봤더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3분의 2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 정말 고질적이었지? 소말리아 해적들 횡포, 정부가 맞대응한다고? 정부가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소말리아에 해군 함정을 파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있다. 한국이 해적 퇴치를 목표로 해군 함정을 보내는 것, 이번이 처음이지? 충무공 이순신함을 보낼 모양이다. 수중폭파, 고속 모터보트,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함정인데. 해군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 선적의 민간 선박이 해적에 피랍됐을 경우 곧바로 헬기와 고속모터보트로 특수부대를 투입해 인질을 구출한다는 전략을 다듬고 있다고 한다. ● 경제 대외의존도가 ‘사상최대’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지난 2·4분기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에 비해 수출입의 비중은 117.7%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해 미국과 영국의 대외 의존도가 40% 수준이었지? 우리의 117%와 비교하면 거의 1/3에 이르는 것이지?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가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전문가들은 외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나라 밖에서 뭔 일이라도 터지면 우리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을 덮친 금융 태풍, 우리나라에 틀림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보도다. ● KDI 연구원 94%가 ‘미국 박사’라고?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로 평가받고 있지? 연구원 54명 중 94.4%인 51명이 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한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 정책의 밑그림을 짜는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대부분이 미국에서 박사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KDI를 비롯한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향신문> 보도다. ● 대형 마트들의 자체 브랜드 상품 조달하느라 납품업체 허리가 휜다고?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다. 모 마트와 10년째 거래를 하고 있는 한 중소제조업체사는 올 상반기에만 1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원가 오른 탓도 있지만 마트 횡포가 더 큰 원인이었다. 업체 관계자는 “1000 원에 팔리는 제품의 경우, 마트 납품가를 400 원대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 제조업체 사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서상 거래를 중단할 수 없다’는 계약 조건이 있고, 직원들과 협력사를 생각하면 공장을 멈출 수도 없어 계속 납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형 할인마트들이 최근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며 큰소리 치고 있는데,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짐은 중소업체들이 진다는 것이다. ● 대학가가 '생리결석제'로 끊이지 않는 진통을 겪고 있다고? 제가 출강하는 학교도 이번 학기부터 생리결석제를 도입하고 있다. 생리공결제는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교내 보건소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결'로 처리해주는 제도다. 대개 한 학기에 4~5회, 회당 연속 2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찬반 논란이 여전하다. 반대하는 학생들은 악용 가능성과 남학생에 대한 역차별을 이유로 든다. 이런 가운데 서강대는 폐지를 결정했다. 실제 여학생들의 사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한국일보>가 정리했다. ● 취업난보다 괴로운 학원비 이야기가 있지? 20대 딸을 둔 보험설계사 이모씨. 불황이 계속되면서 생계가 힘들어지자 벌이가 좋다는 출장요리사로 이직키로 결심하고 양식·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땄다. 하지만 취업이 안 된다. 그랬더니 학원 더 다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취업을 위한 학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6개월의 500만 원이다. 이런 식의 학원 수료증·민간 자격증을 따려면 플로리스트 최대 480만 원, 네일아티스트 최대 260만 원을 투자해야 한다. 생활비 마련도 막막한 실업자들에게는 한없이 높은 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설학원의 바가지 상술을 단속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다. <경향신문> 보도다. ● 기업들이 직원들 추천을 받아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겨레> 보도다. 과거 사내 ‘낙하산’으로 인식돼 사내 인재 추천제를 드러내길 꺼려했던 기업들이, 이제 사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실력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묘안으로 ‘사내 추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오픈마켓 지마켓,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이 그렇게 했고, 한국휴렛패커드는 아예 신입, 경력 모두 사내 추천으로 채용한다고 한다. 그 사람이 채용되면 30만~50만 원의 사례비도 지급된다고. 이렇게 채용된 직원들의 이직율이 낮은 것도 사내 추천제의 장점이다. 추천받아 입사한 사람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 비자면제관련 실무협상이 타결됐다고? 새벽에 들어온 연합뉴스 보도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과 관련해 `범죄예방 및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정' 문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는 예정대로 내년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추가로 안타까운 소식도 들어왔지? 어제 새벽 1시55분쯤 중국 마카오 남서쪽 57km 해상에서 조난 신호 후 사라진 제주선적 4천t급 화물선 제우스호가 전복된 채 발견됐다. 중국 측은 오후 4시10분쯤 조난 신호가 발신된 해역 인근에서 전복된 제우스호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한편 제우스호에는 장모 선장 등 한국인 8명을 포함, 미얀마인 8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 17명이 승선했지만 모두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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