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9월 29일 (월) 2008년 09월 29일 (월) 08:16:10 김용민 ad74@cry.or.kr ● 매년 나오는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올해 성적도 발표된 모양이지? “학교를 서열화해서야 되겠냐” 이런 비판도 없지 않은 평가인데, 한 번 보겠다. KAIST가 올해 1위였다고 한다. 다음이 POSTECH, 그리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순이었다고 한다. KAIST는 국제화 부문 1위였다. 해외 학생 파견 비율, 영어 강좌 비율 여기서 경쟁력을 드러냈다고 한다. 한편 의대가 있는 종합대 가운데는 서울대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평판도·사회진출 부문에서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의대가 없는 종합대 중에선 서강대가 1위였다. 그렇다면 왜 의대가 있고 없고를 왜 따지냐. 의대가 있는 종합대는 교육 여건과 재정 이런 것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 한나라당이 오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최종적인 당론을 확정한다고? 한나라당이 그동안 논의해 온 것은, 정부의 개편안을 수용하되,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이른바 `선(先) 수용, 후(後) 조정' 원칙이라 하겠다. 이게 뒤집어 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어보인다. ● 결국 미국 부시 행정부가 한숨 돌리게 됐다고?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민주당 소속인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에게 직접 무릎을 꿇었다. 꿇고는 “제발 통과시켜주세요” 이랬다. CNN보도를 보면 의회가 여러 조건을 달아서 행정부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 우선 7천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되, 우선적으로 2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하고 1000억 달러는 대통령이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추가로 승인하도록 했다. 나머지 3500억 달러는 의회의 표결을 거쳐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한다. 무릎을 꿇을 정도라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겠지? 오늘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 결과가 주목된다. ● ‘멜라민 파동’의 불똥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외국산 식품 전반으로 튀고 있다. <서울신문> 보도 내용 중에 이 부분에 눈길이 간다. 중국에서 직수입한 제품이 아닌, 미국·일본에서 중국산 유제품으로 제조한 식품이 들어왔을 경우이다. 여기에 멜라민이 포함돼 있지 말라는 법 없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래서,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국가의 유제품 함유 식품에 대해 샘플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식약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만큼 방대해서 현재로서는 언제 조사가 마무리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후문이다. ○ 우리 직장인들, 날마나 중국산을 안 먹으면 거짓말이라는 말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직장인 김모 씨 이야기를 싣고 있다. 김모 씨는 평소에 ‘중국산’은 되도록 멀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출근길 편의점에서 토마토 주스 1병, 지하철역 입구에서 1000 원 짜리 김밥을 샀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있는 토마토 즙과 찐쌀은 중국산이다. 점심때. 회사 근처 한식당으로 가 1인분에 5000 원짜리 고등어구이를 시켰다. 밑반찬, 중국산이었다. 김모 씨는 식후 회사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들었다. 프림은 중국산이었다, 출출해지기 시작할 무렵 한 번 쏜다며 물고기모양 아이스크림을 사서 돌렸다. 통팥시럽, 이것도 중국산이었다. 저녁 부서 회식하려고 고깃집에 갔다. 상 위에 오른 고추나 마늘, 이것도 중국산이었다. 김모 씨는 그런데 이 내막을 잘 모른다. ● 버티면 군대 안 갈 수 있다는 걸까? <동아일보> 기사가 주목된다.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가운데 2만8653명이 제때에 소집 명령을 받지 못해 ‘장기 대기자’로 분류되더니, 결국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병무청이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내용이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다음, 대기자가 많거나 행정 착오로 소집이 지연돼 면제받은 경우가 이렇게 많다고 한다. 장기간 입대 대기로 사회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한다. 그런데 면제자 명단에는 연예인도 여러 명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제도가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한다. ● 국내 주요 방위산업체가 알 수 없는 세력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이지스함과 유도미사일을 만드는 방위산업체이다. 해킹당하면 인공위성까지도 탈취 즉 통제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국회 보고도 있었다. 그럼 누가 해킹했을까.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중국 또는 북한 쪽에서 해킹이 들어온 것으로 연구소 측은 보고 있다"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전문 해커 중 500~600명은 해킹 능력이 미국 CIA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국가적인 사이버 정보전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태환 의원의 주장이다. ● 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각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한겨레>가 전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청심국제중학교와 부산국제중학교 재학생의 부모 1·4.3%가 의료인이었다고 한다. 4.6%는 법조인이었다고 한다. 5명 중에 1명꼴로 사회 지도층이었다. 부모의 학력을 보면 아버지 29.8%, 어머니의 14.3%가 대학원 졸업이었다고 한다. 자립형 사립고인 강원도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와 부산 해운대고등학교의 부모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 없을까? ● 살기 힘들어도 ‘조기유학’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다.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유학·이민을 이유로 휴학 또는 자퇴한 학생 수는 총 2만1876명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늘어 지난 해에는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경기 고양시와 용인시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을 제치고 각각 1, 2위로 올라섰다고 한다. 조기 유학 열풍이 강남·분당권을 넘어서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목고 그리고 국제중 입시를 위해 무리해서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부모가 느는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된다. ● 장삿길로 떠밀리는 젊은이들 이야기도 있군. <한국일보>가 심층적으로 다룬 내용이다. "취직은 안되고…가게나 한번 해볼까" 이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20~30대 자영업자만 163만 명이라고 한다. 취업자의 16%를 이루고 있다. 10년 전 외환위기 직후 주요 대기업이 휘청 거릴 때 벤처붐이 일었지? 그 때 위기는 기회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생계형 선택이 돼 버린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구조에서 이들에게 계속 일자리만 찾아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걱정 된다. 자영업 해서 성공한 비율보다 망한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 그래서 정부가 고용을 늘리라고 닦달하고 있지 않나? 이러다보니 재계가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속 앓이가 심하다고 <한겨레>가 전하고 있다. 경기둔화 속에서 금융경색 한파까지 몰아치면서 대기업들은 계획했던 투자와 고용 축소까지 검토할 판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경기가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투자·고용 확대 등 공격경영에 나서라며 계속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평소 안면이 있는 주요 그룹 임원들에게 “사면해줬으면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다고 치자. 검찰의 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 국정원 직원이 동향 파악한다며 회사를 찾아오는 일, 이거에도 신경 쓰인다는 것이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