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지난 2월 27일에 2018년 인구동향조사를 발표하며 한국 사회의 인구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17년 1.05명에서 지난해 0.98명으로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유일한 경우라고 합니다. 전쟁이나 경제위기 등 외부충격 없이 한국 정도 규모의 나라에서 벌어진 현상으론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둘째,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1980년대에는 50만명을 넘겼지만, 1998년 40만명으로 줄어든 이후 2005년에는 2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수가 40만명대에서 30만명대로 떨어지는 데 약 15년이 걸렸는데, 불과 3년 만에 20만명대로 떨어진다면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이 3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경남, 경북,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강원 등 8개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서 이미 인구 자연 감소 지역이 되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하락하게 된 주된 원인은 첫째,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의 감소입니다. 지난해 30∼34세 여성은 15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5% 감소했습니다. 둘째는 혼인 건수 감소 때문입니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가 25만770건에 머물며, 1년 전보다 6800건 줄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망자 급증입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3400명 늘어난 29만89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가 하락하게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미혼·기혼 모두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로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라고 합니다. 청년세대는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더라도 믿고 맡길 보육·육아 시설이 부족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는 경제와 국방 등 한 나라가 전쟁에 직면한 것처럼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가져옵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최근까지 13년간 정부의 출산율 정책은 양육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이나 국가를 위한 출산 강조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지만 효과는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십여년간 130조 원을 쏟아붓고서도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내려갈 정도로 별 효과가 없자 정책 방향을 경제적 지원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바꾼다는 전략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출산할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비와 양육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여성들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경력단절 등을 겪지 않도록 일터와 가정에서의 남녀평등 확립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할 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후손을 허락하신 하나님, 임신하지 못하던 사라와 마노아의 아내와 한나와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할 때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113:9)

/홍익교회 담임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