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0월 14일 (화) 2008년 10월 14일 (화) 09:14:45 김용민 ad74@cry.or.kr ●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다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유럽 각국이 2조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발표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을 포함한 5개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공조 노력이 가시화된 데 따른 것이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하룻만에 1,000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9387.61을 기록했다. 상승폭으로 치면 사상 최대이다. ○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까? 이 부분은 엇갈린다. 혼수상태에 빠졌던 사람이 의식을 찾아 눈을 뜬 것이 현상의 전부인데, ‘이 사람이 완전회복될 것이다’ ‘아니다.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식이다. 시장이 바닥에 도달했다는 전문가들은 그동안 낙폭이 컸다는 점과 시장의 부실이 이미 대부분 알려졌다고 보고 있다.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닥을 말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은 오늘 주간 레드북 산매 판매지수를 시작으로 내일 생산자 물가지수, 산매매출액,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경제동향보고서, 모레 소비자 물가지수, 실업률, 산업생산액같은 각종 지표의 발표기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시를 춤추게 했던 요인이 각종 지표였던 만큼 모레까지의 결과를 봐야 뉴욕증시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열렸지? 이른바 금산분리 완화안이 발표된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소유규제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실상 금융과 제조업과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는 없을까. 정부는 기업이 은행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사전, 사후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것 아니냐. 돈 써야 될 쪽에 돈을 입에 물어주고, 마음대로 먹으면 혼난다고 해봐야 말이 통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 다른 나라는 반대지? <중앙일보> 보도를 보자. 미국 정부는 애초에 당초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금융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은행 국유화’라는 말을 들을까봐 였다. 하지만 영국은 일찌감치 금융사의 우선주, 즉 의결권이 없긴 하지만 명백한 지분을 사들이는 '부분 국유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로화를 쓰는 유럽의 15개국도 영국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자 미국도 ‘우리도 그럼...’ 이러며 영국식 해법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한다. 다른 나라는 국가가 은행지분을 사들이고, 우리는 팔거나 민간에게 문호를 여는 흐름이다. ● 중국이 북한에 큰 변란이 있으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고?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한 중국인 교수가 최근 주장했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1면에서 전하고 있다. 1면에서 전한 이유는 이 내용이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마련한 비공개 세미나에서 나온 것이라 그렇다. 주인공은 중국 측 발표자로 나온 푸단대 스위안화 교수라고 한다.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통일이 아니라 중국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중에도 이처럼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경우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탈법적인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 정부는 이봉화 차관의 문제가 발생한 직후,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봉화 차관 문제를 계기로 정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 이봉화 차관처럼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했던 공직자가 1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쌀 재배농가를 위해 지원하는 쌀 직불금을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수령하거나 이를 신청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책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경향신문> 보도이다. ●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또 구설에 오르고 있다고?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학원·사학 관계자들 또 교장 교감에게 돈 빌려서 논란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사람들 말고도 위탁급식업체 대표들에게서도 격려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한다.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분석한 결과 3명의 급식업체 대표자로부터 각각 100만원의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올해 전국의 직영급식 비율은 평균 88%이지만 서울은 52.9%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그러니까 급식업체가 가장 활발하게 영업하는 곳이 서울이란 얘기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엄연한 대가성 후원금”이라고 지적했다. ● ‘사랑의 매’를 허용하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난달 초 울산 울주의 한 동네에서 초등학생 몇몇이 중학생들의 폭력·금품갈취에 시달린다는 소문이 퍼졌다. 소문을 캐보니 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소행이었고, 이 학생들의 배후에는 선배인 2학년 모 여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문제의 2학년 학생은 수업시간에 교사가 나무라면 동료들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교실을 나갔다고 한다. 교사들은 “손끝도 댈 수 없는데 말만으로 지도하다가 봉변만 당한다”고 했다. 통제불능이었다. 그러자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체벌을 허용해달라는 돌리게 됐고 다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이다. ● 이런 선생님들이 다 있군. 서울 송파구 모 초등학교 김모 양. 선생님이 수업 중 “다른 아이들은 학원에서 다 배워오는데, 넌 이것도 안 배웠니. 엄마는 뭐 하는 분이니.”라며 매번 질책하기 때문이다. 어릴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어 학원에 다닐 형편이 아니다. 서울시내 한 중학교 2학년생 아들을 둔 이모씨는 며칠 전 담임 교사와 면담을 하며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담임은 “아이 수학 실력이 많이 떨어지니 학원에 보내라. 학원 보내신다고? 그러면 실력이 안 좋구만. 내가 아는 학원 소개해주겠다”며 권했다는 것이다. 학교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현실, <서울신문>이 고발하고 있다. ● '플리바게닝 사후승인제'를 검찰이 추진한다고? BBK 수사를 할 때 김경준 씨가 검사에게 “자백할테니 감형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지? 범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피의자에게 낮은 구형량을 정해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것. 이게 바로 플리바게닝이다. 자백감형제도라고도 한다. 검찰이 ‘플리바게닝 사후승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 데다, 법원 또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일보> 보도이다. ● 국민연금 체납자 20만 명이 차 2대 이상 보유했다고?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13개월 이상 장기간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올 8월 현재 27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 미납자 중에서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보도이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2007년 6∼11월 업무용 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가 실려있다. “부적절한 경비가 48건 11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사용 내용에 따르면 일부 직원은 주말에 사무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차례 식비와 노래방비를 지불했고 양말과 와이셔츠, 신발을 구입하기도 했다고 한다.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얘기좀 해볼까. 뉴욕타임스 고정칼럼 집필을 통해 '부시 저격수', '신자유주의 비판가'로 알려진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폴 크루그먼 교수가 수상한데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뉴욕타임스에 쓴 칼럼 등을 통해 조지 부시 행정부의 주택가격 부양책의 문제점과 거품이 꺼질 때 경제에 닥칠 충격에 대해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다. 한편 올해 6월엔 한국의 촛불집회와 관련, 광우병을 빗댄 '악우병'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미국의 식품안전 규제에 대한 신뢰성 저하가 대외정책상 위기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