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0월 16일 (목) 2008년 10월 16일 (목) 08:19:11 김용민 ad74@cry.or.kr ● 국회의원 4명이 쌀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18대 의원 재산공개 자료를 들춰봤다. 그래서 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1000㎡ 이상 논을 소유한 의원 54명에게 쌀 직불금 수령 여부를 물어봤다. 한나라당 김성회·김학용 의원이 본인 명의로 받았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실제 경작자인 가족 명의로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권 고위관계자가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받은 의원이 한나라당 2명 외에 1명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한 명이 누군지 궁금해진다. ○ 이게 2006년 상황 아닌가? 그런데 올해도 22만 건이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했다고? <국민일보>가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22만 건 중에는 특히 올해에 신규로 13만 8908건에 대해 쌀 직불금 신청이 접수됐다. 이 땅들은 2005∼2007년 사이에는 쌀 직불금이 신청되지 않았던 곳이다. 새롭게 쌀농사를 짓는 땅이 무려 13만 건이나 늘었다는 것인데, 이거 가능한 얘기일까. 따라서 ‘쌀 직불금은 곧 눈먼 돈 또는 세금 회피 수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시 거주 땅주인들이 새롭게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자, 그런데 직불금을 부정하게 타 간 의혹이 있는 17만 명의 자료가 모두 폐기됐다고? <서울신문> 보도이다. 감사원은 직불금을 수령한 98만 명 분량의 명단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부자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 1000만 명 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가입자 명단을 받았다. 일일이 조회하기 쉽지 않겠지? 그래서 외부기관에 맡겨 진행했다. 그리고 17만 명 분의 자료를 폐기했다. 폐기한 이유는 작업을 외부기관에 맡긴 만큼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서라고 한다. 감사원은 “그거 원래 통계작성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둘러댔다고 한다. 진상규명, 처벌은 아예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이다. ○ 정부가 경작한 사람에게만 직불금을 주겠다고 어제 밝혔는데, 효용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정부의 방침은, 비료을 산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웃 농민들이 ‘이 분 농사 짓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식으로해서 ‘내가 실제로 농사짓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직불금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땅 주인이 소작농에게 “당신, 그 서류 준비해. 안 하면 땅 빼앗을 거야” 이러면 안 해줄 농민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습적인 전수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손 부족으로 일선 지자체의 100% 현장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향신문>이 전한 소식이다. ● 오늘 뉴욕 증시 큰 폭으로 하락했지? 지난 월요일 사상 최대의 폭등세를 기록했던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의 공포로 폭락했다. 다우 지수는 9,000선이 무너지며 8,500선까지 주저 앉았다. 유럽증시도 6%가 넘는 동반 폭락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서울신문>을 보니까, 한국이 돈 꾸는 곳, 그러니까 단기 외채 차입의 창구가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이 아닌, 중국과 홍콩·싱가포르 같은 중국계로 바뀐 것이 처음 확인됐다는 기사가 있다. 2007년 말 현재 49.6%로 절반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래도 될까. 최근 중국의 증시가 폭락하고 있지? 외국자본이 중국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중국이 이 돈 회수하면 우리 경제가 휘청일 가능성이 있다. ○ 중국 정부가 '독과점법 위반'을 이유로 들어 현대·기아차의 수입을 중단시켰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서 보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대·기아차가 독과점법을 위반했다"며, 중국 안에 자동차 딜러들의 협의기구라 할 수 있는 중국자동차유통협회가 최근 제기한 이의를 수용해 현대·기아차에 대한 수입허가증 발급을 중단했다. 추가 허가증 발급이 안될 경우, 이달 말부터 현대차 제네시스·에쿠스, 기아차의 모하비·오피러스 등 전량 한국에서 수출되는 고급 대형차의 현지 판매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월 500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외국 자동차 기업에 대한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 외신이 우리 정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군. 최근 파이낸셜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다우존스, 인터내셔널해럴드트리뷴 같은 외신이 잇따라 한국경제에 대해 부정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파이낸셜타임즈는 “아시아에서 한국만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도했다. 또 “제 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다.” “강만수 장관이 달러를 구하러 월스트리트로 갔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기로 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달러 사재기를 비판한 점을 들면서 “한국 정부가 급기야 개개인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난리가 났다. 기획재정부는 연일 반박 자료를 내놓고 있고, 일전에 한나라당은 영문 반박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 있다. 11년 전 외환위기 직전도 이랬거든. ● <서울신문> 사장이 뉴스의 주인공이 됐네. 자고로 언론이 뉴스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좋은 일 보다는 나쁜 일일 경우가 많다. 노진환 <서울신문> 사장이 지난 총선 무렵, 그러니까 한나라당 소장파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게 메모를 보냈다고 한다. “이상득 의원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환란·핍박 이겨내시고 꼭 승리하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진환 배상”이라고 적었다는 것이다. 그 무렵은 또, 공기업 임원에 대한 물갈이가 본격화하던 시점이었다. <서울신문>의 지분 60%는 정부 우호지분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 노조가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 국제중학교 문제 어떻게 되는 건가? 보류됐지? 확실한 것은 내년에 개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류를 결정한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위원 15명 중 전교조 출신 3명을 제외하고 12명이 보수 성향의 인사다. 시교육청은 애초에 동의를 낙관했다. 그런데 보류됐다.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서였다. <중앙일보>는 교육위원회가 특별히 기한을 정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면서, 공정택 교육감 임기가 2010년 6월까지라는 점에서 향후 추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풀이했다. 어떤 언론은 “국제중 설립 물 건너갔다”라고  표현했다. ● 안재환 씨에 돈 빌려준 채권자 원모 씨와의 인터뷰가 또 실려있지? 이 원모 씨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털어 놓은 내용이 주목된다. 안재환 씨가 사망 직전 최소 30억원 이상의 사채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시중의 소문과 대략 일치하지? 자, 그런데 사채 빚에 압박감을 느껴서 자살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안재환 씨가 돈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사채업자가 감금했고, 그 감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죽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타살설을 제기했다. 최진실 씨 사채설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라고 말했단다. ● 기막힌 사기 행각 이야기가 있네. 전과 14범인 노모 씨. 법원에서 동생의 이름으로 한자까지 똑같이 바꿨다. 당시 동생은 한의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상태였다. 노씨는 동생의 자격증에 자신의 사진을 넣어 자격증을 위조했다. 그리고 한의사라고 떠벌리며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김모 씨와 만나 결혼했고 애도 낳았다. 자, 이 남자의 과거는 어떻게 들통 났느냐. 처가에 얹혀살면서 임신한 아내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자주 폭력을 행사하자 장모와 언쟁이 붙었고, 이 과정에서 노씨는 장모의 손가락을 물어뜯었다. 장모는 결국 노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이 남자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이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