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0월 20일 (월) 2008년 10월 20일 (월) 08:13:29 김용민 ad74@cry.or.kr ● 어제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는데 신문들의 반응은 어떤가? “은행의 달러 빚을 1000억 달러까지 정부가 지급보증하기로 하고, 300억 달러를 시장에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고 또 적립식 장기펀드에 소득공제 혜택 폭을 넓힌다”는 내용이지? <조선일보>는 "예상했던 것"이라는 시장의 반응을 전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신용 경색 현상이 지속되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어제는 사실 은행 살리기 대책이었지 실물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은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었지? ○ 상황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 <중앙일보> 기사가 있다. 이번에 약발이 안 받으면 다음 단계는 뭐냐.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와 총액한도대출의 확대라는 것이다. 지급준비란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은행의 비상금인 셈이다. 이 비상금을 줄이는 대신 대출을 확대해서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한다는 것이다. 불 끄는데 쓴다는 것이다. 이것도 안 먹히면 최종적인 단계의 해법은 뭐냐. 미국·유럽 정부처럼 은행 지분을 정부가 사들이는 '국유화'라고 한다. ○ 한편 지금 비상인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는 모양이지? 돈이 안 돌아 얼마나 고충이 심한가. 정부는 공공택지 지으라고 건설사에 판 땅을 건설사가 다시 정부에게 팔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모양새이다. 또 민간에서 ‘미분양 펀드’를 조성하면 보증을 서기로 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미분양펀드의 개념은 뭐냐. 지금은 거래가 실종됐으니 2~3년간 임대로 돌리다가 다시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겨레>가 1면에서 전했다. ● 직불금 파문이 노무현 정부 때로 번져가는 양상이지? 농사짓지 않으면서 농사짓는 사람만 타 갈 수 있는 ‘쌀 소득 직불금’. “이걸 부정하게 타간 사람 조사하라”는 지시를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래서 감사원이 조사에 나섰고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덮어뒀다는 것이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청와대가 임기를 1년 앞두고 정권 교체가 될 경우 골칫거리가 될 문제를 정리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문제들 중에 직불금 문제가 포함됐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 이명박 정부도 직불금 개정안을 수수방관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쌀 직불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이걸 고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올해 3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 국무회의와 국회에 공식 보고됐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10월에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그 자리에서 직불금 문제를 보고받고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었다고 한다. 연합뉴스와 <프레시안>이 보도한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 KT 압수수색 계획이 사전에 KT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지? CBS 보도이다. 검찰이 최근 KT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 그런데 전날 KT측이 임직원들에게 비상 연락해 이른바 '자료 대청소'를 했다고 한다. 검찰 내에서도 KT측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 작업을 치밀하게 했다는 정황을 인정했다고 한다. 누가 왜 흘렸을까. ● 미국 중고 헬기 사기 위해서 국산 헬기 개발 계획을 포기할 상황이라고? <중앙일보> 보도다. 수입이냐, 군 당국이 최근 추진 중인 공격헬기 도입 사업이 군 내부와 방위산업계의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 사업은 공격헬기 36대를 직접 도입하는 사업이다. 사실상 미국 육군의 중고 아파치헬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게 낡았다는 점이다. 나중에 부품 수급이 쉬울지 모르겠다. 가장 큰 우려는 공격헬기 사업 추진에 따라 이미 신성장동력 산업으로도 선정된 한국형헬기사업이 반 토막 날 상황이 되는 것이다. 중고 헬기 사려면 새 헬기 개발 사업에서 돈을 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F15K 도입 당시의 상황을 보는 것 같다. ● 지나친 고소고발 남발 문화 이거 고쳐야 되겠지? 경찰청 자료에는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42만 건에 이른다고 한다. 비슷한 사법 체계를 가진 일본의 60배가 넘는 수치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건은 접수된 10건 중 2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중 '범죄가 성립된다'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은 전체 23%에 그쳤다고 한다. 아마 고소고발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려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 때문에 반려제도가 도입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중앙일보> 보도했다. ● “범죄 막으려면 담장을 낮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네? “집 근처에 단골 상점을 만들면 범죄를 감시할 수 있다.” “높은 담벼락보다 주변에서 보이는 낮은 담장이 낫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범죄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의 지혜'라는 제목의 소책자가 주목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칼이나 야구방망이 등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옮겨 두라. 아동 상대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 “아이의 사진은 6개월 단위로 찍어 소지한다” “길거리에서 손을 놓쳤을 땐 제자리에 멈춰 서 있도록 가르쳐라” “비 오는 날 아이들을 위해서는 투명우산을 준비하라”는 등의 내용이다. <중앙일보>가 전했다. ● 시위 탓하는 경찰의 변명, 허구였다고? "집회 및 시위에 많은 인력을 빼앗기는 바람에 민생치안을 제대로 챙길 수 없다"고 말해온 경찰의 주장, 자주 들어보셨지? 그런데 경찰대 부설 치안정책연구소 의뢰를 받은 이창무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팀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집회 및 시위 현장에 경찰력이 동원되는 것과 범죄 발생 및 검거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력 범죄가 발생하거나 범인 검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데모하는 사람들’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보도이다. ●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이를 버릴 권리까지 있다는 얘기일까. <국민일보> 보도다. 한 어린이가 고아가 됐다. 친엄마가 결혼 전에 낳은 이 어린이를 포기하는 대신 새 남자와의 결혼 생활을 택한 것이다. 친아빠도 이 어린이를 외면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친권포기를 한 것이다. 이 어린이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친엄마와, 친엄마와 결혼한 남자가 법원에 닦달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 어린이의 친아빠가 맡아 키울 것이다. 그러니 빨리 지금 아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라고 하더니, 또 “빨리 판결해줘야 이 어린이를 입양시킬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한다. 결국 법원은 이 비정한 친엄마의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 이 어린이, 해외입양 대기중이란다. ●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오바마 손을 들어줬다고?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이 오바마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파월은 부시 1기 때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을 지냈으며 존경받는 공화당원으로 대통령 후보로도 자주 거론돼왔다. 합참의장도 지낸 파월의 지지는 특히 오바마에 대한 외교와 안보 우려를 해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면서 매케인에게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