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0월 21일 (화) 2008년 10월 21일 (화) 08:23:19 김용민 ad74@cry.or.kr ● 오늘 첫 소식은? 돈 가뭄 때문에 고심하는 건설업체를 위해, 정부가 오늘 선물 보따리를 푼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신문> 1면 머릿기사가 정말 놀랍다. 투기가 심한 지역 있지? 정부는 이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용인, 평촌같은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이곳 버블 세븐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투기지역을 해제한다고 한다. 모든 투기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물렸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했지? 한마디로 세금을 무겁게 매겼다. 그런데 이걸 없앤다는 것이다. “투기지역 없앨 테니 집 좀 사라” 이런 얘기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모습 드러냈다고? 엊그제 한국과 일본의 보수우익진영에서 내놓았던 김정일 사망설 또는 건강 이상설은 낭설로 그친 셈이다. 미국 ABC방송이 오늘 새벽에 “김정일 위원장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이 이달 초에 김일성종합대학 개교 62주년 기념 축구경기에 나타났다는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도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경기를 관전하다가 선수들의 머리가 긴 점을 문제 삼아 전반전 이후에 관람을 중단했다고 한다. 김정일 위원장, 건재하다는 이야기이다. ● 종부세를 완화하기 위해 통계를 뻥 튀겼다는 지적이 나왔네? 정부가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이고, 세율을 낮추기로 했었지? 그런데 ‘이래야만 할 근거’로 제시한 정부의 자료가 왜곡된 것들이 적잖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이 짚고 있는데. 그 예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의 3분의 1이 연간소득 4000만 원 미만이라는 통계, 이거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재산세를 너무 많이 낸다는 통계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적게 낸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야당 쪽 주장에 대해 정부는 우물쭈물하고 있는 상황이다. ● 주식 갑부인 정몽준 의원 재산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기사도 있군. 18대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몽준 의원이다. 이 분 재산이 3조 6000억 원이라고 하지? 그런데 대부분이 주식이다. 최근 금융위기를 맞아 정몽준 의원의 재산은 어떻게 변동됐을까. 어제 스스로 밝혔다고 한다. “내 재산, 3분의 1이 됐다”라고 말이다. 재테크의 달인인 만큼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정몽준 최고위원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엔 우리가 잘해서 극복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굉장히 큰 차원의 위기이다.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단다. <중앙일보> 보도이다. ● 위기의 징조, 위기 이후의 징조를 다룬 <조선일보> 기사가 있지? 우선 위기의 징조이다. S라인이 덜한 좀 통통한 여자 모델이 주목받는다고 한다. 마른 여자가 탐탁치 않다는 것이다. 설사약 소비가 늘어난다고 한다. 속이 쓰린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 한다. 심장병이 감소한다고 한다. 한가해지니까. 한편 경제가 어려울 땐 사람들이 길고, 다소 느리면서 의미 있는 내용을 담은 노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했다. 다음은 위기 이후의 징조이다. 거센 민족주의의 광풍이 몰아친다고 한다.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 18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주가 대폭락 이후에 영국 의회는 인도산 면화 수입을 금지했다. 1930년 대공황 이후 미국 의회는 2만여 개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올렸다. 그때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도 보복 관세를 도입했었지? 이번엔 어떨까. 벌써부터 영국은 이민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할 모양이다. 미국에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중국은 “우리가 미국에게 빌려준 돈이 얼만데”라며 분개하고 있단다. 영국 시사주간지 <뉴스테이츠맨>을 인용한 것이다. ●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 중에 강남·서초구에 사는 사람만 753명이라고? <국민일보>가 1면 머릿기사로 전했다. 서울시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인데, 서울 강남구 419명, 서초구 334명이었다고 한다. 입이 벌어지는 부분은 강남구의 경우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이 8명이었고,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에 거주하는 사람 3명도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한다. 또 1만㎡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분들, 다 농사짓는 분들일까? ○ 김포시장도 직불금 받았다고?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다. 강경구 시장은 하성면 전류리 192번지 일대 논 2만7천여㎡, 그러니까 한 8000평이 넘는 땅을 갖고 있다고 한다. 농사? 짓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직불금도 탔다고 하고. 그런데 본인이 농사 지은 게 아니다. 친척이 도맡았다고 한다. 그런데 현행 법은 대리인을 고용해 농사를 짓는 경우, 지주가 아닌 실제 경작자가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강경구 시장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강경구 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이지? ● 감사원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고? 감사원 6급 이하 직원 4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감사원 ‘실무자협의회’가 밝힌 내용이다. 소개해보겠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벌인 공기업 감사와 KBS 감사가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산 권력에는 약한 감사원’ ‘영혼 없는 감사원’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불러왔다. 이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감사원이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다. 오로지 국민 편에서 국민만을 바라봐야 할 감사원이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은 부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 내용을 1면에 싣고 있다. ● 고시원 살해남, 심리상태를 분석한 기사가 있지? 31살 정모 씨. 주변 사람들은 정모 씨가 끊임없이 수다를 떨어 '종달새'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고 전했다고 한다. "상대가 받아주면 한 두시간씩 끝도 없이 주절댔다"고도 했다는데. 하지만 대화 내용은 4차원적인 공상과학 얘기가 많았다고 한다. 정모씨는 또, 식탁의 물병과도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자기조절 능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이 망상 형태로 왜곡되는, 전형적인 악순환에 빠져든 것 같다"며 "사회적 연대의 끈이나 가정의 사랑을 통해 해소될 수도 있었겠지만, 정모씨는 이런 것과 모두 격리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일보> 보도이다. ● 병원 초음파 검사기 31%가 ‘부적합’하다고? 충북 청주에 사는 일흔 살 김모씨가 2년 전에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위암 검진을 받았다고 한다. 검진을 위해 인근 의원에서 위장 조영술 촬영을 했는데, 일주일 후 '정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일 년 후에 체중이 줄고 복통이 계속돼 병원을 찾았더니 위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기막혔겠지? 김씨는 수술 후 검진병원의 오진으로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를 신고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X선·초음파·조영 촬영과 같은 진단용 영상장치가 촬영한 필름 10개 가운데 2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