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0월 22일 (수) 2008년 10월 22일 (수) 08:46:09 김용민 ad74@cry.or.kr ● 어제 정부가 ‘건설사 살리기’ 대책을 내놓았지? 두 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업에겐 ‘망하지 말라’, 가계에는 ‘집 사라’ 이것이다. 돈 없는 건설사에 돈 주고, 집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효과가 있을까? 오늘 아침 신문들은 회의적인 분위기이다. 왜냐. 대출 규제는 풀었지만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집을 사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금융 위기를 겪는 마당에 우리 혼자 해법 찾는다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인식도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일보>의 시각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다는 정부안을 짚었다. ‘투입하겠다는 2조 원을 모두 써도, 전체 미분양 물량인 16만 개 중에 2만 개 정도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다.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지? <조선일보>는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짓고 난 다음, 비싼 분양값으로 공급하던 건설사 아닌가. 이런 건설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국민세금으로 도와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는 안,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안을 지목하면서, 이 안들이 만약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는 투기를 유발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한편 ‘정부가 모든 투기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는 어제 <서울신문> 보도는 과장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와 여당이 은행에게 고도의 자기 희생을 요구하고 나섰지?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줌은 물론 달러를 시장에 내놓기로 약속했지?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은행권이 월급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신문>은 정부 여당이 시중은행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임금을 삭감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자산을 매각하는 식의 자구책도 시행하도록 사실상의 강제성을 띤 주문도 할 모양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업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은 임금을 최대 15에서 20% 삭감하고 경비를 절약하겠다는 자구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정부가 이제야 비로소 오바마와 친한 사람을 찾고 나섰다고? <한겨레>가 보도하고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한 다음, 부시 행정부와 한목소리를 내면서 공화당에 ‘올인’하는 듯 한 태도를 보여왔지? 그러나 지금은 금융위기 파문을 고비로 해서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상황이 이렇게 바뀌자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와 주한미국대사관 또 정치권을 통해 오바마쪽 인맥을 형성하려 애쓰고 있다고 한다. 오바마 후보는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지?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FTA 비준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그 성의의 뜻으로, 쇠고기 시장 개방 카드를 선물로 건넸었지? 하지만 부시는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은 셈이 됐다. ● 쌀 소득 보전 직불금 파문, 새 소식 있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변호사가 <한겨레>와 인터뷰했다. 핵심은 이것이다. “참여정부 청와대는 직불금 운용의 문제점을 알게 돼서 감사원에 먼저 감사를 요청했고, 농림부를 통해 제도 개선안까지 만들어 입법예고를 했다”면서 “우리가 도대체 뭐가 꿀릴 게 있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덮겠느냐” 이렇게 밝혔다고 한다. 한편 당시 감사원이, 부당하게 직불금 가져 간 공무원 명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감사원 보고서에는 명단은 전혀 없었다. 당시 수첩까지 살폈는데, 공무원 명단은 물론, 숫자를 보고 받은 기억은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한편 <중앙일보>에는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1000여 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실렸다. ● 결국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대한 예산 지원을 계속한다고? <조선일보> 보도이다. 반크는 '독도 주권 찾기' '세계지도에 동해 표기하기' 운동을 펼치며 사이버 민간 외교사절단으로 활약한 바 있지? 정부는 이런 반크에 대한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그러다 논란이 커졌다. 그러자 예산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응원도 변변히 안 한 연예인 응원단에게 2억 줄 돈은 있으면서 반크에게 줄 돈은 없느냐” 이런 비난이 쏟아졌다. ● 급기야 해적 막을 용병을 해운업계가 고용하기로 했다고? 툭하면 어선을 납치하는 소말리아 해적들. 이 해적들로부터 벗어날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현재 40여 개 회원사들이 '용병 공동고용'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경우에 드는 비용은 1회에 10만~20만 달러 선이라고 한다. 공동 고용 방식, 뭐 이런 공동 구매와 비슷한 원리다. 그래서 계약할 경우 20~30% 정도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한편 이곳에 함정을 파견할 것을 검토해온 우리 정부, 지금도 검토만 하고 있단다. <중앙일보> 보도이다. ● 정부가 제2 롯데월드 허용을 잠정 결정했다고? <중앙일보> 기사이다.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에 신축 추진하고 있는 112층 규모의 제2 롯데월드를 정부가 허용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성남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 문제 때문에 공군이 반대했었지? 그 바람에 진척이 안 됐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195도인 서울공항 접근 각도를 207도로 변경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공군도 흔쾌히 동조할까? ● 국내 암 전이검사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중단됐다고? <동아일보> 보도이다. 의료용 핵동위원소 원료물질 수입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입의 70∼80%를 의존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캐나다에서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원자로를 교체하기 위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암의 뼈 전이, 갑상샘 질환, 신장질환 여부를 알기 위한 핵 의학 영상 검사가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 IMF 총재의 성 추문이 외신을 달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도미니크 스토로스 칸 총재가 IMF 아프리카 지부의 책임자였던 헝가리 출신의 인사와 통정을 한 것 같다. 서로 유부남 유부녀이면서 말이다. 일각에서는 총재가 지위를 이용해 연애를 걸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거 어떻게 걸렸느냐. 주고받은 이메일을 그 유부녀의 남편이 본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국제적 논쟁으로 비화됐다. 우선 음모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칸 총재가 엄격한 규제책 마련에 주력하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스캔들을 언론에 흘렸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프랑스 출신 칸 총재를 흔들기 위한 미국의 계략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칸 총재의 부인, 뉴스앵커라고 하는데 “뭐, 하룻밤 잔 걸 가지고 그러느냐”라며 남편을 감쌌다고 한다. 요즘 이런 유행어가 있지? ‘지운 이메일도 다시 보자’ ‘자나 깨나 이메일 조심’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