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0월 31일 (금) 2008년 10월 31일 (금) 08:16:58 김용민 ad74@cry.or.kr ● 뉴욕 증시도 분위기가 좋다. 크게 올랐다. 다우 지수는 하루만에 9000선을 회복했다.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이 예상대로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악을 각오했던 월스트리트에서는 “이정도면 괜찮다”는 반응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189.73포인트 상승했다. 나스닥과 S&P500 지수 모두 2% 이상 올랐다. 국제 기름값은 2% 넘게 떨어졌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 이 정도면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도 될 때일까? 어제 전 업종이 높게는 14%대까지, 낮게는 5%대까지 올랐지? 하지만 이점은 염두하라고 <서울신문>이 조언한다. 폭등으로 잠시 잊혀졌다고는 하지만 은행·금융업 주식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미분양 같은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신용경색이 악화된다는 이른바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잠복된 악재들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나가라는 조언이다. ● 결국 주가 폭등은 미국과 맺은 통화 스와프 아니겠나? 주식 오르고, 환율 내리고. 어제 청와대, 정부, 한국은행은 희색이 만연했다. 그런데 <경향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한국은행은 자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은연 중에 내비쳤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같은 경우 한국은행이 실무를 도왔지만 강만수 장관이 중심이 돼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 공조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만수 장관의 역할이 빛났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와중에 신경전도 있었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어제 새벽 6시 반에 기자회견을 열었지? 이걸 두고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이 공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발표시간을 앞당겼다고 이렇게 비난했다고 한다. 누구에게 공이 더 있을까. <경향신문>은 실무 작업을 한국은행이 대부분 했다고 전했다. ● 간통죄가 합헌으로 판결됐지만, 2001년에 비하면 너무나 달라진 풍경이라고? 1990년과 93년에는 재판관 전체 9명 가운데 6 대 3, 2001년에는 8 대 1로 ‘간통죄! 존속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그러나 어제 결정에서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 ‘그러니까 간통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5명이었다고 한다.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은 4명이었다. ‘없애야 한다’는 쪽이 1명 더 많았다. 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는 못 미쳐서 결국 합헌이 됐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냐, ‘질서유지 공공복리같은 공동체 목적’이 우선이냐. 서서히 무게추가 ‘성적 자기결정권’쪽으로 쏠리는 양상이다. ● 청와대가 사들인 책들, 리스트가 나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지? 새 정부가 출범한 다음, 청와대는 총 1003개 종류의 1277만 8000 원 어치의 책과 DVD를 샀다고 한다. 정책 개발에 참고가 될 만한 책들도 분명 있었고요. 하지만 소프트한 읽을거리가 위주였다고 한다. 일본 만화 <신의 물방울>, <Mr.초밥왕>, <바벨2세> 이런 만화책을 84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 <신화는 없다>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류 책 8권도 올 3월에 샀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인가? 한편 국방부 선정 불온서적인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노엄 촘스키의 <우리가 모르는 미국 그리고 세계>도 있었다고 한다. ● 한국 중고등학생들, 책상 앞에는 오래 앉아 있지만 그리 효율적인 공부는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다. 15세 학생들의 ‘학습효율화지수’를 비교했더니,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24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의 과도하게 투자하고,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이른바 ‘저효율성’ 학습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게 결과적으로 경쟁력 약화와 창의성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한국 학생들이 대학 진학 전에는 모든 시험 점수가 우수하지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대학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한편 간밤에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기도 뜻을 모았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내년에 영훈, 대원국제중학교, 개교하게 됐다. ● 등록금 이야기가 또 나오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93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를 대상으로 한 '2007 회계연도 사립대 재정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재정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로 순위를 매겼더니, 95.8%나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 명신대가 1위를 차지했다. 다른 대학도 별 다를 것 없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 의존율도 55%나 됐다. 반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수입의 16%에 그쳤다. 학교 재정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할 정도로 등록금 비중은 절대적이지만 장학금은 쥐꼬리만큼 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연간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이화여대로 나타났다고 한다. ○ 광주가톨릭대는 대학원까지 학비를 안 받는다고? 이 학교는 신입생은 물론이고 재학생과 대학원생들로부터도 등록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다. 170명의 학생들이 공짜로 학교를 다닌다. '비결'은 광주가톨릭대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전주교구, 제주교구 등 3개 교구의 변함없는 재정 지원 덕분이다. 3개 교구는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매년 2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광주가톨릭대에 이어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대학은 포스코가 연간 6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포항공대로 4.7%였다. <한국일보> 보도이다. ● 정의선 씨가 현대·기아차 부회장으로 간다고? 올해 39이지? 기아자동차 해외담당 사장을 맡고 있는데, 곧 현대·기아 해외총괄 및 기획담당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한다고 한다. 글로벌 판매 부진에 적극 대응하려는 인사로 풀이된다. 중요한 것은 정의선 씨가 정몽구 회장의 아들이란 점이다. 그래서 현대차그룹 경영진의 세대 교체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란 해석도 있다. 물론 능력도 있다. 2006년 기아자동차 사장을 맡은 다음, 환율 불안으로 적자 늪에 빠진 회사를 올 상반기 흑자로 전환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앙일보> 보도이다. ● 기독교 교단 가운데 하나인 감리교가 파행을 겪고 있다고 <조선일보>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지? 감리교에서는 교단 대표를 감독회장이라고 부른다. 지난 달에 선거를 했다. 왜 올림픽공원 앞에 보면 크리스털로 된 교회 있지? 임마누엘교회라고. 여기 담임목사인 김국도 목사가 출마했다. 하지만 사회 법정에서 김국도 목사는 자격이 없다고 판결 내렸다. 그런데 다수표를 얻었다. 김국도 목사는 본인이 감독회장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등을 한 목사는 김국도 목사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됐으니, 감독회장은 본인이라고 밝힌다. 어제 감리교가 총회를 열려고 했다. 그런데 서로 감독회장이라며 나서다가 결국 신도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 ● 마지막 소식은?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낭패 본 분들 적잖다. 정보이용료와 함께 통화료도 물어야 하는 규정을 잘 몰라 마음껏 썼다가 몇 만 원, 많게는 몇 백만 원 나온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요금 횡포에 대해 소비자가 분개하고 막 항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같은 데다 문제제기하면 그때는 깎아주거나 아예 안 받는다고 한다. 이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는 “드러누우면 깎아주는 황당요금”이라고 표현했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