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1월 10일 (월) 2008년 11월 10일 (월) 09:17:23 김용민 ad74@cry.or.kr ● 새 주간, 첫 소식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결국 재협상 쪽으로 가는 것일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쪽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아예 이번 기회에 재협상 하자”라는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해서 야당 의원 24명이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아침 만나서 뜻을 모았다고 한다. 물론 ‘재협상’이라는 단어만 같을 뿐이지, 미국의 오바마 당선인쪽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다. 오바마쪽은 미국의 이익, 한국 야당은 한국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실, 우리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많지 않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투자자-국가소송제이다. 이게 뭔지 예를 들어보겠다. 미국의 투자자가 한국의 사교육 업체에다 투자했다. 그런데 만약 한국 정부가 사교육 열풍을 차단하는 조치를 편다고 치자. 이러면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손해 봤으니까 당신들이 배상하라”라며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무차별적으로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일시적인 송금 금지 조치를 내리면 저쪽으로부터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 어쨌든 오바마 당선인이 왜 유독 한국 자동차만 문제삼을까.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오바마 당선인이 한국 자동차에 대해 자꾸 시비를 거는데,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두 나라 사이에 내고 받는 관세 이거 비교해 보면, 미국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자동차 수입관세가 8%, 미국은 수입관세가 2.5%이다. 현재로선 미국이 불리하지. 그러나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모든 차종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은 3000㏄ 이하 차량은 즉시 철폐, 3000㏄ 초과는 3년 뒤에나 철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리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만 갖고 이러는 것이다. ○ 미국 자동차 산업을 몰락시킨 주인공이 일본이라고 하던데... 현재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5%에 불과하지만, 일본차들은 40%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해 일본은 미국시장에 222만대를 수출했으나, 한국은 67만대에 그쳤다. 특히 한국의 수출량 가운데는 미국 GM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GM대우의 것도 포함돼 있다.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점유율,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왜 오바마는 한국 차만 갖고 시비를 거느냐. 일본 차 회사는 미국에 20여개의 현지 공장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일본 차에 대해 공격을 하면 오히려 지역 사회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눈치 보느라 싫은 소리 못한다는 것이다. ○ 이런 여파가 있어서인지 자동차업계 구조조정 서두른다고? <중앙일보>가 1면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다. 지금 국내 자동차 업계가 자산을 팔거나 생산을 줄이고 있다. 신규 채용도 중단했다. 설상가상으로 오바마가 자기네 나라 자동차 산업 보호한다며 빗장을 세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올해보다 내년 상황이 더 나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한다. 내년 세계시장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처음으로 3%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공급과잉만 300만∼500만 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 <중앙일보>가 체면 잃고 오바마에 줄대지 말라는 칼럼을 실었군. 예영준 기자의 ‘취재일기’가 주목된다.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리겠다. “많은 인사들이 방미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지금 와서 없던 인맥이 갑자기 생길 리 만무하다.” “상대방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도 생각해야 한다. 틈만 나면 세계 11, 12위의 경제강국임을 강조하는 나라가 체면 접어두고 '사돈의 팔촌'이라도 끈을 잡으려 애쓰는 모습을 가상하게 봐 줄 것이라면 오산이다.” “상대방은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미국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권인수팀과 국무장관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하는 게 정도이자 지름길이다.” 이런 내용이었다. ● 연말에 대폭 개각을 하려는 모양이지? 국무총리실이 지난달 전(全) 부처 장차관과 공기업 기관장 해서 정무직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된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가 대상에는 검찰총장과 금융위원장, 경찰청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과 관련해서는 전직 한나라당 의원이 ‘다음 타자’로 거론되고 있어서 관가에서는 ‘연말 대폭 개각’의 사전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동아일보> 기사였다. 그렇다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연말 개각 때 교체대상이 될까. <경향신문>은 “강만수 장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히 두텁다”라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강만수 장관이 교체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다. ● <동아일보>가 14개월 간 대변인 논평을 분석한 결과가 있지? 지난해 8월부터 올 9월까지 여야가 발표한 논평 2523건 가운데 1000건을 선정했다. 특히 논평에 사용된 사자성어 가운데 뭐가 많은지도 관심이다.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뜻의 적반하장(賊反荷杖)이 18번 등장해 가장 많았다. 또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 9회, 자화자찬(自畵自讚)이 5회 인용됐다. 야당이 장관 혹은 참모의 해임을 요구할 때 쓴 읍참마속(泣斬馬謖)은 4회 쓰였고 독불장군(獨不將軍)과 오합지졸(烏合之卒)도 각각 3회 등장했단다. ● 서울 학생에 의해 점령된 '지방 의대(醫大)' 이야기도 주목된다. <조선일보> 기사이다. 대구에 있는 경북대 의과대학. 학생 절반이 수도권에서 왔다고 한다. 지역 출신은 38%뿐이었다고 하고. 5년 전에는 94%였다고 한다. 전주에 있는 전북대 의대. 여기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4명 가운데 1명만 전북 출신이라고 한다. 절반 이상은 수도권 출신이었다고 하고. 2002년 이전에는 그런데, 지역 출신이 70~80%였다. 어쨌든 좋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간 의대생들 대부분이 졸업만하면 바로 서울 지역에 있는 대형병원에 와서 전문의 과정을 밟으려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방은 결국 서울의 ‘시다바리’가 된다는 것이다. ● 시민단체들 4곳 가운데 3곳이 재정 상태를 공개 안 한다고? <세계일보>가 국내 대표적 NGO와 시민·사회단체 25곳을 선정해 재정 실태를 공개하는지 따져봤다. 그 결과 25%인 6곳만이 인터넷을 통해 수입과 지출 금액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어떤 단체가 공개하느냐.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매달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했으며 경제정의실천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문화연대는 연간 수입과 지출 금액을 소개했다. 대체로 진보성향이다. 반면 뉴라이트전국연합, 다산인권센터,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새마을운동중앙회, 시대정신,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9곳은 회원이나 후원자에게도 별도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등에서 연간 결산보고를 할 뿐이라고 한다. ● 한국의 이주 여성 47%가 “이혼을 원한다”고 했다고? 결혼 때문에 한국으로 이사온 여성들, 이주 여성이라고 한다. 김경아 호남대 다문화센터소장이 전남지역 이주여성 2134명을 방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주여성의 46.6%가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자녀문제’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한편 김경아 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 한국 남성들이 신부를 ‘돈 주고 구입해온 소유물’로 보려는 경향이 너무나 명백히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상세한 내용이 <경향신문>에 실려 있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