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1월 11일 (화) 2008년 11월 12일 (수) 08:27:08 김용민 ad74@cry.or.kr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자동차 협상 다시 하자고 연락왔다고? 대선후보 시절에 그런 제안을 해왔다는 것이 오늘자 <동아일보>의 1면 머릿기사이다. 정보원은 정부 관계자인데. 이런 말이었다. “한국 정부는 대선 전 오바마 당선인 측과 수차례 접촉을 했다. 그때마다 오바마 후보 측은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자동차 부문을 따로 떼어내 협상하는 ‘추가협상’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한다. 한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FTA는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가 맺은 협정인 만큼 정권이 바뀌었다고 계획이 변하는 것은 안 된다”라면서 표면적으로는 ‘낙장불입’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미국이 뭘 더 협상하자는 것일까? <동아일보> 기사 더 보자.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추가 협상을 한다면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승용차가 미국에 들어갈 때 붙는 관세 있지? 한미FTA가 발효되면, 즉각 철폐된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 철폐하는 시점을 좀 더 연장하고 싶어 한다. 관세율도 높게 책정하려고 하고. 이건 픽업 트럭도 마찬가지이다. 이걸 관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를 닦달해서 미국산 차를 많이 사도록 압박하는 방안도 미국쪽이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 이명박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짚어보겠다. 우선 대북 또 북미관계와 관련한 발언이다.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오바마 당선인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한국을 소외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기지만 (나는) 한 점도 염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한다. ○ 개각 또 경제위기와 관련한 입장 표명도 있었지? 또 연말연초 개각론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때 됐다고 무조건 사람을 바꿔야 하는 것이냐” 이런 반응이었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같은 세계 경제 3대축이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IMF 분석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이 단합하고 여야가 화합하면 성장률을 1%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 내년에 비정규직 90%를 해고하겠다는 기업이 절반을 넘는다고? <동아일보> 경제부기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 181곳, 300명 미만 중소기업 132곳 해서 전국 3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설문에 응한 절반 이상은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10명 가운데 적어도 9명을 내년에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반면 비정규직 직원의 9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곳은 44곳, 불과 15.1%였다. 나머지는 뭐냐. ‘돌아가는 거 봐서’ 이런 투이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지? ●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변화 조짐은 보이나. 초우량 회사인 A건설사가 지난 주 충북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무려 25%나 할인하는 파격세일을 단행했다고 한다. 왜 이랬을까.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장 때에 추가금리를 요구해왔다고 한다. 정부는 조건없이 연장하라고 했었지? 말이 안 먹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외치면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크게 완화했다.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팔겠다는 물건만 잔뜩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사겠다는 사람은 없다.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구닥다리식 해법으로 될 리가 있나’라고 평했다. ● 은행들이 왜 이럴까? 얼마전까지 은행들은 “달러가 없다. 정부가 지급 보증 좀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오냐. 해주는 대신 은행 경영에 간섭하마” 이러면서 조건을 걸었다. 그런데 은행들이 “아, 그럼 됐다” 이러고 있단다.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고, 해외 금융시장의 자금난이 한풀 꺾일 기미를 보이자 '정부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은행 경영에 간섭하기 어려워진다. ‘누구한테 얼마 꿔줘’ 이럴 수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다. ○ 흑자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는 판이지? 요즘 은행권들이 무차별적으로 ‘자금회수’에 나선 모양이다. 정부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평균 95%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대통령까지 나서 ‘비올 때 우산 뺏지 말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위험합니다. 금고부터 채우고봐야겠습니다”라며 은행들이 기업이 망하건 말건 대출 회수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업계 등에 따르면 10월 중소기업 부도건수는 321건으로 2005년 이후 최고치다. 여기엔 흑자기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서울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텐데... <한국일보>가 2005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7명의 최근 2년 동안의 사건 수임 내역 그리고 재판 결과를 분석했다. 이 사람들이 수임한 사건은 모두 534건인데, 이 가운데 88%인 470건은 대법원 사건이었다. 자기들이 일했던 곳이다.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뒤집힌 사건은 모두 34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법관 출신 변호인 쪽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난 경우가 79% 즉 27건이나 됐다. 이 현상을 전관예우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많은 법조인들이 입을 모은다고 한다. ● 체포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 이야기가 화제다.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때 프라임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기막히다. 프라임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기로 약속하면서 서울 삼성동 19억 원 짜리 아파트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대우건설이 다른 쪽에 인수됐다. 하지만 이때도 이주성 씨는 아파트를 내놓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 한편 이주성 씨는 업자에게 최고급 오디오, 최고급 주문제작 가구 해서 5,800여만 원까지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적이었던 것 같다. 이주성 씨는 과거엔 또 모 업체로부터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고 도박을 벌이다 걸리기도 했다고 한다. 용케 빠져나가더니 결국 이번에 걸린 것이다. ● 대학에 다니는 학생 선수들은 어느 정도의 학력 수준을 갖추고 있을까? <조선일보>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야구·축구·농구·탁구·아이스하키 해서 10개 팀 173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영어시험을 실시했다.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말이다. 173명의 선수 중 10문제를 모두 맞힌 사람은 단 4명뿐이었다. 심지어. Monday(월요일), Basketball(농구), Grandparents(조부모), Cousin(사촌) 단어 풀이 문제도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14.5% 즉 25명만 맞췄다고 한다. 운동에만 전념하다도록 하다보니 기본적 학업 수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