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1월 13일 (목) 2008년 11월 13일 (목) 08:15:53 김용민 ad74@cry.or.kr ● 오늘 수능일이다. 8시 10분까지 입실이지? 8시40분부터 전국 78개 시험지구, 99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수능에는 58만8천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는데. 성적은 12월 10일 통지되고. 수능 시험 이후에는 대학별로 수시 2학기와 정시전형 일정이 내년 초까지 진행된다. 한편 <동아일보> 보도가 주목된다. 서울대가 내년도 입시에서 수능우선선발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수능우선선발제는 내신이나 논술, 면접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만으로 신입생을 뽑는 전형방식이다. 수험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정시와 수시로 나뉜 복잡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서울대 내부에서는 “내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해 ‘특목고 우대’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 ● 강병규 씨가 수렁의 늪에 깊게 빠져드는군. 간밤에 새로운 소식이 또 들어왔다. 어제 유명 방송인 강병규 씨가 인터넷 불법도박을 해 온 당사자라는 보도를 전해드렸지? 이번엔 검찰이 강병규 씨가 사설도박장을 개설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또 강병규 씨가 인터넷 도박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도 있다. 검찰은 이게 다 사실이면 강병규 씨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CBS가 보도했다. ● ‘미소지움’으로 유명한 신성건설이 무너졌는데, 협력업체들,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 이분들 걱정도 안 할 수 없다. <조선일보>가 정리했다. 일단 정부는 이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신성건설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아파트는 청주 용정지구, 김해 어방동, 서울 흥인동 해서 총 8곳 3561가구라고 하는데. 이들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입주 지연 같은 일부 피해가 발생하겠지만 중도금을 아예 떼이는 등의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다만 계약자가 분양가 할인을 조건으로 당초 납부일자보다 먼저 지급한 중도금의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다른 건설사가 아파트를 대신 짓게 되더라도 선납한 중도금은 다시 내야 한다고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가 역사 교과서 안 바꾸면 발행정지를 한다고 했다지? <한국일보>가 1면에서 잔하고 있다. 좌편향적인 교과서라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문제 삼은 것이 있지? 일부 출판사의 고등학교 2ㆍ3학년 선택과목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관계자는 “일부 출판사 집필진들이 정부의 수정 권고안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찔금 고친 것으로 인정(認定)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인정 승인을 해줄 것 같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정부가 인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그 교과서는 발행을 중단하게 된다. ● 손실 난 펀드, 50% 배상하라고 금융감독원이 은행에게 지침을 내렸는데, 모든 펀드 피해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분쟁신청을 낸 특정한 개인에 한해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일단 이 결정조차도 은행이 수용하지 않으면 법원으로 가야 한다. 게다가 그 분처럼 분쟁신청을 해도 결과를 예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과거 판례는 어떨까. <동아일보>가 짚어봤다. 그동안 펀드 가입 경험이 없었거나 고령인 경우, 또 직업이나 학력으로 봤을 때 가입 때에 금융상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펀드 판매의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손실을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펀드는 원금보장이 안 된다’는 기본원리를 투자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투자자에게 불리하다. 그러니까 “설명 충분히 들었다”며 자필서명을 한 경우에는 배상 가능성이 줄거나 배상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오늘 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이 결정되지? 헌법재판소가 오후 2시 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을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세대별 합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통계를 크게 왜곡했다는 지적이 <한겨레>에 소개됐다. 우리나라의 총 조세 가운데 재산과세 비중이 미국과 일본 보다 높다고 했다. 그런데 재산세에 상속·증여세, 취득·등록세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보유세로만 따지면 미국, 일본, 영국만도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포함해 아전인수격 통계가 한 열 가지된다고 한다. ● 결국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지금 법은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화하도록 돼 있지? 정부는 이걸 3년 이상이 지나야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모양이다. 노동계와 야당이 반발할만한 내용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발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도 같은 논리이다. “비정규직법 때문에 1년 11월까지 쓰고 해고할 직장이 너무 많다. 따라서 그 법이 시행되고 2년 되는 내년 7월 전에 대량 해고 사태가 예상된다. 때문에 2년이 아니라 3~4년 정도 늘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량 해고를 못 하게 감독하거나 법을 보완하기 보다는, 정규직 전환 시점을 늦추는 것으로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 람사르 총회 끝난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광양만 ‘초남갯벌’가 매립될 움직임이라고? 초남갯벌은 광양만의 유일한 생태습지이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검독수리, 큰고니를 비롯해 73개 종류의 철새가 찾는 습지다. 또 갈대가 군락을 이뤄 재첩·칠게·밤게가 많이 살고 있어서 생태적 보전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 그런데 여기를 매립하는 내용의 개발 계획을 광양시가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이러다보니 “뭐 하러 람사르 총회를 유치했나” 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이 전한 소식이다. ● ‘자전거 종합보험은 왜 없나요?’ 이런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도 있지?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연장하고 있지? 9년 전 총 연장 4206km였는데, 지금은 그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당연히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증가 추세이다. 최근 7년 동안 3배 넘게 늘었다. 사람과 인라인스케이트, 보행자가 뒤섞인 탓이다. 주행하다 산책객과 충돌하면 무조건 자전거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수백만 원 물어준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사고가 많은데도 이를 위한 보험은 찾기 어렵다. 민간 보험업체들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며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다. ● 선행을 베푼 20대 여자 탤런트가 누군지 궁금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낸 이 탤런트의 기부금은 모두 8억5000만 원이었다. 이름 좀 밝혔으면 한다며 모금회 측이 이 탤런트에게 전화하니까 “남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다. 절대 알리지 말라”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더 궁금하시지? 오늘 <중앙일보>에는 ”나누면서 살라는 집안 교육을 받아서 이 탤런트가 이런 선행을 하는 것 같다”라는 모금회 측 관계자의 말이 실려 있다. 기부하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에 옮기는 연예인이다, 이게 힌트가 되지 않을까?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