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1월 17일 (월) 2008년 11월 17일 (월) 08:15:10 김용민 ad74@cry.or.kr ● 한국형 토플 도입, 결국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라고? <조선일보>가 1면에서 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연초에 발표한 것이지? '수능에서 영어 과목을 제외한다. 대신 영어능력시험 즉 한국형 토플을 도입한다'는 정책 말이다. 학교의 실용영어를 강화하고 이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거, 사실상 덮어두기로 했다. "입시 정책을 잘못 바꾸면 사교육 시장만 키우게 되기 때문"이라며 말이다. 아니, 그러면 정부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애초에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했다는 것인가요. ● 올 한 해 경제 성적을 서서히 정리할 시점이 됐지? <경향신문> 보도이다. 정부가 6%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 하지만 올해 4·4분기 성장률은 3%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20만 개를 제시했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2만 달러에서 올해는 1만 달러대로 추락할 것이 확실시된다. ‘7%의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을 성취하겠다’는 이른바 747 공약을 제시했었지? 현재까지 3% 성장률, 만 달러, 세계 11위에 그치고 있는 양상이다. ○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 선이 이달말쯤 무너질 것 같다고? 그렇다. <한겨레> 보도에 나와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수출 기업을 위해 대규모 외화 공급에 나서고 있지? 이렇게 되면서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달 말이면 외환보유액 2천억 달러 선이 무너질 것이 확실시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느 정도의 외환보유액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 국회의 직무태만을 꼬집은 기사도 있군. <조선일보> 기사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 가운데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것들이 44건이나 된다고 한다.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어도 병원은 1개 밖에 세울 수 없게 한 의료법 조항.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퇴직연금·수당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태아의 성(性)감별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 실수로 불을 내서 이웃에 피해를 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배상하도록 한 일부 법률. 또 나라밖에 있는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끔 돼 있는 조항. 이걸 다 고쳐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 경기도 안산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거주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 <한겨레>가 보도하고 있다. 국적과 피부색, 인종·민족·언어·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행위을 금지하고, 이들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며, 종교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는 안산시가 처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시화·반월공단을 끼고 있는 안산시에는 올해 7월 말 현재 58개 나라에서 온 7만여 명의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웬만한 도시 인구를 능가하는 규모지? ● 수수께끼의 남자 이야기도 있지? 지난 토요일 새벽 3시14분쯤이었다. 서울 도곡동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29살 김모씨가 자신의 고급 외제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을 야구방망이로 협박해 뒷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뒤 주차장 한바퀴를 돌았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왔다. 그런데 이 가해자는 경찰에게 ‘내가 국회의원 OOO의 아들이다.’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그러자 경찰, 30분도 안 돼 현장을 정리하고 떠나려 했다고 한다. 그러자 트렁크에 있던 여성, 차 밖으로 나와서 경찰에게 CCTV를 보자고 했다. CCTV를 같이 봤다. 그 남자의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에게 음주측정만 하고 말았다. 이런 경찰, 가해자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진짜 국회의원 아들이었을까?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 강남의 계모임 '다복회'가 年 이자 55% 줬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계주가 시중 금리보다 7배나 높은 연 55%의 고금리를 약속했다고 한다. 이를테면 1년하고도 1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을 내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투자행태는 7월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경기 악화로 이미 돈을 탄 회원이 곗돈을 내지 않았고, 또 사채로 푼 자금이 회수가 안 되는 것이었다. 강북지역에서 유명 학원을 운영하는 노모씨, “9월말 1억 원을 탈 예정이었지만 '두 달만 더 맡기면 크게 불려주겠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떼인 것이다. ● 산책로·놀이터에 설치된 철도 폐침목이 알고 보니 '발암(發癌) 덩어리'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인체 유해물질인 '벤조피렌'이 미국 환경청 기준의 3배에서 36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담당한 강원대 김희갑 교수는 "사람들이 폐침목이 깔린 주변의 흙을 만지거나, 그 주변에서 호흡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인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폐침목은 현재 전국 시민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학교 시설물에 61만 개가 깔려 있다고 한다. 정부는 그럼 뭐했느냐. 2004년 별다른 인체 위해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사용을 허가했다고 한다. ● 오늘부터 한미간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발효되지? 따라서 비자가 없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 여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전자여행허가사이트에서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사이트에 접속해서 성명과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같은 17가지 필수정보 그리고, 출발도시, 미국 내 주소 해서 5가지 선택정보를 입력하면 입국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제왕절개 분만 바율이 계속 높은 61개 병의원의 명단이 연합뉴스에 공개됐군? 외국에 비해 높은 제왕절개분만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왕절개분만율이 높거나 낮은 115개 병의원의 명단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내용이다.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는 지난해 23.9~37.0%의 제왕절개분만율이 예상됐으나 실제는 60.2%나 메스를 댔다. 5년간 낮은 제왕절개분만율을 기록한 인천시 소재 성모산부인과의 경우 지난해 제왕절개분만할 수 있는 경우가 57.9~63.4%였지만 실제 제왕절개분만율은 8.9%에 그쳤다고 한다. ● 이걸 효도라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는 기사가 있지? 35살 김모씨, 이 사람은 32살 이모씨와 함께 마산 자기 집을 털었다. 집에는 어머니가 계셨다. 공범은 김모씨 어머니를 폭행했다. 그리고 현금 2000만 원과 귀금속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고 한다. 그런데 김모 씨,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너무 아파한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어머니가 죽어간다”고 119에 연락했다. 그러고 보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래서 3시간여 만에 자수했고 공범도 잇달아 검거됐다. 앞니 한 개가 부러지는 등 얼굴에 타박상을 입은 김씨 어머니는 경찰에서 “아들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보도이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