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1월 21일 (금) 2008년 11월 21일 (금) 08:17:05 김용민 ad74@cry.or.kr ● 뉴욕증시 크게 폭락했다고? 다우지수는 444포인트 빠졌다. S&P500은 11년 전 수준이다. 유럽증시도 폭락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도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져 3년 반 만에 최저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좋은 소식 같지? 아니다. 사는 사람이 적어도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 ● 한미통화스와프로 위기가 끝났나 싶었는데 약발이 다 그친 셈이군. 지난 달 30일 한미통화스와프가 체결되고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외환위기는 없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강만수 장관이 미국을 압박한 덕택에 얻어낸 결과”라며 자화자찬까지 했다. 그러나 3주 후. 환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주가는 다시 1000선에 간당간당한 상태이다.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 또 다시 의심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조조정 1순위로 낙인찍힌 건설사 대책을 두고 정부가 없앤다고 하면서도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갈팡질팡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겨레>가 짚었다. ○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이 “ 가가 500선 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예측하는 것마다 시차를 두고 적중하는 바람에, 정부 관계자의 말 보다 미네르바 이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있다. 미네르바는 최근 500선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연초 대비 코스피 지수 하락률은 -49.99%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화 기준일 때 얘기다. 달러당 1500원선에 육박한 달러 기준으로 바꾸면 연초 대비 코스피 지수 하락률은 -64.78%에 이른다. 반토막 그 이상이 났다. 미네르바는 1000선에서 더 반토막이 난다고 예측한 것이다. 한편 미네르바가 예측한 것을 보면, 키코라는 파생상품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80%가 도산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고, 일본 환투기 세력 공격이 시작되면서 한국은 내후년까지 불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있다. 그래서 한국은 내년 3월 이내에 일본 자본에 편입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놓았다. 정부는 미네르바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지목하고 수사할 뜻도 내비쳤었다. ● 한편 정부가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문제”라며 신분보장 원칙에 손 댈 모양인가봐.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는 진작부터 1급 공무원의 신분 보장 문제를 놓고 고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급들을 계속 저렇게 편히 두는 게 정부 운영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다보니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어도 1급 이상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없으면 우리가 집권해도 집권한 게 아니다”라며 고위 공무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고 한다. <동아일보> 보도이다. ● 패륜 가족 이야기가 있지? 친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또 다른 작은아버지가 200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들의 집에서 당시 9살이었던 소녀 16살이 되도록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이번 사건으로 일부 가족구성원들은 자살하거나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이 어제 판결을 내렸다. 네 명 다 집행유예였다. 재판부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으로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고령과 지병인 분들이 성폭행을 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 서울시가 ‘외래식물 없앤다’며 갈대숲을 갈아엎었다고? 이곳은 갈대, 풀, 개개비, 개구리 같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이다. 여기를 포클레인으로 갈아엎고 있다. 야생 외래식물을 없앤다는 명목인데, 이 때문에 갈대와 물억새로 숲을 이뤘던 이 지역은 허허벌판으로 변했다. 그런데 암사동 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 정한 곳도 서울시이다. 그래놓고 갈아엎은 것이다. 갈아엎은 이유가 무엇이냐. 생태복원 때문이라고 한다. 생태보전지역을 생태복원하기 위해 갈아엎었다는 주장,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환경단체는 물론 전문가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전한 소식이다.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원정출산도 활발해질 모양이라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다. 최근 원정출산 동호회 게시판엔 ‘무비자 첫날 입국했다’는 경험담과 함께 원정출산 방법을 묻는 글이 하루에도 10∼20건씩 게재되고 있다고 한다. 알선업체는 이달 들어 국내에서 원정출산 설명회를 두 차례나 열었다고도 하고. 한 업체 관계자는 “입국심사 때 예정일을 한 달 앞둔 임신부라도 ‘임신 5∼6개월째’라고 속이면 된다”고 주장했다고 하지? 그러면 무사통과한다고 한다. 브로커들은 “비록 눈총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법적인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 경매의 달인이 수천억 원의 부채를 남기고 잠적했다고? '부동산 경매의 달인'으로 불리며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운영하던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회사 부도를 내고 상가 개발에 실패한 뒤 잠적했다.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 서울레저의 주 채권은행인 농협은 한 600억 담보대출,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은 최대 3000억, 100여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는 150여억 원을 날리게 생겼다. 가뜩이나 자금난 때문에 고심이 큰 금융권, 태풍을 맞게 생겼다. <한국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 이런 경우가 다 있군. 삼성특검보가 몸 담고 있는 로펌이 삼성을 변호하고 나섰다고?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을 수사한 삼성특검팀의 조대환 특별검사보가 삼성특검 공판에 참여하고 있던 사이, 조대환 특별검사보 본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로펌이 삼성 계열사 삼성SDS와 삼성화재 이렇게 두 곳의 소송을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삼성SDS와 삼성화재는 특검팀이 파헤쳐온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와 비자금 은닉 의혹의 중심에 있는 계열사들이다. 조대환 특검보는 “법적으로 문제 없고, 분야가 다르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양이다.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 <한겨레>를 보니까 ‘캠퍼스 훌리건’들을 소개하던데... 누구를 얘기하나. 이런 것이다. 서울대 공대, 포스텍, 카이스트 이 세 학교 중에서 누가 가장 우월한가 하는 논쟁이 하나 있다. 포스텍과 카이스트는 “서울대 공대는 허당이다”라고 하고 있고, 서울대 공대는 “포스텍과 카이스트는 지방 오지에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대학 이름 갖고 비하한다. 이름에 ‘국’자가 들어간다며 건국, 단국, 동국대에다 국민대와 외국어대까지 끌어들여 ‘독수리 5국대’로 이름 붙이는 경우도 있다. 외국어대의 캠퍼스가 작다며 이 학교는 건국대 호수에 빠지면 사라진다는 소문도 유포한다. 대학홍보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입생 유치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며 신경 쓰는 눈치라고 한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